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 지난 8월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향응제공 부분에 대해 유죄 취지로 돌려 보낸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차례에 걸쳐 기부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경제계에 헌신한 점과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양형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종친회 회원 등에게 290여만원 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백만원,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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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선거는 허하고,
정책 선거는 불허하노라.. 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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