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란 함께하는 기술이다 .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 서양 좌파가 말하는 한국 정치
다니엘 튜더 지음, 송정화 옮김 / 문학동네 / 2015년 6월

나이들수록 정치는 공기와도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뭘 읽고 뭘 먹고 뭘 보는지 다 정치적인 행위다.

하지만 보수진영에서는 '정치'라는 단어를 오염시켜버린다.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이라고 폄하한다. 당연히 정치적이다. 우리가 앞으로 살고자 하는 사회를 재정립하는 행위이지 않는가?

이렇게 외국인의 시각에서 한국을 얘기하는 걸 들으면 일단 궁금하다.

100프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타 문화의 경험이 한국의 사회현상을 봤을 때 어떻게 느껴지는지 들으면 내 세계관을 다시한번 되돌아보게 된다.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매우 짧다. 87년 이후에 진정한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30년밖에 안됐다.

하지만 너무 압축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의 병폐들이 해결되지 않는 채 눈높이는 북유럽의 선진 민주주의에 맞춰져 있지만 현실의 제도나 같이 사는 사람들의 의식은 그 수준은 아닌 것에 대한 괴리감을 많이 느낀다.

한국의 종북프레임과 고위직의 이해할 수 없는 특권의식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한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거침 없이 한다.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부재하다는 말에 동감한다. 내 경험상 어떤 조직이든 명확한 비젼이 있는 조직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늘 궁금했다. 비젼이 없거나 하찮게 여기는 이유가 뭘까? 어쩌면 단시간 안에 너무 많은 변화를 격은 우리 사회는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해봈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지 않을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추구하는 철학과 길이 없이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너무 절망적이다.

조기 대선을 앞에 둔 현재, 야당의 미래 청사진이 있을지 궁금하다.

런던토론회 London Debating Society처럼 일반 시민들이 모여서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가 그런 선례가 있다니 반갑다.

이번 대선때 그런 풀뿌리 민주주의 움직임이 가능할까? 작가가 지적했듯이 만약 지난 대선때 안철수가 그런 도화선 역할을 만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작가가 책을 출판했을 2015년과 탄핵정국을 맞은 지금 너무나도 다른 환경이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북유럽으로 될지 미국처럼 될지 중요한 기로에 서있는 것 같다.

제발 희망찬 미래가 펼쳐지길....

2007 럿거스 대학의 연구원 리처드 라우 는 정치전략으로 사용되는 인신공격에 관한 연구에 대해 메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네거티브 선거전략은 선거에서 이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통게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정치문화 전반과 대 정부 신뢰에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Richard Lau

종북과 좌파를 한데 묶어 종북좌파로 싸잡는 행태는 비열하다. 노인 유권자들은 이 수법에 파블로프의 개처럼 자동으로 반응한다.
포퓰리즘 - 한국 보수층에게는 특권층의 희생으로 다수의 국민을 이롭게 하는 것이 모두 포퓰리즘이다. 일반 대중의 감성이나 필요에 영합해 표를 얻는 것이 포퓰리즘이다.

박근혜에 대한 비판은 한국에 대한 비판이고 한국을 비판한 사람은 좌파? 비판하는 사람을 모두 공산주의자로 규정하는 비민주적 담론. 아이러니하게 의견을 표출하는 사람은 민주주의 신봉자가 아니라 독재를 옹호하는 자.

2002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형법상 명예훼손은 정당화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폐지되고 필요시 적절한 민법상 명예훼손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유엔, 미주기구 OAS, OSCE 의 공동성명을 냈다. 미국 17개 주에서도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존재한다. 하지만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드물다.

권력층 중 상당수는 자기가 맡은 자리가 마치 타고난 권리라도 부여해주는 양 행동하고 자신을 방해하는 사람은 모두 ‘좌빨‘이거나 말썽을 부리는 사람으로 간주.

이코노미스트의 경우 광고 수입이 전체 수입의 3분의 1에 불과. pink slime
Occam‘s razor 오컴의 면도날 : 한 가지 현상을 설명하는 다수의 주장이 제기될 때 그중 단순한 주장이 맞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논리
davidicke.com
영국 surgey 제도 : 지역구 국회의원 간담회 제도

italy Beppe Grillo Movimento 5 stelle ,M5S
각 지역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아이디어나 제안을 나누며 즐기자
2년만에 650여 개의 풀뿌리 모임이 조직됨
한국 유권자의 3분의 1은 지지 정당이 없을 만큼 기성 정치에 환멸을 느낌

미국 복지 지출은 19퍼센트 수준, 그리스 24%, 프랑스 33% 한국 9 %
영국 1945년 노동당 출신 사회주의자 클레멘트 애틀리가 총리로 당선. 공공의료 구축. 복지 확대 이후 50-60년대 고공 경제성장. 실업률 2퍼센트, 완전고용 상태
복지때문에 영국경제 망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 회장 배임, 고용 승계
부족주의적 관점?

광주민주화운동과 트라우마

소년이 온다 - 2024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한강 지음 / 창비 / 2014년 5월

사회생활을 하던 일상에서 말도 안되는 행동과 사고를 하는 사람들...특히 전쟁을 겪은 사람들을 보면 예전에는 이해가 안갔지만 요즘은 이해가 된다.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인대....우리 사회는 전쟁의 트라우마를 겪은 세대에 대해서 제대로 치유나 화해 트라우마 극복 등을 위한 제도 등이 너무 없다.

광주 민주화항쟁도 마찬가지다....전쟁은 아니지만 정부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학살당하고 30년이나 지난 지금도 아직도 이를 비하하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것이 말도 안되지만...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는거 보면 이를 겪은 세대가 트라우마를 극복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세월호, 용산참사, 쌍용 등 국가에 의한 트라우마 센터는 꼭 있으면 한다.

보다 따뜻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해서는 이런 소설, 영화, 드라마, 연극 등이 더 활발히 많이 나와야 한다.

코리아게이트, 재벌 과 최태민

정치과외 제1교시 - 한국 남성 30-50대가 제일 재미있어하는 몇 가지 비공식 역사
이동형 지음 / 왕의서재 / 2012년 9월

이이제이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많이 반복되어있지만 한번쯤 환기시켜준다는 측면에서는 유익한 책이다.

대한민국 30-50대 남자들이 제일 재밌어하는 비공식 역사라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연예편은 재밌지 않았다.

제일 흥미로웠던 부분은 역시 재벌과 코리아게이트편.

1. 박근혜의 남자

50년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사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때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지금에서야 수면으로 들어난다는 생각(최태민 등)도 들었다.

2. 박동선 사건

박동선 사건의 경우 60년대에도 로비스트로 활동한 한국사람(미륭상사 회장, 배재학당 이사장)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고 미국이 청와대를 도청하는 사건이나 쌀 수입 독점권으로 미국 국회의원 32명에게 약 85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제공했고 2006년까지 이라크로부터 250만 달러를 받았다는 사실이 놀랍다.

3. 여당 국회의원 성추문 사건

성추문 사건은 끊이질 않는다. 미투운동이 한창 진행 중이고 이를 계기로 조금 나아지길 희망할 뿐....

1978년 공화당 성낙현의 의원직 사퇴는 여의도에 다니는 여자고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 이로 국회의원 사퇴하고 구속되고 3년 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역시 한 달도 안 돼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

4. 기시 노부스케

대동아 전쟁 중 도조 히데끼의 내각에서 승승장구한 인물로 만주국을 건설하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 A급 전범으로 재판에 서게 되지만 사형자 명단에서 그는 없었다. 미국과의 관계로 1955년 자민당을 만들고 57년 수상이 딘다. 훗날 수상에 동생이 이어서 수상이 된다. 박정희와 그의 커넥션. 74년 지하철 공사, 쌀무역 등등 이어진다.

5. 세지마 류조

박정희 일본 육군사관학교 선배. 이토추 상사에 평사원으로 입사, 초고속 승진을 해 입사 20년 만에 회장자리에 오른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세지마의 머리에서 나왔고 전두환,노태우와 정치적 스승으로 통했다. 

김종필은 한일협정을 바탕으로 일본기업들이 한국에서 독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다. 이토추 상사가 중심이 되었다. (건설, 기계, 자재 등)

독점 사업권을 딴 일본기업들은 공화당에 정치 자금을 제공한다. 61-65년 사이 공화당 예산 중 3분의 2가 일본에서 받은 자금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근현대사를 꿰뚫고 있는 이동형 작가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학연 지연 혈연으로 연결된 한국사회 1%의 실태는 상상이상이란 생각이 들었다.

삼권분립의 중요성

정청래의 국회의원 사용법
정청래 지음 / 푸른숲 / 2016년 9월

솔직히 국회의원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책을 읽고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가 민주주의 역사보다는 독재정권의 역사가 길기 때문에 행정부의 역할이 비대?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민주주의 역사가 긴 선진국들을 보면 국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비교하게 된다. 

미국은 벌써 올해 45대 대통령을 뽑지 않은가? 우리나라는 아직 야권이 정권을 잡은건 10년 뿐. 내년 대선이 그래서 중요하다. 

민주주의 교육생인 우리나라의 역사를 나도 만드는데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 묘한 자부심이 든다. 내년도 대선에서 나도 작지만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입법부는 미래권력, 행정부는 현재 권력, 사법부는 과거권력이라는 생각이 든다. 

차차 개헌을 통해서 입법부의 역할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자폐 세계 엿보기

The Curious Incident of the Dog in the Night-Time (Paperback) -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원서
마크 해던 지음 / Vintage / 2004년 8월

자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보여주는 책인것 같다.

하물며 주인공 크리스토퍼의 부모들조차 자폐 아들에 대한 이해를 어려워한다.

선진국인 영국마저도 자폐아에 대한 부모 교육이나 지원 체계가 많지 않나 보다.

자폐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규칙과 변화에 민감한지 잘 보여준다. 감정을 읽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건지...인간이 얼마나 솔직하지 못한 건지....상대방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것에 맞춰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자폐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많아지고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