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는 폭로, 한 줌의 희망, 아쉬운 만듦새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 검찰 부패를 국민에게 고발하다
이연주 지음, 김미옥 해설 / 포르체 / 2020년 11월

  살아가면서 법이 실질적으로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법 자체의 허점과 법을 근거로 해서 사법과 행정을 처리하는 사람들의 안일함 때문에, 약자들은 법으로 구제되기는커녕 더 큰 두려움과 고통에 시달린다. 평소에 보고 듣고 겪는 불의만으로도 지쳐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부정부패를 폭로하는 이 책을 읽는 것이 괴로웠다. 책을 읽으면서 세상은 저 위에서부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부패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절망감과 회의감이 더 커졌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불의를 직시하고 잊지 말아야 하기에 쓴 약을 먹는 기분으로 끝까지 읽었다.

  이 책은 전직 검사였던 이연주 변호사가 검찰 안에서 보고 듣고 겪은 부정부패를 폭로하고 비판하는 책이다. 고구마를 먹다 목이 꽉 멘 것처럼 답답한 상황을 흔히 ‘고구마’라고 하는데 이 책은 그야말로 ‘고구마밭’이다. 380여 페이지 내내 검찰의 부정부패와 위선, 오만함, 도덕적 해이가 계속된다. 네 개의 챕터로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상 모든 꼭지가 한결같이 검찰의 추악함을 그리고 있어 챕터로 구분한 의미가 없다. 검찰 개혁을 외치는 검사들조차 수십, 수백억대의 뇌물을 받고 피의자들의 죄를 눈감아 주며, 부당한 명령에 맞서거나 내부 고발을 한 검사는 배신자로 낙인찍혀 먼 지방으로 좌천된다. 이런데 어떻게 검찰의 자정 작용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검찰은 개혁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부패해 있다.

  이연주 변호사는 뿌리까지 썩었는데도 그것을 도려내기는커녕 감추려고만 하는 검찰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몇몇 사람의 경우 실명도 거침없이 언급해 저자가 위험해지지 않을지 걱정될 정도다. 저자가 생각하는 검찰은 “객관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라는 검찰 기관으로서의 본래의 기능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조직, 수사 개식부터 기소까지 아무 통제도 없이 전속력으로 마구 달려가는 조직, 게다가 사후적인 감찰 기능까지 무력한 조직(282페이지)”이다. 저자가 아무리 신랄하게 풍자하고 날카롭게 비판한다 해도 답답한 마음은 풀리지 않는다.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고도 그것이 단지 호의로 건넨 선물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죄 없는 후배 검사를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자신들이 왜 가해자냐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아무 처벌 없이 고위 간부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저자는 정의를 지키기 위해 검찰 내부에서 분투하는 한 검사를 이야기하며 한 줌의 희망을 이야기한다. 임은정 검사는 북한에 동조했다는 누명을 쓰고 15년형을 선고받았던 윤길중 전 지보다 간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이 예전에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상관들이 무죄 구형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데도, 소신대로 행동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살한 김홍영 검사의 부모님을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 이런 의인이 남아 있다는 것에서 저자는 희망을 본다.

  검찰 내부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용기 있게 검찰의 부패를 고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리고 검찰의 부정부패와 도덕적 해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희망을 드러내는 부분에서, 우리 사회에 대한 저자의 애정이 느껴진다. 하지만 저자 자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개혁의 방향과 바라는 검찰의 모습을 더 이야기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검찰의 불의를 폭로하는 데서 그치고 어떻게 검찰을 개혁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없으니, 단지 소수의 의인이 검찰 내에 있다는 것만으로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소 공허하게 느껴진다.

  책의 만듦새가 좋은 의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쉬운 점이다. 저자가 페이스북에 2년 동안 올린 글들을 엮어서 만든 책이라는데, 글에서 정제되지 않은 부분들이 종종 보인다. 각 꼭지의 뒤에 김미옥 작가가 쓴 ‘팩트 체크’ 코너가 붙어 있는데, 글과 관련된 사건과 인물을 설명한다고 하지만 본문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 사족으로 느껴진다. 관련 사건과 인물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이연주 변호사가 쓴 본문과 조금 다른 시선으로 글의 소재를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단행본으로 새롭게 글을 선보이는 만큼 저자에게 부탁해 관련 사건과 인물을 본문에서 더 풀어쓰거나 각주에서 더 설명하는 방식으로 글을 보완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아쉬운 점이 보이지만 출간된 지 한 달도 안 되어 6쇄나 찍었다는 데서 이 책이 정의를 열망하는 독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보복을 당할까 쉬쉬 하기만 했던 이야기를 속 시원히 털어놓은 것만으로 독자들은 후련함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이 책에 호응한 독자들의 바람이 헛되지 않도록, 검찰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개혁되어 가고 그 모습을 기록한 책도 나오게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