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해 고민해보게 하는 깔끔한 입문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사워드 지음, 강정인.이석희 옮김 / 까치 / 2018년 6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 고민할 때 가장 처음 던져야 할 질문이다. 자신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의미만 옳다고 여겼다가는, 민주주의가 품을 수 있는 다양한 의미들을 놓쳐버릴 수 있다. 반면, 민주주의의 의미를 너무 활짝 열어놓았다가는, 민주주의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까지 민주주의로 둔갑할 수 있다. 박정희가 장기 독재 체제인 유신 체제를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말로 포장했던 것만 보아도,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 민주주의라는 명목으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실감할 수 있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치학자 마이클 사워드 교수는 저서『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서 민주주의의 의미를 끈질기게 탐색한다. 

  이 책에서는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두 가지 이론을 소개한다. 하나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가 정의하는 민주주의다. 슘페터에게 민주주의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다. 시장에서 개인들이 서로 더 큰 이익을 얻으려고 경쟁하듯이, 정치에서도 엘리트 정치인들은 리더로서의 자리를 얻기 위해 경쟁한다. 그들은 정책 묶음을 소비자, 즉 유권자에게 판매하고 유권자들은 자신에게 이득이 될 만한 정책 묶음을 제시하는 정치인에게 투표한다. 엘리트 정치인들이나 평범한 유권자들이나 자신의 이득을 위해 민주주의 제도를 활용한다. 하지만 평범한 시민 유권자들은 정치인들의 조작된 메시지에 쉽게 속고,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일이라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 밖의 현안에는 무지하다. 슘페터가 말하는 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의 역할은 그저 투표로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것으로 축소된다.

  다른 한편에는 슘페터의 민주주의 정의를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민주주의는 다른 목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표이자 이상이다. 슘페터의 민주주의가 오직 국가 단위에서의 선거나 정치 제도, 정치 운영에 관한 것인 반면, 이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국가뿐만 아니라 학교, 직장, 지역 공동체, 국가를 넘어선 국제 공동체까지 다양한 공간과 장소에서 실행될 수 있고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시민들은 투표로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치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스스로의 역량과 자신감을 키워나간다. 

  개인적으로는 어느 한 쪽을 지지할 수도 있겠지만, 저자는 이 책에서 둘 중 어느 쪽도 지지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그저 각각의 이론이 어떤 역사를 거쳐 형성되었고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소개할 뿐이다. 독자들은 두 이론을 비교해 보면서,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사람에 따라 얼마나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는지 깨닫고 각자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의미를 다듬어갈 수 있다. 또한 지구화가 급속히 전개되면서 민주주의가 한 국가를 넘어 여러 국가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지, 생태주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민주주의가 인간이 아닌 생물들의 권리까지 보호해야 되는지 등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주주의는 완성되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다듬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본문 뒤에는 간접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등 다양한 민주주의들의 용어 설명이 정리되어 있다. 독자들은 본문을 읽으면서 용어 설명을 참고할 수도 있고, 본문을 다 읽고 나서 다양한 민주주의들의 개념을 머릿속에 정리할 수도 있다. 독자들 스스로 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고 탐색하게 만드는, 간결하고 깔끔한 민주주의 입문서이다. 다만 원서가 2003년에 출간되어서 브렉시트, 난민 문제 등 최근의 정치 이슈들이 반영되지 않아 시의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쉽다. 우리나라에서 외국 학술서적의 번역 출간이 늦어지니 이런 문제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