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에서 촛불 집회를 조사한 결과, 시민사회의 평화로운 집회에 경찰의 공권력이 남용되어 인권침해가 발생하였고... 발표하였다.
그랬더니 명박 정부께서, 예의 "그것은 오해입니다" 시리즈의 동문서답 답변을 또 하셨다.
요는, "앰네스티는 정당한 법진행을 이해하지 못했고, 시위대 입장만 주로 들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내가 느낀 것은, 명박과 명박측근들이, 말로만 글로벌 스탠다드를 외치지, 국제 감각 정말 깡통이라는 사실이다.
도대체 앰네스티가 뭔지 이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것 같고, '인권'이라는 단어의 층위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앰네스티, 국제기구 중에서도 쎈 곳이다.
일단 국제 기구에 대한 간단한 원칙을 알려드리겠다.
국제기구 사이에 UN 기구가 있고, UN 기구가 아닌 것이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UNFCCC, UN 기구이고, 몬트리얼 의정서는 UN 기구는 아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UN 을 통하는 것이 빠른 경우 UN 기구로 하고, 그렇지 않고 UN 기구의 제약없이 조금 더 강한 구속력, 예를 들면 무역조치 같은 것이 포함되는 것이 나을 경우 UN 기구 아닌 것으로 한다.
즉, UN 기구가 더 쎄고, UN 아닌 데는 더 약하고, 그렇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UN이 아닌 WTO와 나프타 그리고 UN 등과의 기구 사이의 위상은?
이 질문을 global governance의 문제라고 부르는데, 설이 약간 나뉜다. 간단히 말하면, 더 쎈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다는 것인데, GATT를 기본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미국 계열 학자의 설이 일부 있지만, 쪽수로 majority를 만드는 국제 기구의 운용 원칙상 많은 유럽계열 학자들은 no pre-established hierarchy, 즉 사전 설정된 우월성은 없다는 것이다.
WTO와 나프타 사이의 충돌과 같은 WTO 판례에서, 이렇게 조약과 기구들 사이의 충돌 혹은 영역 겹침이 나타나면, WTO가 얼마나 곤란해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판례가 몇 가지 있다.
보니까 명박 정권은 WTO도 잘 모르고, 심지어 FTA도 잘 모를 뿐더러, 대체적으로 21세기 이후의 '글로벌' 속성에 대해서도 거의 모르는 것 같다.
어쨌든 요약하면, 앰네스티는 쎈 곳이고, 여기에서의 권고문을 근거로 국제 압력과 국제 협박 같은 곳이 공공연히 진행되는데, 이런 게 일종의 도덕률처럼 된 셈이다. 물론 악용도 종종 된다. 다른 나라에 대한 압력의 축으로 앰네스티 보고서를 종종 활용하기도 한다.
하여간 이번 사건 이후로, 한국은 앰네스티 기준으로, 인권에 문제 있는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 이 사실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강도 높은 인권불량 국가로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전락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정부가 잘 해서가 아니라, 튼튼한 시민사회가 아직 존재하기 때문이라... 는 뉴앙스의 문구들이 이 발표문에 들어가 있다.
한 마디로, 명박, 너는 인권형 대통령은 아니다, 이런 말 되겠다.
그런데 가장 기가막힌 것은, 정부의 답변이다.
"정당한 법 집행"...
이게 국제인권선언에 대한 완벽한 몰이해와 무지의 소치이다. 그리고 앰네스티를 비롯한 여러 기구 및 제도들의 인권에 대한 공유점에 대한, 좀 창피할 정도로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원래 인권이라는 말이 지금처럼 국제사회에서 자리를 잡은 것은 2차 세계대전 때 워낙 씨겁해서, 한 마디로 전쟁을 하더라도 '인권은 지켜주자'라는 인식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총질하는 와중에서도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는 판에, '정당한 법집행'이라는, 이 국제적으로 씨알도 안 먹힐 답변을 내놓다니. 도대체 제 정신이냐, 아니냐?
법이 있어도 인권을 무시하면 안된다는 대단히 강력한 원칙 하에, 정당한 법집행이라는 설명은, 글로벌 기준으로 하면 봉창 두드리는 소리 되겠고, 이걸 접한 외국에서는, 저러니까 한국 정부가 인권 위험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렇게 보게 된다.
쉽게 말해, 북한에서의 정치적 인권탄압과 총살, 이런 것이 불법이냐면... 불법은 아니다. 북한의 '정당한 법집행'이다.
요 한마디로, 이런 수준의 낮은 인권에 대한 이해를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싫더라도 반박문은 다음과 같은 요지로 썼었어야 옳다.
신정부의 출범 과정에서 일부 정책적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족이 있었는데, 정부 이전 과정에서 아직 미숙함이 있었다.
앰네스티의 지적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차제에 한국 인권의 개선에 대해서 앰네스티의 많은 기여가 있기를 희망한다.
정부 얘기와 거의 같은 얘기인데, 유감표명을 약간 포함하고 - 즉, 미안하게 되었다 - 하고 똥바가지를 앰네스티 쪽으로 넘기면, 부드럽게 넘어갈 일이다.
물론 이 정도면 국제사회에서는 명박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상식을 가진 사람의 불가피한 조치 정도로 이해하게 되고, 인권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로... 넘어가게 될 것 같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의 "그것은 오해입니다" 시리즈로 삽질을 하니, 그것은 한국 검찰들에게나 통하는 협박이지, 앰네스티나 그 주변에 있는 인권운동가들에게, 정말로 씨알이 먹힐 턱이 없는 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