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일은 단지 살기 위해 부시를 저주했나 ?

김선일은 단지 살기 위해 부시를 저주했나 ?	2004/06/30 19:40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일부 글을 보면, 고 김선일씨가 오로지 살기 위해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내가 보는 생각은 좀 다르다. 아래 글은,  2004.6.25. 한겨레 신문에 실린 기사 내용에 대한 내 의견을 적은 것이다. 기사를 보자 마자 기사를 작성한 기자한테 메일을 보냈으나 여직 읽지도 않은 모양이다. 쩌비..  ========== 기자님은 에이피통신에 보낸 비디오테잎을 보고 여러 의문을 제기하고자 그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기사 중 "선전용인가, 협상용인가" 꼭지에서, 기자님은 "김씨가 풀려나기 위해 그런 것으로 보이지만, 부시 대통령을 테러리스트라고 말하는 등 미국을 비난하였다는 점"이라고 적었습니다. 다시 말해, 김씨가 풀려나기 위해 부시를 비난하는 등의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라고 단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김씨는 납치되기 전인 5.15.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소름끼치는 미군의 만행을 담은 사진도 가지고 갈 것”이라며 “나는 미국인, 특히 부시와 럼즈펠드 미군의 만행을 결코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밝혔고. 또한 “미국인에 대한 인상은 좋은 편이었는데, 여기 와서 다 허물어졌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국내에 보도된 알자지라 방송에서도 김씨는, 일관되게 한국과 미국이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이라크에 오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실수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김씨는 이라크에 간 이후로 미국의 만행을 목격하면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납치되기 전에 친구에게 그런 사실을 전하면서, 더 나아가 직접 사진까지 준비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그는 단지 살기 위해서 즉자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런데도, 기자님은 김씨가 살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하였다고 단정하였습니다. 물론, 살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더 강조하였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김씨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시 말해, 김씨는 평소에 가진 생각을 그대로 솔직하게 말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자님의 글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오로지 살기 우해서 그런 발언을 할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 막연히 좋은 인상을 가진 채 돈을 벌기 위해 그곳에 갔던 김씨가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가졌고, 그 인식의 결과는 저항세력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하여 그런 김씨가 죽은 것이 더 안타깝습니다. 정부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어 주었다면, 그가 살아온 길과 특히 이라크에 가면서부터 바뀐 인식과 그것을 위해 그가 하려고 했던 행동 등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저항세력들을 더 설득하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만든 미국과 한국 정부의 언동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정리하면, 기자님이 쓰신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는 알겠으나, 자칫 김씨가 자칫 살기 위해 뜬금없는 발언을 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듯한 문구를 사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보입니다. 그가 가진 인식의 변화는 비단 그의 것만이 아니라, 미국의 이라크 침략에 대해 깊은 생각을 못해본 이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지만, 그것은 단지 살기 위한 발언에 불과하다고 폄하해버리려는 자들도 엄연히 존재할 것이고 그 자들은 파병찬성론자일 가능성이 많다는 우려까지 더해 볼 때, 좀 더 신중하게 기사를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이 글을 보내고, 저 또한 제 글에 대해 생각을 해 볼 것이나, 기자님도 한번 생각해 주시지요. 그럼 좋은 기사 바랍니다

사치품이 되어버린 노동권

사치품이 되어버린 노동권

2004/06/15 17:56

사치품이 되어버린 노동권

유엔 산하의 국제노동기구(ILO)가 최근 발간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노동자의 절반 정도는 기본 노동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 노동권이란 노동자들이 자주적 조직을 만들어 단결할 권리, 그리고 경영진과 단체로 교섭을 벌일 권리다. 1919년 ILO가 생긴 이래 약 100년 가까이 노동자 권리에 관한 한 세계적으로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최소한 이것만은 모두 지키자고 노력했으나 아직도 절반에게는 그것이 사치품이라니 안타까운 일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브라질, 멕시코, 인도, 중국 등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가장 선진국이라는 미국조차 유엔이 권고한 노동자 단결권 인준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60∼70년대의 한국에서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하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무슨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취급받거나 협박과 폭행, 아니면 해고를 당하는 일이 잦았다. 물론 오늘날도 그런 일이 꽤 있으나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나아진 셈이다. 그 대신 그런 사태가 상대적으로 뒤처진 나라로 이동해 버렸다. 즉 80년대 이후 노동자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사회저항이 강화되면서 한국의 일부 대자본은 중국이나 동남아로 해외 투자를 하면서 보다 유리한 생산입지를 찾아나갔고, 여건이 그렇지 못한 중소자본은 해외의 값싼 노동력만 수입하여 돈벌이를 하고 있다. 물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자본들은 기존의 정규직 대신에 비정규직을 대체하여 씀으로써 직접적인 노동비용 효과는 물론 간접적인 노동통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한편, 그간 한국의 노동자들은 인간다운 삶이라는 구호 아래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한걸음씩 저항을 한 결과, 95년 민주노총의 탄생은 물론 2004년 민주노동당의 국회 진출이라는 성과도 거두었다. 동시에 40만명에 이르는 이주 노동자들도 독자적 노조운동에 나섰다. 아직 한국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 사이에 실질적 연대는 거의 없으나 동일한 문제의식을 얼마나 공유하는가에 따라 상황은 변할 것이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미국 상황이다. 미국은 나라 자체가 이주민의 역사로 이뤄졌지만 불과 200년 사이에 세계 최강국으로 행세한다. 그런 나라가 유엔이 정한 단결권 조항조차 거부한다니 말이나 되는가. 최근 선거 국면에서 많은 미국 언론은 2001년 부시 대통령 집권 이래 일자리가 300만개 정도 중국이나 인도, 멕시코 등 해외로 수출되었다고 비판한다. 미국 노총도 일자리의 해외 수출을 높은 강도로 비판한다. 수출된 일자리가 제3세계 가난한 노동자들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따위엔 별 관심이 없이 말이다. 한편 대형 슈퍼나 백화점, 대공장 등에서는 저임의 이주 노동자들이 일을 한다. 그러나 이들은 노조와 같은 조직활동 자체엔 별 관심이 없다.

가난한 나라는 가난하기에 아직 노동권이 ‘사치’라고 치자. 그런데 미국과 같이 부자 나라가 되어도 노동권이 사치라면, 과연 무엇을 위해 부자 나라가 되자고, 또 허리띠 졸라매자고 꼬드길 것인가? 한국 자본과 정권이 미국을 본받자고 할까 봐 심히 두렵다. 그러기 이전에 한국, 중국 노동자와 미국 노동자가 서로서로 연대해서 진짜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얘기가 왕성히 나와야 할 터인데. 그래서 노동권이 사치품이 아니라 물이나 공기 같은 필수품이 되어야 할 터인데.

강수돌 고려대 교수·미국 위스콘신대 객원교수 ksd@korea.ac.kr / 1961년생. 경영학(노사관계)을 공부하면서 돈의 경영학이 아니라 삶의 경영학을 고민하고 있다.

=원문=  인터넷 한겨레 200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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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히 병원노조 파업에 대해 '의료 대란'어쩌고 하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노사 모두를 겨냥하는 듯하지만, 찬찬히 들어 보면 화살은 노조쪽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고 ? 혼란, 파업, 대란, 마비 대략 그런 단어들은 대부분의 사람들 머리 속에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고,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덮어 버리고, 또 무조건 눈에 보이는 원인 제공자를 공격하는데 익숙해버린 사람들 눈으로 볼 때, 결국 뭔가를 먼저 요구한 것은 노조고(조용히 가만히 있지 왜 뭔가를 요구하고 난리야 ? 그래서 원인 제공자 ?), 노조가 파업한 결과 누구라도 불편을 겪게 되었다는 결과(혼란 ? 마비 ?)가 발생하였으니, 현 사태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 - 혼란 ? 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조가 그만 파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어떤 환자의 말을 전하는 것 - 자체가, 이미 노조에게 화살을 겨냥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효~~~ 늘 난 삐딱한가 ? 아니, 지금은 균형추를 맞추어야 할 때. 더 삐딱해야 할 때. 지금까지 우린 공정하다는 말, 객관적이다는 말로 어는 일방에게 몰매를 가해 온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 

파업에 대한 잘못된 생각 몇가지....

파업에 대한 잘못된 생각 몇가지....	2004/06/29 00:05
1. 총파업은 불법이다 ? 노동계가 총파업을 선언하면, 직책이 꽤나 높아 보이는 몇분이 카메라 앞에 납신다. 그들의 면면을 볼까 ? 법무부장관(때로는 검찰 총장이 나올 때도 있으리라), 행자부장관(경찰청장이 대신하기도 할 테지), 노동부장관, 산자부장관(이 사람이 왜 간혹 등장하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등등... 그들 중 한 명이 나서서 말한다. "불법은 엄단하겠다고" 그런데, 자세히 들어 보라. 왜 불법인지는 없다. 그냥, 불법은 엄단하겠다고만 한다. 그 교묘한 말장난은 다음날 신문에 쫙 등장한다. 역시 뭐가 불법인지에 대해서는 없다. 한 노동자가 나서서 사장한테 뭐 해달라고 대들기 힘들다. 그래서, 노조를 만든다. 노조를 만드는 이유는 당연 집단적으로 사장하고 협상하고 노동조건도 그렇게 해서 더 좋게 만들라는 것이다. 그것을 헌법에 정하고 있다. 생각해 보라. 한 노동자보다는 노조가 더 낫고, 그렇다면 당연히 한 노조보다능 여러 노조가 모여서 더 큰 노조를 만드는 것이 낫을 테다. 그리고, 그런 노조들이 모여서 파업을 하는 게 바로 총파업이다. 그것은 당연히 정당한 노조 활동이다. 그럼에도 총파업하겠다고 하면 장관들이 나서서 왜 불법인지는 말하지 않고 그저 불법은 엄단한다고 한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 누군가는 불법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 저 장관이 나서서 저러지. 그런 생각을 쉽게 하지 않을까 ? 가뜩이나 파업을 뚜렷한 이유도 없이 싫어하는 한국 사람들한테는 말이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그런 모습 변한 게 없다. 당최 파업 현장에서 뭔가 했다는 노무현은 뭘 했단 말인가 ? 아! 그렇군. 나도 한때는 그랬어..흠..그것 뿐인가 ? 노무현한테는 딱 한마디만 해 줄 테다. "선무당이 생사람 잡는다" 지난 1년을 되돌아 보건대, 딱 그꼴이다. 2. 시한을 정하고 하는 파업은 안된다 ? 대개 노동조합은 시한을 미리 정하고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한다. 그런데, 몇시간 전에 나름대로 매우 진보적이라는 김대환 노동부장관이 그런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했다.  그렇군. 잘못된 것이군. 어라 ? 근데, 장관 나리 뭐가 잘못이지 ? 장관 나리도 전세집 살아 봤을까 ? 살아봤다고 가정하자. 집주인이 안 빼주면 어떻게 하지 ? 난 빨리 나가고 싶은데, 집주인이 돈없다고 다음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 어떻게 하긴. 힘없는 놈이 기다려야지. 아니다. 그럴 수는 없지. 한마디 한다. 언제까지 안 빼주면 가만 안둘겨 ? 우리 친척이 저기..그니까..거시기..검..찰인가..뭐..거시기에도 있고..아님 이 집 꽉 경매 넣어 버릴겨..간혹 겁많은 집주인은 그 말이 무서워 집 빼주기도 한다. 아주 간혹 말이다. 마찬가지다. 노조가 파업을 하면 사용자에게는 대개 경제적 타격이 있다(물론, 그것은 파업 끝난 후 거의 원상회복 된다). 사용자 보고 그걸 미리 경고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우리 요구 안들어 주면 파업할 겨. 그럼 손해 볼 텐데 교섭 열심히 해 보자고. 자, 뭐가 잘못된 것인가 ? 교섭(협상)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것이다. 밀고 당기고 때로는 겁도 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사용자들 늘 하는 소리 있지 않는가 ? 불법 엄단, 무노동무임금. 그거랑 같은 것이다. 3. 의사도 파업하는가 ? 의사 파업. 언론에서는 그렇게 써댔다.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이다. 물론, 의사도 노동자니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파업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하면 된다. 그러나, 예전에 의사들이 하는 행동은 개업의의 경우 휴업 또는 병원 소속 의사는 진료 거부에 다름 아니다. 파업은 헌법적 권리로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지만, 예전의 의사들의 행위는 의료법 위반의 불법행위일 뿐이었다. 듣기로 당시 그 불법행위로 의사들이 무지막지하게 처벌받았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반대로 병원노조가 파업을 했을 때는 무지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해고되고 월급이나 퇴직금 심지어 신원보증인의 재산까지 압류당했었다. 그러고 보면 역시 힘있는 집단에 들어가 있어야 하나 보다. 유권무죄, 무권유죄...하긴, 누가 모르겠는가 ? 참, 서글픈 현실이다. ============== 이렇게 몇가지 적으면서도 난 제일 화나는 대상은 바로 노동자들이다. 직장에 가서 일하면서 돈받는 사람들은 다 노동자다. 그 노동자들이 1300만이 넘고 가족들을 합치면,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런데, 보라.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낼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이런 저런 이유가 있어 그렇다 치더라도, 그들의 의식은 대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 ? "먹고 살기 힘든  판에 파업이 무슨 파업이야 ?" 누구 입에서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가 ? 바로 노동자들이다. 자기 권리인데도 그렇게 생각한다. 뒤집어 보라. 그 말들이 과연 나 스스로 생각해 낸 말인지. 아니면 누군가 옆에서 주워 들은 말은 아닌지. 더 나은 노동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파업을 하지 않으면 가장 좋은 이가 누군지. 그래서 그들이 그런 말을 당신 머리 속에 새겨 넣은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지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힘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과 내 생각을 일치 시켜버리는 것이다. 총파업하면 국제신인도가 떨어지며, 그러다 보면 회사도 어려워지고 결국 임금도 줄 수 없으니 파업 하면 안된다. 그러니, 파업은 나쁜 것이다. 내 머리 속에 위와 같은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면, 아래와 같이 뒤집어 보시라.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다. 파업은 경제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해 보라. 정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는가 ? 더 정성들여 일하지 않겠는가 ? 그렇게 하면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 내 머리 속에 들어 있는 모든 것을 뒤집어 보라. 그러면 세상이 달리 보일 지도 모른다.

테러에는 굴복할 수 없으니, 파병하라고 ?

테러에는 굴복할 수 없으니, 파병하라고 ?	2004/06/24 13:15
그렇게 말하는 당신, 지금 얼른 주위를 둘러 보고 배낭을 찾아라. 은행에 가서 돈도 두둑히 챙기고 카드 몇장 들고 여권도 챙겨라. 그리고 인터넷으로 항공권을 예매하거나 공항으로 가서 항공권을 예매하라. 왕복으로 할 필요는 없다. 다시 돌아오기는 힘들 테니까. 참, 행선지를 밝히지 않았군. 당신의 행선지는 미국이다. 반인륜적 범죄...흠...그걸 테러라고 해 두자. 그걸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이 저지른 나라로 당신은 떠나라. 아하 ! 가서 총을 사서 부시한테 총을 겨누든, 미국 만세 외치고 게서 잘 살던 그건 당신 마음대로 하라. 단, 돌아 오지는 마라. 그렇다. 적어도 테러에 굴복할 수 없다고 말하려면, 당신은 미국에 대해서는 몇배, 아니 몇천배...아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저주를 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당신은, 그냥 미국에 가서 살던지 하고, 파병 어쩌고 하는 말은 하지 말라. 제발 조용히 입 다물라. 난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자신이 원치 않는 전쟁에, 설사 원했더라고 그의 생각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생각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스스로 또는 상대방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라크가 독재국가라서 미국이 구하는 것이니 좋은 것 아니냐고 ? 그렇군. 그렇다면 당신의 머리를 내가 당장 고쳐줄 테니 내 지배를 받으라고 하면 당신은 뭐라 할 것인가 ? 당연히 만세를 불러야지. 그렇지 않나 ? 뭐라 ? 아니라고 ? 그럼 뭐야 ? 당신이 말하고 싶은 게 ? 민간인을 죽인 것은 잘못이라고 ? 그렇다. 맞다. 죽인 것은 잘못이다. 그가 민간인이든 아니든. 그러나, 먼저 짚자. 이라크 저항세력들의 입장에서는 미군 부역자라고 볼 여지는 없었겠는가 ? 난, 여기서도 돈의 위력을 본다. 미군은 그 위험한 일을 돈을 주고 외국인에게 맡겼고, 그 돈을 벌기 위해 또한 전장을 간 사람이 있다. 참 돈이란 게 무섭다. 미군은 이번 사태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알기에 돈을 주고 외국인을 사용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나아가면 소름끼친다. 또 말이 계속 나간다. 그만큼 난 지금 흥분 상태에 있다. 정리...휴~~~~ 첨부터 잘못 시작된 일이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그렇지 않고서는 다시 피를 부르는 싸움만이 계속된다. 그는 친구에게 말했다. 그곳에서 살면서 비록 미군에게 물품을 건네주는 돈으로 먹고 살지만, 미국의 잔혹함, 약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갖게 되었다고. 그런 그라서 난 그의 죽음이 더 안타깝다. 그런 그였다면 우리 정부는 더 협상의 여지를 열고 대처하지 못한 것에 더 분노한다. 한국 정부의 처신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역겹다. 자국 국민의 생명을 그리 업수이 여기는 생각과 체계가 존재하는데, 그런 정부를 어찌 믿고 군대까지 보내려 한단 말인가 ? 이제 미국의 미친 짓에 이끌려 다니지 말자.

한국 정부는 이라크 파병 방침을 곧바로 철회하라

한국 정부는 이라크 파병 방침을 곧바로 철회하라..	2004/06/23 12:29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인간의 생명만큼 소중한 게 없다는 말은 인간이 얼마나 오만한가를 그대로 표현해주는 것이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이 사회에서 살아남아야한다는 생각으로 전장을 누비며 일을 하러 다닌 한 젊은이가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한 젊은이의 죽음에 대해 이런 저런 말을 한들 그를 알고 있는 이들의 슬픔에 어떤 위안이 되겠는가마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다 근본적인 사회 모순에 대해서 논쟁이 되어야만 하나, 그 범위를 축소하여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특히 미국의 이라크 침략과 관련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라고 하거나 미국과의 우호관계라고 하는 말로 파병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미친 짓이다.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지만, 누구와 약속을 한 것인지 정부는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라. 전세계 모든 나라와 약속했나 ? 미국하고만 그렇게 한 것은 아닌가 ? 미국을 국제사회와 동일시하는 그런 사고 방식에서나 나올 법한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미국이 동반자 관계로 한국을 대하고 있다고 과연 생각하는가 ? 정말 그런가 ? 그들이 진정 한국을 동반자 관계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번 침략에 한국을 관여시키려는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 왜냐 ? 한국이 그들의 동반자, 즉 대등 당사자인 자주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면, 힘의 우위에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그런 요구를 해서 안된다. 그들은 그들의 힘을 믿고서 동반자로서가 아니라 종속국으로서 강요했다고 보는 것이 과연 무리한 주장일까 ? 말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우호관계의 실체를 들여다 보면, 표현하는 말이 다를 뿐 그것이 진실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진정 한국을 동반자로 생각하는 미국이라면, 그들이 그 동안 한국에서 보여준 모습은 무엇인가 ? 여전히 미군들은 법의 보호 아래 한국 민간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들의 사고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고 있다. 과연 내말이 틀렸는가 ? 한국 정부는 정신 차려라. 한국 국민들도 정신 차려라. 미국은 한 젊은이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고도 한국 정부에는 그 사실조차 통보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일이 어디 한두번이었겠는가마는 미국은 그들의 이익을 위한 잣대로 한국을 대할 뿐, 동반자로 보지 않는다. 그들이 필요할 때만 동반자일 뿐이다. 그것이 바로 현실이다. 미국이 한국과 실체도 모호하고 허울뿐인 그나마 조금이나마 동냥주듯하는 그런 우호관계나마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는가 ? 세상사에 귀막고 눈감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럴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 한국 정부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새로이 미국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미국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살아가야 한다. 학생들 교과서에도 그리고 어떤 책과 주장을 보더라도 미국 중심적 구조에 지나친 의존을 지적하고 있지 않는가 ? 무엇이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여 그런 분명한 태도와 방향, 법과 제도와 행동양식 등이 모든 사회에 스며들게 해야 한다. 자, 이제 파병 방침을 철회하자. 한국 정부의 이름으로 미국의 더러운 침략 행위임을 밝히자. 그리고, 이라크 자국민이 스스로 올바른 권력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 그것만이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