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4일 1997년 15대 대통령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 수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즉각 “사실상 수사중단 압력”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97년도 대통령 후보들을 다시 대선자금 가지고 조사하는 수준까지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X파일과 관련해 삼성의 이학수 부회장과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간에 당시 여당후보를 지원하는 문제를 논의한 내용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반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전날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도청 테이프 내용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대통령은 “이회창 후보의 경우 세풍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나중에 거듭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테이프 1개 나와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한다면 대통령인 내가 너무 야박해지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2002년 대선자금도 검찰이 현역 대통령까지 다 조사했고, 그것도 회사에 가서 장부를 압수해 조사를 시작하는 특별한 수사방법으로 조사가 이뤄졌다”며 “대선자금 문제는 이제 정리하고 새로운 역사로 가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노대통령은 “피해자가 분명히 있는 사안의 경우 개별 사실의 진상규명이 1차적 조건이지만, 정경유착이나 국가적 범죄 등 사회구조적 범죄의 경우 구조적 요인을 밝히는 것이 진상규명”이라고 덧붙였다.
〈김광호기자 lubof@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