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이 아닌, 또 다른 답을 향해

기본에 충실한 나라, 독일에서 배운다
양돈선 지음 / 미래의창 / 2017년 7월

 2016년 국정농단 사태가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이게 나라냐"고 한탄했다. 그리고 새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개혁에 나섰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깊이 뿌리내린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게다가 우리 머리 위에는 북한이라는 큰 위험 요소가 있다. 최근 들어 남북간의 긴장이 조금은 풀렸지만 통일까지 가는 길은 아직도 멀다.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며, 통일까지 이루어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는 기본에 충실한 나라 독일이 우리에게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정치적인 면에서 독일에게서 본받을 만한 점은, 독일 정치인이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독일의 정치인들은 20대 시절부터 오랜 기간 동안 정치 교육을 받으며 전문성과 리더십을 기른다. 그리고 중앙정부로 진출하기 전 주 의회 의원, 주지사 등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하며 현장 감각을 기른다. 그 덕분에 독일 정치인들은 독일 공영방송에서 선정하는 '최고의 독일인 100인'의 상위권 순위에 들 정도로 독일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또한 집권 정당이 바뀌더라도 지난 정권의 정책들을 유지하며, 좌우와 보수, 진보의 틀에 갇히지 않고 포용과 수용의 정치를 펼친다.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정치인의 길에 들어서고, 여야 갈등 속에 좋은 정책들도 통과하지 못하는 사태가 빈번한 우리의 모습과 대조된다.

  우리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체제를 답습하면서 경제적 불균형이라는 신자유주의의 폐해 또한 답습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경쟁에 기반을 둔 시장 경제와 사회적 균등성 두 가지를 원칙으로 사회적 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1930년대 세계대공황으로 인해 실업난과 빈곤,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그리고 나치 정권의 계획 경제로 시장이 위축되는 실패도 경험했다. 대기업이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에서는 중소기업들이 자신이 전문으로 하는 분야에서 활약하며 대기업 못지않게 국가 경제에 기여한다. 또한 지역 간의 균형 발전도 이루어져 지역간, 동서독간 경제력 격차도 크지 않다. 자유경쟁과 형평성 모두 해내고 있는 것이다. 

 경제에서 사회적 균등성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사회 보장 제도도 잘 구축되어 있다. 실업 급여와 연금 등 복지 안전망이 잘 작동되고 있고, 실업 상태일 때도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TV 시청료 면제, 연간 2회 오페라 관람, 4회 박물관 관람을 보장하는 정책적 배려까지 갖추고 있다. 주택 정책은 주택을 소유해 이익을 내는 것보다 임차인 보호에 맞춰져 있어, 임차료 상승률이 연간 3퍼센트를 넘지 않는다. 사회 보장 정책이 포퓰리즘으로 치부되기 일쑤이고, 재계약을 할 때마다 집주인이 50%, 100%, 200%까지도 임차료를 올릴 수 있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부럽게 느껴진다. 

 통일에 있어 우리가 독일에서 배워야 할 점은, 독일이 통일을 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는 것이다. 독일은 적국이었던 다른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통일되면 독일이 다시 유럽의 평화를 해칠 것이다'라는 유럽 국가들의 불안을 불식시켰다. 그리고 소련,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과도 적극적으로 관계를 개선하려 노력했다. 그리고 동독과의 교류를 꾸준히 추진하며, 동독 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경제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이런 준비들 덕분에 통일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리고 통일 이후 드는 엄청난 통일 비용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을 때는, 사회 복지 지출을 줄이는 경제 개혁을 단행했다. 경제 개혁의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 통일로 인해 타격을 입었던 독일 경제의 경쟁력이 회복되었다. 통일 전과 통일 후의 치밀한 대비책은, 통일을 중요한 과제로 두고 있는 우리들이 참고할 만하다. 

 이 책은 우리와 독일의 역사와 체제가 다르기에, 독일의 제도를 우리가 그대로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독일을 무조건 예찬하지만 하지 않고, 독일에게서 배울 점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미국식 정치, 사회, 경제 체제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독일은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