노동부 김모 사무관의 말을 듣고

노동부 김모 사무관의 말을 듣고 | 할 말은 하고 살자

2006.01.09

 

어제 케이비에스 [시사파일4321] 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았다.

그 중 한 꼭지는 공업고등학교 실습생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고, 교육부, 노동부, 학교 모두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실습생 또는 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노동법의 전면 적용을 피해 보려는 기업들이 있었던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교육부 등은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하고 있다 ?

내가 생각하기엔 어떤 도움도 되려는 생각 자체가 없었지 않았나 싶다.

그 중 인터뷰 대상이었던 노동부 김모 사무관의 말을 들어 보자. 그는 실습생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노동부 그것도 노동부 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무관이 그런 발언을 하다니....아니다. 어쩌면 그는 지금 그 방송 내용에 대해 억울해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노동법에 대해 조금만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면 - 아니 당연히 있어야 한다 - 난, 노동부 중앙본부에 근무하는 5급 간부가 그 따위 말만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 그는 덧붙이는 말을 했을 것이다. 다만, 그렇지만...등등의 단서를 붙여 부연 설명을 했을 것이다. 난 그렇게 믿고 싶다.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노동부에는 정말 '노동자'는 없다는 말이 사실임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데,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 

실습 또는 연수라면 말 그대로 배우는 과정이다. 학교에서 배운 이론이나 실기 실력을 기업에서 실제로 적용해 보는 것이다. 그것이라면 말 그대로 실습 또는 연수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럴까 ? 실제로는 정식으로 채용되어 일하는 노동자와 하는 일이 같다. 그럼에도 그들은 연수 또는 실습이라는 것 때문에, 즉 김모 사무관의 말대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기로 약속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고 실습 또는 연수 계약서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방송 내용과 같은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대로, 그리고 어쩌면 김모 사무관이 덧붙였을 수도 있는 다음 판례를 보자.

대법원 2005.11.10. 2005다50034 판결은,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 받은 외국인이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국내 대상 업체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어 대상 업체와 사이에 연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술의 연수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상 업체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 받으며 더욱이 소정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노동수당을 지급 받기로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당해 외국인이 대상 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ㆍ감독을 받으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여 왔다면 그 외국인도 근기법의 노동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고 했다 - 이 판결의 취지는 수없이 반복되었다. 다만 최근 판결이라 이곳에 옮겨온 것 뿐이다.

그리고 이 판결의 취지와 같은 이유로 취업연수라는 명목 아래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취업연수생 역시 노동자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근기법, 최저임금법 등이 모두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 이러한 견해에 이견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김모 사무관의 인터뷰 내용만을 보면, 마치 실습 또는 연수생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에서 예외가 되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러나,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어쩌면 김모 사무관이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을 지도 모른다. 만약 하지 않았다면 그는 노동법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인터뷰를 한 생각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의 피디는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받아서 김모 사무관의 말에 대해 되쳤어야 했다.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프로그램을 마쳤다. 

결국 돈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그 무엇보다 우선된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다. 그것을 없애지 않고서는 이렇게 인간이 인간을 착취한다는 말은 이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http://blog.daum.net/cyseok71/5108079 

 

소쿠리 광주리 바구니의 차이를 아세요?

오늘은 [재미나는 우리말 도사리]에서 짚이나 대오리, 싸리로 엮어 만든 그릇 종류의 이름들을 보았습니다. 삼태기, 소쿠리, 광주리, 바구니, 다 비슷비슷하게 여겨지는 것들. 그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표준국어대사전의 도움을 받아 봅니다.

삼태기
흙이나 쓰레기, 거름 따위를 담아 나르는 데 쓰는 기구. 가는 싸리나 대오리, 칡, 짚, 새끼 따위로 만드는데 앞은 벌어지고 뒤는 우긋하며 좌우 양편은 울이 지게 엮어서 만든다. 



오호~ [재미나는 우리말 도사리]에 나온 대로 정말 쓰레받기처럼 생겼네요.
‘우긋하다’는 ‘안으로 우그러진 듯하다’란 말이에요.

소쿠리
대나 싸리로 엮어 테가 있게 만든 그릇.



이건 네이버로 검색해서 찾은 사진.
플라스틱 소쿠리는 요즘 도시에서도 흔히 쓰이지요.
바닥이 둥글고 아가리에 ‘테’를 두른 게 특징인가 봐요.

광주리
대, 싸리, 버들 따위를 재료로 하여 바닥은 둥글고 촘촘하게, 전은 성기게 엮어 만든 그릇. 일반적으로 바닥보다 위쪽이 더 벌어졌다.



광주리는 바닥이 평평하고, 바닥보다 위쪽이 더 벌어진 것.

바구니
대나 싸리 따위를 쪼개어 둥글게 결어 속이 깊숙하게 만든 그릇. 테두리에 대나무를 서너 겹 둘러 손잡이로도 쓸 수 있다.





바구니는 테두리가 있고, 속이 깊은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소쿠리는 바닥(과 몸통)이 둥근 것,
광주리는 바닥이 평평하고 넓적한 것,
바구니는 바닥이 평평하고 몸통은 둥그스름하며 속이 깊은 것이네요.
그러고 보면 이름의 느낌과 생김새가 통하는 듯해요.

병을 안고 사는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 유쾌한 정신장애인들의 공동체 '베델의 집' 이야기
사이토 미치오 지음, 송태욱 옮김 / 삼인 / 2006년 1월

어떤 부조리로 자신은 정신병이라는 병에 걸렸고, 절망 속에서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 있어야 하는가. 병을 안고 사는 인생에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 무카이야치 씨는 V. E. 프랭클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말했다.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인생이 자신에게 무엇을 묻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이다.-281쪽쪽

감나무 밑에 누워도 삿갓 미사리를 대어라

오늘 속담사전에서 본 속담 중에
감나무 밑에 누워도 삿갓 미사리를 대어라
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나무 밑에 누워 감이 저절로 떨어지기만 기다릴 때라도,
삿갓 미사리를 받치고 기다리는 노력은 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행운이나 이익이 틀림없을 듯한 경우에라도 자기의 노력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삿갓 미사리가 뭐지?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삿갓 미사리-삿갓 밑에 붙이어 머리에 쓰게 된 둥근 테두리.

삿갓 밑 어디에 둥근 테두리를 붙인다는 거지?
실제로 삿갓을 본 적이 없으니(TV 사극에서나 봤지요 ^^) 알 수가 있나.
그래서 표준국어대사전을 검색했어요.

미사리02「명」『민』 삿갓, 방갓, 전모 따위의 밑에 대어 머리에 쓰게 된 둥근 테두리. ≒접사리




 

아하! 삿갓 속에 저런 게 있군요!

전경, 의경 그리고 그 부모들

전경, 의경 그리고 그 부모들이 나서더라도... | 할 말은 하고 살자

2006.01.05

내 글을 보고 28살이라는 현직 경찰관이 폭력시위에 대한 내 의견을 물었다. 경찰을 질타한 내 글이 내심 못마땅했나 보다. 댓글을 달던 중에 그는 자기 글을 지워버렸다. 난 이미 다른 글에서 내 의견을 개인적 경험을 곁들여 수차례 말한 것 같은데, 아마 그는 내 글을 다 읽지 못한 것 같다. 난 그가 폭력시위라는 눈에 드러나는 현상만을 보지 않았으면 한다. 물론 그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 말에도 귀를 기울려 주길 바란다.

지난 달 농민시위와 관련해서 경찰이 보여준 모습은 신뢰를 주지 못했다. 경찰은 사실을 부정하거나 일부 왜곡하거나 하다가 끝에 가서 시인했다. 신뢰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쌓인다. 경찰이 그 동안 신뢰를 얻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도 그랬다. 그리고 이미 지적하였다시피 시위는 헌법적 기본권이므로 그것을 제한하려는 법과 제도부터 우선 손질해야 하는데, 경찰도 그 손질에 적극 나서야 할 당사자다.  그 법률 개정에 적극 참여 한 당사자인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경찰의 자의적 개입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권력은 기본적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집단이다. 그러나 그 폭력은 함부로 사용될 폭력이 아니다. 그 폭력을 행사할 권한을 준 것이 사회 구성원임에도 그 폭력의 대상이 또한 사회 구성원일 수 있고, 그 폭력이 통제되지 못할 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만 한다. 공권력의 구성원들은 그것이 못마땅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개개 구성원에 의해 거부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이 공권력 행사의 엄격함을 지적하며 사과성명을 낸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최근 전경과 의경의 부모들이 폭력시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한다고 해서 화제다.

부모로서 자식들이 고된 훈련(그것이 어떤 훈련이든 생각할 겨를이 없을 것이다)과 열악한 근무조건(왜 그렇게 되었는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등에 대해 불만을 갖는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할 만하다.

그렇지만 그 모든 책임을 시위대에게만으로 돌려서 문제가 해결될 것은 많지 않다. 그래서 난  '전의경부모의 모임(cafe.daum.net/ParentsPolice)' 운영자가 "폭도들로부터 시달리고 고생하면서도 살인마 소리까지 들은 우리의 아들들, 전의경들의 사기를 돋우어주자"고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 또 다른 모임인 '전의경우리고운아들들(cafe.daum.net/arbang1003)' 운영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농민들이 숨진 것은 안타깝지만 그 책임은 경찰이 아닌 국회를 비롯한 위정자들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난 그 말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전경과 의경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을 가진 자들이 방패막이로 써먹으려고 하는 현실을 깨지 않는 한, 당장은 폭력시위가 줄어든다 한들 전경과 의경은 언젠가를 위해 전경과 의경은 시위진압 특수 기동대에 편입될 것이고, 또 시위 진압 훈련을 받게 될 것이다. 매우 많은 사람들은 정치인을 비롯한 위정자들 때문에 수 없이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그자들이 지금 그자리에 있게 된다면 또 다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위정자들이 큰소리치고 젊은이들을 방패막이로 삼도록 만든 사람들은 누구인가 ? 바로 나요, 우리다.

그래서 난, 전경과 의경 그리고 그들의 부모들이 "이제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나서기를 바란다. 정치인을 비롯한 위정자들의 방패막이가 아니라고 선언하기를 바란다. 시위대는 적이 아니며 그들의 권리 주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임무이고 그것은 직업 경찰이 할 일이지, 군복무를 핑계로 시위대를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하는 것도 생존을 위한 행동일 뿐이라고 애써 자위하거나 때로는 그에 적극 가담하는 것이 마땅한 임무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전경과 의경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기 바란다. 또한 위정자들이 판치도록 만든 나, 그리고 우리도 반성해야 함을 강조하길 바란다.

또 다시 시위 현장에서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느냐 누가 더 큰 피해를 입었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저 뒤에 숨은 위정자들의 잘못과 그들을 대신할 대안에 대한 논의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반복한 논쟁, 그러나 또 다시 반복될 논쟁만을 이번에 다시 한번 해보고 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이다(책임마저 따지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사족이니 더 말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 전경은 국방부로 보내고, 의경은 당장은 경찰 업무 보조자로 활용하다가 폐지해야 한다. 당장은 그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직업경찰로 대체하면 될 것이다(실제로 대부분의 시위는 불필요하게 많은 경력이 동원된다). 나아가 집회나 시위에 대한 경찰의 자의적 개입을 막도록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사전통제 위주의 대처는 충돌을 낳기 마련이다. 그 간의 경험이 그렇다. 1001,1002,1003을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몸과 생각에 방어기제가 작동한다. 그런데 상대방이 사전통제 위주의 훈련과 문책을 동반한 대처방법밖에 없이 그 자리에 나타난다면 충돌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시위는 미리부터 진압을 예정하지 말고 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사후 통제 방법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이미 경찰은 형사처벌 등 사후 통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폭력경찰이라는 말을 경찰도 그토록 듣기 싫은 만큼  마찬가지로 폭력시위라는 말도 시위대는 정말 듣기 싫을 것이다. 감정적 대응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는 시점에 또 다시 감정적 대응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자.

 

http://blog.daum.net/cyseok71/5031619 

 

• 마주보며말하기 마주보며말하기 http://blog.daum.net/cyseok71 Y 2006.01.05 11:23:05

  내 각시는 내게서 전경, 의경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한다. 그리고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도 그들에게 애정 ? 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고 말한다. 애정 ? 글쎄다. 난, 그들 나이에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배워야 하는데, 사회 갈등에 대해 자칫 편협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더군다나 그것이 자유의사가 아닐 가능성이 많고 강제노동과 그에 기반한 사고에 익숙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들도 행복을 추구하고 양심에 따라야 할 똑 같은 사람이다. 그것에 반하는 것을 강제하는 억압기제가 있다면 그들을 거기에서 풀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
• 마주보며말하기 마주보며말하기 http://blog.daum.net/cyseok71 Y 2006.01.05 11:23:45

  난 농민시위가 있기 전 민주노동당에서 일하는 사람더러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농민시위는 통제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민주노동당에서도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이다. 또한 똑같은 제복 속에서 꿈틀거리는 폭력성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헬맷과 방패에 인식번호를 매기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이다.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라는 것이었다. 물론 그것만으로 충돌을 막을 수는 없앴을 것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 지휘관이 '화풀이식 체포 작전'이 충돌을 크게한 원인이기도 했다는 것을 보면 말이다. 그러나 방법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시위대를 이끄는 지도부는 통제불가능하다는 판단 들더라고 필요최소한으로 그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했고, 경찰은 가급적 그것을 설득했어야 했다(서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더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다). 실제로 그런 과정을 거쳐 큰 일이 생기지 않게 한 경우를 종종 경험한 나로서는 그것이 가장 아쉬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