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권한을 위임 받은 정부가 세금을 올바르게 거두고 있는가?

세금, 알아야 바꾼다 - 깨어 있는 시민을 위한 세금교과서
박지웅.김재진.구재이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18년 7월

내가 낸 세금이 잘 쓰이고 있는가?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 받은 정부가 세금을 올바르게 거두고 있는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는 조항에 비춰 국민은 주권자로서 이제 조세관청인 국세청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세금을 올바르게 거둬 들이는지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세금이 국세 14개, 지방세 11개, 총 25개라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다. 세금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된다.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이 있으며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주세, 담배세 등이 대표적이다.

소득세부터 살펴보자. 소득세는 납세자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조세제도의 원칙이다. 소득은 다양하다.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해 버린다. 사업소득세, 이자소득,세 기타소득세(강연, 원고료 등)가 있다. 소득세와 별도로 간접세를 납부한다. 식당에 가서 식사하거나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담배세, 술을 마실 때 내는 주세는 대표적인 국민 세금이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갑론을박이 거세다. 기업의 낙수효과가 기대해야 된다는 의견과 재벌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재벌대기업으로 경제력 집중은 더 심해진 반면 가계는 더 빈곤해졌다.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무너졌다. 가계소득을 높여 가정이 경제를 주도하게 할 것인지, 기업이 주도하게 할 것인지 정치적인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위 책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보고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통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대통령선거 때마다 공공임대주택 10만 호 건설 등 공공주택 확대 공약을 내걸지 않은 후보가 없었다. 자본주의체제에서 빈부격차는 필연적이다. 주택양극화도 심각하다. 대한민국에서 임대주택 공급은 민간에 맡겨져 있다. 부동산은 한정된 재화다.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만들어낼 수 없다. 토지 이용을 규제하여 토지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으려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한국 사회 불평등의 틀을 조금이나마 깨보려는 시도에서 탄생되었다. OECD 선진국들은 대체로 보유세는 높고, 거래세는 낮게 유지하고 있다.

상속증여세하면 재벌 대기업이 떠오른다. 허점이 많은 게 사실이다. 잘만 이용하면 법망을 뚫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점점 더 기울어져가는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 상속 증여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금권정치로의 이동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누진적이며 의미 있는 상속세가 필요하다" 미국 최고 갑부 워런 버핏의 말이다.

부가가치세 즉 물건을 사면 자연적으로 붙게 되는 10% 부가가치세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시작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농산품이나 우유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지만 유가 가공품인 딸기우유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딸기우유가 우유보다 비싼 이유는 부가가치세에 있다.

혹시 '죄악세'라고 들어 보았는가? 담배와 술은 본인의 건강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증과세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캐나다와 프랑스에서 도입 논의를 하고 있는 설탕 비만세도 같은 개념이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죄악세'를 소비하는 계층이 주로 저소득층이라는 점이다. 세금을 부과하여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담배세와 주세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 세금원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는 엄청난 수입원이라는 얘기다.

책 뒷 부분에는 국세청 개혁에 관한 저자의 의견이 정리 되어 있다. 옛 국세청장들의 구속 얘기를 들으면 반드시 조세기관의 자정 노력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고, 세금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낱낱히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있는 기관으로 이미지 쇄신이 필요한 시기다.

끝으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연 증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정치권들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증세는 불가피하다.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부분이다.

교육과정 안으로 들어온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 이렇게 해 보세요!

초등 한 학기 한 권 읽기 - 교실에서 함께하는 온작품 읽기 수업
전국학교도서관 경남모임 학생사모 지음 / (주)학교도서관저널 / 2019년 9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늘 책을 가까이하는 평생 독자로 성장하도록 이끌어나갈 것인가?"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책 읽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2015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에 의하여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정규 수업 안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둔 셈이다. 교육과정 안으로 들어온 '한 학기 한 권 읽기'는 학생들이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과 태도를 형성하고, 평생 독자로 성장하게 하는 데 큰 목적이 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책을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주체가 되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할 책임이 교사에게 부여되었다.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도 교사에게 맡겨 주었다. 이제 교사들이 국어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그냥 책만 읽으라고 할 게 아니라, 짜임새 있는 설계를 통해 책읽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교사의 역량이 예전보다 훨씬 강조되었다고 본다.

학교도서관담당 선생님들이 자발적인 모여 결성한 <학교도서관모임>에서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에 관해 궁금한 점들을 취합하여 Q&A 자료를 만들어 일선 학교 현장의 교사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 Q&A 자료는 『초등 한 학기 한 권 읽기』에도 책 앞부분에 실려 있다. Q&A 를 통해 실제 운영하면서 생길 궁금점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말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을 계획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원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책읽기를 서먹해 하는 아이들을 위해 본격적으로 책을 읽기 전에 그림만 보는 '그림 읽기' 시간을 가진다거나 중학년이라할지라도 그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동화책을 선별해서 제공해주는 교사의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단, 교사도 함께 읽을 것을 권한다. 그렇게 해야 주요 장면에서 자연스럽게 읽기를 멈추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함께 읽기에서 중요한 것은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글의 맥락을 이해하고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며 생각의 깊이를 더할 때 책과 아이들의 삶이 연결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정지장면 나타내기(타블로 활동)를 통해 책의 한 장면을 표현해 보는 활동은 학급구성원 모두가 기대하는 활동일게다. 작가와의 만남을 기획하여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마무리를 의미있게 진행해 보는 것도 오랫동안 추억으로 남을만한 활동일 것 같다. 『초등 한 학기 한 권 읽기』에서는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으로 구분하여 책 한 권을 선택한 뒤 20여 차시로 구성한 수업 사례를 자료와 함께 담아 놓았다. 처음 시도해 보는 교사들에게 유익한 참고 도서가 될 것 같다. 같은 책이라도 수업은 똑같을 수 없다. 교사마다 수업을 기획하는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다만,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응용하여 자신이 맡은 아이들에게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해 보시라.

글을 읽고도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지도법

그림책에서 찾은 책읽기의 즐거움 1 - 책읽기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독서 능력 향상 프로그램 ㅣ 그림책에서 찾은 책읽기의 즐거움 1
강승숙 외 지음 / 휴머니스트 / 2013년 1월

책읽기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 책읽기가 몇 몇 학생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의 독서 단원이 신설된 이유도 모든 학생들이 책읽기에 관심을 가지고 미래의 독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는 책읽기를 지루해 하거나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책읽기에 소외되어 있는 친구들을 찾아내 '책읽기'에 도전하게끔 하자는 의미에서 몇 몇 교사들이 아이디어를 모았다. 그림책을 매개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책읽기는 공부의 기본이다. 책읽기에 서툴거나 동기유발이 전혀 안 된 학생들, 학습 결손이 누적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책읽기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준 실천 사례집이다. 함께 모인 학생들의 특성상 소규모로 진행되며 정규 수업 시간 외 방과후 시간을 활용한 점이 특징이다. 학생들에게 아름다운 그림으로 삶의 문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야기  몰입에 어려운 학생들을 감안하여 교사는 되도록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 가며 글을 직접 읽어주도록 했다.

<읽기 전에-읽고 멈추고 생각하기-읽고 나서>라는 3단계 과정을 구안했다. 전 과정을 학생들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 가야 한다. 이 수업의 또 다른 특징은 토의형으로 진행된다. 문제 하나하나마다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을 거친다.

3단계 과정 중에 가장 핵심은 2단계 '읽고 멈추고 생각하기' 이다. 읽고 멈추고 생각하기는 책을 읽다 잠시 멈추고 읽은 내용에 대해 생각하고 반응하는 활동이다. 글을 읽고도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유용하다. 책읽기에 서툰 학생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잠시 멈춰 생각하는 연습을 하게 한다.

읽기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일 경우 소리 내어 읽는 것을 권장한다. 책의 대부분은 책읽기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단계별 읽기 지도 전략을 구체적으로 자료와 함께 담겨 있다. 중간중간 소집단으로 구성된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 책방나들이, 조각보 만들기 일화도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으니 책읽기를 싫어하는 학생들을 지도할 때 좋은 자료가 될 것 같다.

교사들이 잘 알겠지만 의외로 책읽기를 두려워 하는 학생들을 자주 만난다. 교사도 힘들고 학생 본인도 힘들어 한다. 학생 눈높이 맞춰 지도할 필요가 있겠다. 책읽기 좋아하는 학생들은 그냥 나눠도 스스로 읽는다. 교사가 관심을 가져야 할 학생들은 따로 있다. 교사의 개인별 능력에 맡길 것이 아니라 맞춤형으로 지도할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

그리스-로마 세계에 있었던 초기 기독교 역시 편지를 쓰는 종교였다!

바울 서신 연구 - 사도 바울의 생애와 사상
스탠리 E. 포터 지음, 임재승.조명훈 옮김 / 새물결플러스 / 2019년 11월

신약 성경의 저자들 중 가장 초기의 인물이며 이방인의 사도로 알려진 바울에 관한 방대한 분량의 책이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최고의 기독교 신학자였다. 외모에 관해서는 학자들 마다 서로 상이한 의견이 있으나 바울이 태어나 교육을 받았던 이력은 당대 최고 수준이었다는 점은 이견이 없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으나 그 시민권의 종류 즉 최상위 시민권이었느냐 아니면 그 아래 단계의 시민권이었느냐는 의견이 분분하다.

바울은 지역 회중에게 짐이 되는 대신에 자기 손으로 하는 자신의 일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 천막 만드는 일을 자립하는 수단으로 선택했다. 바울의 회심은 극적이다. 당초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자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일을 맡았던 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 바울이 예수를 실제로 만났는지 또는 예수와 대화까지 나누었는지에 대해 학문적 합의가 통일되지 않았으나 『바울서신연구』의 저자는 예수와 동시대 인물이었던 바울이 분명 예수를 만났을 것으로 추정하는 연구자료를 기록했다.

바울의 사역은 선교 여행과 투옥의 연속이었다. 바울의 여행은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더 즉흥적이었고 성령과 상황의 인도에 따라 이루어졌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한 번의 투옥 기간에 적어도 두 개의 서신(빌립봄서와 빌레몬서)을 썼고 아마도 그 이상(골로새서, 에베소서, 아마도 디모데후서)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네 곳의 투옥 장소는 로마, 에베소, 가이사랴, 고린도라고 말한다.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는 백 만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인 로마로 도주해 왔다가 당시 로마에 투옥 중인 바울을 만난 인물이다.

바울의 사상에 영향을 끼친 문화들을 보면 알렉산드로스가 중심이 된 그리스 문화를 빼 놓을 수 없다.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 언어라는 유산뿐만 아니라 도시와 정부의 조직을 포함한 강력한 문화 유산을 남겼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어로 예배를 드렸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의 상당수 사람들은 그리스어를 제2언어로 사용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바울은 바로 이런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모든 바울의 저작이 그리스어라는 사실은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바울은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사용된 일반적인 문학 형태 중 하나인 서신 양식을 즐겨 사용했다. 헬레니즘 시대는 편지를 기록하는 시대였고 바울은 편지를 쓰는 사람이었다 .편지는 의사소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다. 편지는 파피루스라는 종이에 썼다. 기록을 목적으로 길게 쪼개진 파피루스 식물을 펴서 평평한 형태로 말려 가공했다. 그리스-로마 세계에 있었던 초기 기독교 역시 편지를 쓰는 종교였다. 편지는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수신자와 발신자 사이의 거리를 연결하는 수단이었다. 당대의 편지가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수단이었으며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영구적인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것이었다.

바울이 남긴 서신 중에 저자가 바울이냐 아니냐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경에서 바울이 남긴 서신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반증이며 연구할 가치가 무궁무진 하다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800쪽 분량의 책을 곁에 두고 성경의 깊은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면 좋을 듯 싶다.

오늘 배우기를 그치면 내일 가르치는 것을 그쳐야 한다!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 작성법 - 친절하고 세밀하게 알려주는
권호 지음 / 아가페북스 / 2019년 11월

"오늘 배우기를 그치면 내일 가르치는 것을 그쳐야 한다"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 작성법』은 권호 목사의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 』후속편이자 실천편이다. 어떻게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를 만들 수 있는지 설교문을 작성하는 방법을 5단계 절차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 청중의 영혼을 들풀처럼 살아나게 하는 방법을 설교문 작성법으로 알려주고 있다. 성경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리 쉽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성경 본문을 설교하는 목회자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목회자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배우는 자여야 한다. 그렇기때문에 설교자는 경건한 묵상과 지적 성실함이 꾸준히 바탕이 되어야 한다. 권호 목사의 설교 작성 5단계에서 누누히 강조하듯이 성경 본문이 우리 삶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본문의 가르침을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설교자는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한다. 뛰어난 지성보다 예민한 영성이 앞서야 하는 이유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성경 본문을 온전히 설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죄의 문제를 깨닫기 위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 성경 본문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는 분리될 수 없다. 설교을 통해 설교자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 혹, 설교자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큰 일이다. 설교의 중심 메시지가 청중의 마음에 남도록 영적 문장을 만드는 것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요소이다. 설교자가 성경 본문을 연구하면서 만든 영적 문장은 곧 설교 제목이 되기도 하고, 청중들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남겨질 본문의 흔적이 되기도 한다.

기도로 기억한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한 모습을 본문 연구와 단어 연구를 통해 뽑아낸 핵심 문구다. 기도자가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는 방법 중에 가장 감동이 되는 기억법은 '기도로 기억하는 법'이다. 매일 새벽 또는 저녁마다 기도자가 사랑하는 수 많은 사람들을 기도로 불러내어 중보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어디에 있을까. 기도에 익숙한 사람들은 알거다. 기도로 기억하는 법이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는 사실을. 기도로 기억하면 잊혀지지 않는다. 자신도 모르게 술술 그들의 이름과 가족들 이름까지 나오게 된다. 무릎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과 영혼을 살려낸다.

참된 지성은 기도라는 영성과 짝을 이룬다. 탁월한 지성의 사람인 바울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기도였다.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 작성법』에는 다섯 편의 설교문과 한 편의 설교문을 짜도록 실제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다. 저자가 직접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가 되기 위해 다섯 편의 설교문을 어떻게 짜는지 실례를 보여주고 있다. 설교문 작성에 자신감이 있지 않고서야 만인이 볼 책에 자신의 설교문을 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론보다 실천을 강조한 저자의 솔선수범에 경의를 표한다. 이제 설교문을 직접 짜기 위한 수고와 노력을 독자들에게 공을 넘기고 있다. 누구나 처음은 어려울 것이다. 반복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설교이 대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훈련 받은 설교가들이 한국 교회의 강단을 책임질 때 기독교는 영적 대각성 시대처럼 제2의 부흥을 맞이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