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역사라는 거울이 필요한 지금

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 - FACT CHECK
JTBC 팩트체커 오대영 기자 외 지음 / 반비 / 2017년 4월

8년 전 오늘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은 것은 다행이지만, 국민들 중 누구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작년 12월 3일부터 우리는 또 다른 탄핵 정국으로 들어섰고, 이제 며칠 뒤면 중대한 결정이 내려진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가게 될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사라는 거울이자 나침반이다.

사회과학 책들은 몇 년만 지나도 새로운 사례와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시의성을 잃게 되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일종의 역사책이 될 수 있다. 8년 전에 발간된 이 책이 그렇다. 한국이 박근혜 탄핵 정국 속에 있던 당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놓고 온갖 거짓 주장들이 난무했고, JTBC 팩트 체크 팀은 헌법이라는 기준으로 그런 주장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검증했다. 그들이 검증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 이 책이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중 사임할 수 있을까?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으므로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을까? 청와대도 압수 수색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을 풀어나갈 열쇠는 헌법이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조인이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는 헌법이 어렵고 멀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다. 팩트 체크 팀도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국민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시작할 수 있었다. 팩트 체크 팀은 직접 헌법책을 찾아 읽고 수십 명의 헌법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하며 탄핵을 둘러싼 온갖 의문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다. 헌법은 법조인이나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 누구라도 스스로 공부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헌법을 자신도, 진실도, 민주주의도 지킬 수 있는 방패로 삼을 수 있다.

이 책에서 팩트 체크한 거짓 주장들 중에는 지금의 탄핵 정국에서도 반복되는 것이 많아 기시감이 느껴진다. 반복되는 역사에 소름이 끼치기도 하고 한탄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선례가 우리에게는 거울이자 나침반이 되어준다. 물론 지금도 JTBC 팩트 체크 팀의 탄핵 관련 팩트 체크는 계속되고 있고 기사로 독자들에게 전달되고 있지만, 지금의 팩트 체크와 이때의 팩트 체크 모두 꼼꼼히 읽어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를 좀 더 폭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 지금의 탄핵 정국 관련 책들뿐만 아니라, 8년 전에 나온 이 책 또한 지금의 이 정국을 헤치고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 책 본문의 마지막 문장은 다음과 같다. "분명한 것은, 우리 국민 모두 다시는 '헌나'가 붙는 사건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는 점이다." '헌나'는 헌법재판소의 사건 분류 부호 중 탄핵 심판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다. 저자들도 우리도 8년 뒤에 '헌나'가 붙는 사건이 다시 일어날 줄은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때나 지금이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는 사람들과, 헌법이라는 원칙에 의거해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며칠 뒤 우리가 어떤 길에 서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다시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헌나' 사건이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