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4일 1997년 15대 대통령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 수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즉각 “사실상 수사중단 압력”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97년도 대통령 후보들을 다시 대선자금 가지고 조사하는 수준까지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X파일과 관련해 삼성의 이학수 부회장과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간에 당시 여당후보를 지원하는 문제를 논의한 내용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반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전날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도청 테이프 내용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대통령은 “이회창 후보의 경우 세풍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나중에 거듭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테이프 1개 나와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한다면 대통령인 내가 너무 야박해지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2002년 대선자금도 검찰이 현역 대통령까지 다 조사했고, 그것도 회사에 가서 장부를 압수해 조사를 시작하는 특별한 수사방법으로 조사가 이뤄졌다”며 “대선자금 문제는 이제 정리하고 새로운 역사로 가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노대통령은 “피해자가 분명히 있는 사안의 경우 개별 사실의 진상규명이 1차적 조건이지만, 정경유착이나 국가적 범죄 등 사회구조적 범죄의 경우 구조적 요인을 밝히는 것이 진상규명”이라고 덧붙였다.
〈김광호기자 lubof@kyunghyang.com〉
웃겼어.
마른 쓰나미, 니제르를 덮치는가
▣ 헨트=양철준 전문위원 yang.chuljoon@wanadoo.fr
지정학적 중요성도 별로 없고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니제르가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등장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한번의 요란한 예외가 있었다. 이라크와 니제르의 우라늄 거래 의혹이 불거졌을 때다. 당시 이라크 침공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골몰하던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가 니제르로부터 우라늄을 구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사담 후세인 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실제적인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하려고 했다. 부시 행정부의 의혹 제기에 영국 정부가 부화뇌동하면서 이라크와 니제르의 우라늄 거래는 의혹에서 사실로 굳어지는 듯했다.
탄자 대통령 “야당 세력의 거짓 선전”
△ 니제르 복서쪽 타후아시에 임시로 마련된 식량배급소에서 아이가 우유를 삼키고 있다. 기아로 허덕이는 이 아이들에게 말라리아와 설사가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사진/ 로이터연합)
그러나 니제르 정부가 이러한 의혹을 즉각 부인했다. 또한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니제르는 전쟁의 명분을 확보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지닌 세력의 희생양이었음이 자명해졌다. 물론 이러한 의혹이 제기된 이유는 니제르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우라늄의 주요 생산국이기 때문이다. 생산량이 최고조에 달했던 1981년에는 연간 생산량이 4366t에 이를 정도였다.
다시 니제르가 뉴스의 중심에 복귀했다. 의혹이 아닌 실제로 직면한 위기와 함께. 1200만 니제르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360만명이 식량 부족으로 심각한 영양실조와 기아에 직면해 있다. 특히 5살 이하 어린이 80만명이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으며 구호식량이 조속히 배급되지 않을 경우 이들 중 15만명이 아사할 것으로 우려된다.
기아 위기는 농경민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풀라니족과 투아레그족 등 목축민들의 생계도 위협하고 있다. 이미 100만두 이상의 가축들이 아사 위기에 처해 있고 가축들이 사료나 목초가 없어 계속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축에 의존하는 목축민들의 생계도 덩달아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사료와 목초를 구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가축들을 대거 투매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축 시세는 급락하고 주요 곡물 가격은 급등하는 현상이 초래됐다. 두당 300달러를 호가하던 소 시세가 10달러까지 폭락한 반면 니제르인들이 주식으로 삼는 곡물 가격은 폭등해 식량 사정이 더욱 악화된 것이다.
옥스팸 등 일부 구호단체는 목축민들이 내다파는 가축들이 공정한 가격에 거래되어 식량 구입이 가능해지도록 60~80달러의 가격에 소를 대량 수매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현지 상황에 맞는 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구호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1만 가구 이상의 목축민들이 가축을 잃고 도시로 몰려들어 일자리를 구하거나 식량배급에 의존하는 등 삶이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다. 탄자 대통령은 “기아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으며 니제르의 기아는 사하라 남서부 사헬 지역의 기아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이 문제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야당세력이 퍼뜨리는 “거짓 선전”이라고 폄훼했다. 하지만 집권세력의 상황인식과는 달리 니제르의 식량부족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누군가는 사하라 사막의 ‘마른 쓰나미’라고 부를 정도다.
니제르는 1973년과 1983년에도 가뭄으로 인한 기아 상황에 직면한 적이 있었다. 현재의 상황은 두 차례의 기아를 합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이 초래된 직접적 원인은 가뭄과 메뚜기떼의 내습이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15년 만에 최악의 메뚜기떼 내습이 있었다. 지난해 메뚜기떼가 사헬 지역에 내습하자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메뚜기 방제작업을 할 목적으로 원조 공여국들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목표액이 모자라 효과적인 방제작업이 실시되지 못했다. 이것이 지금 기아 위기의 발단이었다.
△ 먹을 물을 구하기도 어렵다. 작은 마을 단 말람에서 여성들이 물통을 가져다놓고 물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언제 차례가 돌아올지 알 수 없다. (사진/ 연합)
메뚜기떼의 내습으로 인해 식량 사정이 크게 악화되리라는 것은 쉽사리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FAO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의 관련 기관과 구호활동을 벌이는 비정부기구(NGO)들은 지난해 11월 기아 위기를 경고했다. 올 5월에도 국제사회에 긴급원조를 요청했으나 무관심과 미온적인 반응만이 돌아왔다. 니제르의 상황이 절박한 국면으로 치닫자 유엔은 지난 8월4일 8100만달러의 긴급원조를 요청했다. 이는 두달 전 식량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요청한 금액의 5배에 달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은 것이다. 국제사회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대처했더라면 심각한 기아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유엔의 뒤늦은 긴급원조 요청
피골이 상접한 어린이들이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등장해야만 비로소 반응을 보이는 국제사회가 다시금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치적 의지와 이에 따른 지원만 제대로 이행된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 문제에 전략적 이해관계가 따르지 않으면 미온적으로 반응하는 선진국들의 위선적인 행태도 다시 한번 본색을 드러냈다.
지난해 12월 인도양에 면한 아시아 국가들에 쓰나미가 할퀴고 지나가자 전례 없이 신속하고도 광범위한 구호작업이 이루어졌다. 이해관계가 있는 부국들은 쓰나미 피해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지원과 구호작업에 나섰다. 니제르의 기아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늑장 대처와는 극명하게 대비되기 때문에 많은 아프리카인들은 차별적 재난구호가 대세처럼 자리잡는 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선진8개국(G8) 정상회담에서 서방 선진국 정상들은 아프리카의 최빈국들에 대한 부채 탕감을 약속했고 아프리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보브 겔도프와 보노 등 유명 록스타들은 아프리카를 돕기 위한 대규모 콘서트를 열었다. 그러나 아프리카를 위한 말과 록음악의 성찬이 계속되는 가운데 니제르에서는 어린이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WFP의 소극적인 대처 방식과 부국들의 무관심에 비판을 가하면서 베르나르 쿠슈너는 니제르와 사헬 지역 국가들의 기아 위기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말보다 행동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경없는 의사회(MSF)의 창시자고 프랑스의 보건부 장관을 역임한 그의 촉구와 비판은 니제르의 상황에 대한 통렬한 현실감이 반영돼 있다. 한편 WFP는 8일부터 니제르 남부 지역에 식량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사헬의 만성적 재난 사하라~사바나 반건조 지역에 놓인 니제르… 모리타니·말리 등도 위험 지리적으로 사헬 지역은 아프리카 대륙 북부의 사하라 사막과 사바나 지대 사이에 위치한 반건조 지역을 가리킨다. 연간 평균강우량이 250~500mm에 불과한 건조한 지역이다. 모리타니,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등이 사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1960년대 후반부터 가뭄과 기근으로 시달려왔다. 더구나 만성적인 물 부족에다 사하라 사막의 남진으로 사막화가 진행됨에 따라 직격탄을 맞고 있다. 니제르의 경우 면적이 한반도의 5.8배에 달하지만 용수가 부족해 국토의 3%만이 경작 가능한 땅이다. 또 거의 해마다 통과의례처럼 메뚜기떼가 농작물들을 쑥밭으로 만들어서 식량 위기를 증폭시킨다. 1980년대 중반과 90년대 초반에도 가뭄으로 인한 기근에 직면한 바 있다. 비록 지금은 니제르가 가장 심각한 기아 위기에 봉착해 있지만 모리타니, 말리, 수단 남부 지역도 언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 니제르와 마찬가지로 말리에서도 2004년 10월 북부 지역에서 가뭄과 메뚜기떼의 내습으로 농작물이 크게 피해를 입어 식량 부족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니제르의 기아는 단발성 재난이 아니라 사헬 지역의 만성적 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헬의 만성적 재난
지리적으로 사헬 지역은 아프리카 대륙 북부의 사하라 사막과 사바나 지대 사이에 위치한 반건조 지역을 가리킨다. 연간 평균강우량이 250~500mm에 불과한 건조한 지역이다. 모리타니,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등이 사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1960년대 후반부터 가뭄과 기근으로 시달려왔다. 더구나 만성적인 물 부족에다 사하라 사막의 남진으로 사막화가 진행됨에 따라 직격탄을 맞고 있다. 니제르의 경우 면적이 한반도의 5.8배에 달하지만 용수가 부족해 국토의 3%만이 경작 가능한 땅이다. 또 거의 해마다 통과의례처럼 메뚜기떼가 농작물들을 쑥밭으로 만들어서 식량 위기를 증폭시킨다. 1980년대 중반과 90년대 초반에도 가뭄으로 인한 기근에 직면한 바 있다. 비록 지금은 니제르가 가장 심각한 기아 위기에 봉착해 있지만 모리타니, 말리, 수단 남부 지역도 언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 니제르와 마찬가지로 말리에서도 2004년 10월 북부 지역에서 가뭄과 메뚜기떼의 내습으로 농작물이 크게 피해를 입어 식량 부족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니제르의 기아는 단발성 재난이 아니라 사헬 지역의 만성적 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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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79&article_id=0000051179§ion_id=102&menu_id=102
하지만 하루종일 시신을 바라보며 '이 사람은 어떻게 죽었을까'라는 생각만 하는 여자가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 법의관 중 유일한 여성인 박혜진(35세)씨가 주인공.
평범한 주부지만 한달에 40건 부검..."냄새날까 구내식당에서만 밥 먹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 아이들을 깨우고 분주하게 출근 준비를 하는 그녀의 하루는 여느 직장 여성과 똑같이 시작한다. 그러나 국과수로 출근해 그녀가 하는 일은 시신을 부검하고 사인을 밝혀내는 것이다. 한 달에 40건 정도 하는 부검은 대부분 오전에 이뤄진다. 법의관 한 명당 한달에 9번 부검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시조로 편성돼 특별근무하는 일도 다반사다. 부검하는 날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야하며, 보통 한번에 4건에서 5건의 시신을 부검하는데 세 시간 정도 소요된다. 그녀가 점심시간에 주로 이용하는 식당은 구내식당. “밖에서 먹고 싶어도 부검이 있는 날은 몸에 시신 부패 냄새가 배여서 못 나가요”라고 말한다. 남자들은 간혹 간이 샤워시설에서 씻기도 하지만 국과수 내에 법의관 중 홍일점인 그녀를 위해 마련된 시설은 없었다. “유영철 사건 때는 냄새가 너무 심해서 걸레 빠는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기도 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오후에는 혈액, 위 내용물 등 부검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다른 부서에 검사를 의뢰하고 온라인으로 통보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부검감정서를 작성한다. 보통 한 건당 보름 정도 걸리지만 교통사고나 의료사고 등 복잡한 사건일 경우 한달 넘게 걸리기도 한다.
밤 9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그녀는 집에서 일을 마저 끝내려는 욕심으로 서류를 들고 가지만 아이들 앞에서 차마 펼칠 수 없는 자료가 많아 고스란히 도로 갖고 온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라고 했다.그녀의 일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경찰 기관, 사법연수원, 대학 등에서 법의학 강의를 하고, 때로는 증언을 위해 재판에 참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법정 시스템 상 범인과 함께 법원에 서야하는 그녀는 “칼로 피해자를 찔렀을 범인과 눈을 마주치며 진술을 할 때 무척 괴롭다”고 말한다. 구속기한이나 보험처리 때문에 재촉하는 검찰, 경찰, 유족들 전화를 받는 것도 그녀의 몫. 주 5일제 근무는 그녀와 먼 얘기다. 법의관 인원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국과수 분소는 많아지고 매년 부검해야하는 사건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토요일 근무가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3일장을 주로 하잖아요. 토요일에 쉬면 3일장을 넘기게 되니 할 수 없죠” 라고 유족들의 입장을 대변한다.최근 ‘친절한 금자씨’를 본 후 유괴당한 아이를 부검했던 경험이 떠올라 많이 울었다는 그녀는 “사무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애쓰면서도 연민의 정이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유괴당한 뒤 숨진 아이 부검때 많이 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