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 - 오류투성이 구시대 법조문 이대로 둘 것인가
김세중 지음 / 두바퀴출판사 / 2024년 2월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 선박 건조율 세계 1위, 국내총생산규모인 GDP 세계 10위, 교육열 세계 1위, 종합 국력 세계 9위 등 다양한 대한민국의 위상들이 오늘의 우리를 빛나개 하는 이름들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직.도 라고 아쉬움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생각하면 마치 삿갓 쓰고 양복 입고 춤을 추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일도 존재한다.

그러한 부분, 즉 사회적인 발전이 이뤄지고 있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여전히 발전 기회의 손길을 잡지 못한 부분은 발굴하고 변화시켜 더 나은 우리 삶의 조건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법은 인간의 삶을 위해 스스로 규율을 정해 만든 법이지만 국가에 의해 강제적 규정과 힘을 부여받은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법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고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공동생활의 기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일이나 상태 또는 어떻게 되기까지 시간이 더 지나야 함을 나타내거나, 어떤 일이나 상태가 끝나지 아니하고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아.직.도 라는 상태에 있다면 과연 나, 우리는 그대로 그 법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시대의 변화를 이루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에 맞게 법의 변화 역시 이루어 져야 함을 깨닫게 된다.

그러한 의미를 담아낸 1950년대 이후 변화를 겪지 못한 대한민국 각종 법에 대해 이야기 하는 책을 만나 읽어본다.

이 책 "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 는 폐허의 현장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국가로 거듭난 지금에도 여전히 과거 구시대적 법조문들이 존재함을 말하며 시대의 변화가 이루어 지고 있다면 인간의 삶을 위해 법조문의 변화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책이다.

그렇다면 왜 법조문도 바뀌어야 한다는 걸까? 하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선 당시의 법조문들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는 법조문이 될 수 있을까? 그 법조문은 오류와 이해에 있어 아무런 문제점은 없는 것일까 하는 등등의 문제들을 생각할 수 있다.

2002년 전면 개정된 민사소송법 이외 민법, 형법, 상법, 형사소송법은 국가의 기본법이라 지칭하는데 이들 법은 1950년대와 1960년대초에 제정되어 낡고 어법의 오류가 많아 재개정의 필요성이 존재하며 시급성을 요한다 하겠다.

법 및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법 및 규정들이 대해 국민들은 이제 모르쇠로 일관하지 않는다.

일례로 의료계의 진단서 및 치료와 관련된 내용들을 그들만이 알 수 있는 표현이 부적절 하다하여 개선요구를 했고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된 모습을 목도할 수 있는 현실을 맞고 있다.

법조문 역시 그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사람을 위한 법조문인데 과거에 설정해 놓은 어법으로는 법조문을 구현하는 사람이나 국민이나 모두 마뜩치 않은 느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일이 될 것이다.

국어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는 '조지하다'라는 말이 과연 무슨말일까?

조지하다는 '저지하다'와 같은 의미지만 오래전 일본 법규에 사용된 조지라는 발음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여전히 일본어의 잔재를 그대로 사용하는 법조계의 무능함과 국어연구원의 나태의 소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행위를 강요해서도 안되지만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도 안된다는 의미를 '조지하다'로 의미하고 있음을 볼 때 이러한 상호간의 불편을 야기하는 법조문의 오류 및 어법상의 불편들을 조사하고 분류해 새롭게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2004년 11.11을 기점으로 법무부와 법제처는 노력했다 자위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져 왔어야 함을 알려야 한다.

단발적인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결 될 사안이 아님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함을 깨닫게 된다.

대한민국의 기본법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며 우리의 관심과 변화에의 의지만이 우리 삶의 근간이 될 법조문들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리라 판단해 보며 일독을 권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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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력

근본력 - 남보다 빠른 성장을 실현하는 최소한의 기본기
류룬 지음, 최지희 옮김 / 흐름출판 / 2024년 3월

나, 우리는 모두 하나의 근본을 가진 존재들로 생각할 수 있다.

그 근본은 하나의 달걀처럼 단단해 보여도 쉬 깨지거나 더렵혀질 수도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나, 우리가 가진 인간으로의 근본을 우리는 더욱 강화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으로 바꾸어 내는 것을 근본에 힘을 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흔히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을 하지만 누가 계란이고 누가 바위일까? 하는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로의 나, 우리는 스스로를 계란으로 생각하며 사회적 강자, 기득권자, 권력자 등을 바위로 생각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부터 모두가 똑같은 평범함을 갖고 있다.

비범함이나 특별함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모두 계란이라는 존재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나,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변화시키는 근본력을 키우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을 만나 읽어본다.

이 책 "근본력" 은 혼탁한 세상이 우리 삶의 환경에 있어 계란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힘겹게 하는 터에 근본력을 활용해 더 나은 삶, 계란이 아닌 바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움주는 책이다.

그러한 의미로 보자면 근본력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을 얻는 일이며 세상에 대한 이치를 아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근본력은 사고력, 잠재력, 주도력, 경쟁력, 통찰력이라는 다섯 가지 힘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본력은 근본논리를 통해 방법론을 찾을 수 있다는데 이는 근본논리와 환경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변화무쌍한 시대에서 불변의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 세상에 숨겨진 삶의 이치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판단할 수 있다.

그러한 근본논리가 비즈니스 뿐만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부분에 적용되어 오늘날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나,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지침으로 자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서 이야기 한 다섯 가지 근본력을 구성하는 힘들은 각각이 갖고 있는 의미와 가치가 존재한다.

다섯 가지 힘들 모두를 다 갖출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노력의 여하에 따라 얼마 만큼의 능력,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살필 수 있다.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으로의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무척이나 재미있는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인생과 지혜에 존재하는 세가지 층위에 대한 선택, 일을 놀이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 술 권함에 대한 의식, 주입식 세뇌가 부르짖는 왜?라는 물음에 대한 이야기 등 다양하고도 재미있는 사례들이 나, 우리의 근본과 근본력에 대한 추구에 힘을 실어준다 할 수 있겠다.

삶의 변화를 꾀하고 싶다면 근본과 근본력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고 변화의 의지를 근본력이 필요하는 방향으로 시도해야만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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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되돌릴 수 있을까

시간은 되돌릴 수 있을까 - 스티븐 호킹의 마지막 제자에게 듣는 교양 물리학 수업
다카미즈 유이치 지음, 김정환 옮김, 김범준 감수 / 북라이프 / 2024년 3월

인간에게 시간은 무엇일까?

유형인지 무형인지도 딱히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시간이란 존재지만 우리가 갖는 시간의 의미를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역순으로 흐른다 생각하면 이 또한 하나의 소설이나 드라마와 같은 느낌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간이라는 존재의 영향을 받는 세계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인식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에 관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다.

우주라는 공간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 현실을 보여주는 대상이라 생각해도 무방함을 양자물리학의 관점으로 파헤쳐 보면 마치 SF 소설이나 영화같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미지라는 의미를 시간에 붙일 수 있으며 시간의 역행에 대해, 우주적 관점에서의 시간에 대해 이해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책을 만나 읽어본다.

이 책 "시간은 되돌릴 수 있을까" 는 우주에서는 무슨일이 일어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만큼의 가능성이 넘치는 세계이며 그러한 우주는 시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지금껏 우리가 가졌던 의식을 반전시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를 담아 시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나, 우리 모두에게 그 의미와 존재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겨 볼 수 있게 하는 책으로 기억할 수 있겠다.

저자 다카미즈 유이치는 스티븐 호킹박사의 마지막 제자로 우주론 전문가로 활동하며 의학물리학 연구에 전념하고 있는 저자이다.

그런 그의 우주론을 근거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시간의 역전(되돌림)이라는 현상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을지 기대해 볼 만한 여행을 떠나볼 수 있다.

인간은 언제부터 시간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었을까? 그에 대한 물음은 고대 수메르문명의 바빌로니아력을 이용했음을, 그리고 달력의 변화가 이어져 오늘날의 세슘-133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방법, 미래에는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측하는 일도 우리의 시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이야기 꺼리가 된다.

시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방법에는 물리학적, 인지과학적, 생물학적, 심리학적 방법론이 있다고 한다.

저자는 양자물리학을 통해 시간의 개념, 정체를 밝히고자 하며 물리학은 방향, 차원수,크기라는 단서를 특징으로 갖고 있다고 하며 시간이 1차원이라면 3차원 공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공간에 대해 역설적인 느낌이나 이해를 가질법도 하다.

시간에 대해 크기를 말하는 일은 어쩌면 '아킬레우스와 거북의 역설'에 드러난 시간을 무한히 작게 나눌수 있는가 하는 또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다른 하나의 문제가 드러나는 듯 해 시간에 대한 생각을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은 확실하다 하겠다.

시간에 시작과 끝이 있는가? 혹은 시간은 순환적인 존재인가 하는 등 다양한 궁금증들이 일어나지만 지금껏 시간에 대해 개념, 정의, 기원 등 관련 이야기들을 추정과 연구 등을 통해 신빙성 있는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준다.

더불어 앞서 이야기 한 인지과학적, 생물학적, 심리학적 관점으로의 시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지면의 할애도 존재하기에 물리학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적 관점으로의 시간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어 매우 유익하다 하겠다.

시간, 우주 등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대상들이라 현시점에서의 시간과 우주에 대한 이해와 고찰은 너무 커서 일 부만이 느낄 수 있는 국소부분에 대한 나, 우리의 바램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누구나 알지만 어느 누구도 명학히 알 수 없는 시간에 관하여 조금의 지식을 더하고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로의 만남을 주는 이 책의 일독을 권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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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이 머물다 떠난 자리 들꽃같은 그리움이 피어난다

노을이 머물다 떠난자리 들꽃같은 그리움이 피어난다
탁승관 지음 / 미래와사람 / 2024년 3월

문학적 작품으로의 시는 다양한 층위를 가지며 그 난해함도 천차만별이라 할 수 있음이다.

그러함이 현실이고 보면 시(詩)를 대하는 나, 우리가 일상에서 시를 마주하는 빈도가 그리 크거나 많지 않음을 생각하면 이러한 현실은 적잖히 시인들의 책임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시, 그러한 인식을 갖게 된 것에 시인들의 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지만 한편으로는 더 가까이 하지 못한 나, 우리의 책임론도 분명 존재한다 할 수 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인과관계가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시를 어렵게 생각하고 느끼게 되는 그러함에도 분명 그러한 법칙은 적용되고 있다 볼 수 있다.

하지만 시가 모두다 그러하다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앞서 이야기 했지만 다양한 층위로 구분해 본다면 보다 인간다운, 따듯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시를 쓰는 시인들도 존재함을 생각하면 그들의 시를 읽으며 나, 우리의 시에 대한 사유를 바꿔 보거나 힐링의 시간을 가져볼 수도 있다.

그러한 느낌을 전해주는 탁승관 시인의 시집을 만나 읽어본다.

이 책 "노을이 머물다 떠난 자리 들꽃같은 그리움이 피어난다" 는 탁승관 시인의 시집으로 60 편의 시가 실려 있는 시집이다.

대개의 시인들 또는 인물들에 대해 검색을 하면 간단하게도 그 이력과 작품에 대한 소개를 만나 볼 수 있는 웹페이지를 만날 수 있는데 탁승관 시인에 대한 검색은 몇 번을 해 보아도 뚜렷히 드러나는 부분이 없어 아쉬움을 갖게 된다.

세상 어느 가족이든 자신의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사랑은 눈물겹고 따듯하며 사랑이 느껴지는 감성을 자아낸다.

저자 탁승관 시인 역시 자신의 둘쨰 딸이 올린 프롤로그를 시작으로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여느 부모의 그것과 다름이 없는 부모로서의 자녀에 대한 사랑과 마음을 느껴볼 수 있는 이야기로 이어진다.

글을 쓰고, 그 글들을 켜켜이 쌓아 올려 세상에 내어 놓은 시들처럼 탁승관 시인은 그렇게 자녀를 대하듯 시를 세상에 내어 놓았지 않았을까 싶다. 사랑을 담아, 꿈과 희망을 담아 따뜻한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듯하다는 딸의 말처럼 시인의 시에서 느끼는 감성은 온전히 딸이 말하는 그것과 부합한다.

시(詩) '바람의 향기'에 기록된 싯구를 보자. 

생략...그리움이란 

오랜 시간 보듬고 간직한 

켜켜이 쌓여가는 추억들이 있어야 합니다.

생략

어느 누군가에 

좋은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누군가에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생략

왜냐하면

늘 혼자가 아님을

서로에게 좋은 향기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싯귀는 향기에 투사되는 인간 존재의 의미를 되새겨 보게 합니다.

인간에 대한 내재된 그리움으로의 추억들을 우리는 보듬고 간직해야 함을 말하고 있으며

함께 사는 세상에서의 악다구니 쓰며 사는 나, 우리가 아닌 향기나는 존재로의 나, 우리가 되어야 하며

그러한 향기로운 존재가 되어야만 비로소 나, 우리는 동질적인 존재로의 세상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향기'로 투영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시인의 시들은 모두가 그렇게 따스함이 녹아든 사랑과 그리움, 자연에 대한 에정이 돋보이는 시(詩)들이다.

그렇다고 시인의 시가 고뇌해야 할 만큼의 어려움을 느끼게도 하지 않는다.

쉽게 쓴다고 시같지 않은 시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렵게 쓴다고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시를 쓰는 일이 더욱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시인의 지혜로움에 탄복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오래도록 시인의 시를 곁에 두고 음미하며 따스함과 사랑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독자들도 함께 느껴보길 권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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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패권, 머스크, 트럼프가 설계하는 비트코인의 미래

달러 패권, 머스크, 트럼프가 설계하는 비트코인의 미래 - 어떻게 비트코인은 미래 화폐로 작동하기 시작했는가
김창익 지음 / 클라우드나인 / 2024년 3월

위기는 기회라고들 말한다.

이러한 위기와 기회는 현실의 우리 삶의 근간이 되는 경제에 어떻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다.

어떤 위험이 위기를 불러오고 또 그 위험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가 바로 기회로 변화할 터이고 보면 그러함을 이해하고 반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경제적, 기술적, 인문학적 관점에 있어 과거에는 경험한 적이 없던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이 그러한 위기와 기회로의 변곡점이라 할 수 있고 보면 올바른 이해를 위해 세계경제의 흐름에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생각하고 그에 따른 영향력을 분석해 볼 필요성도 있다 하겠다.

기존의 화폐경제는 기축통화인 달러의 독점에 의한 힘의 과시가 이뤄져 왔지만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의 등장은 기축통화로의 달러의 위상을 단번에 날려 버릴 수도 있는 존재로 등극했다.

이는 달러를 최고의 가치와 화폐로 인식하는 세력들에게는 불편한 존재이며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권력자 또는 상상할 수 없는 기득권을 소유하게 될 경영자에게는 달러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라는 존재 차체도 그들의 하수인 격으로 만들고자 하는 모종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음이라 판단할 수 있다.

달러패권 하에 중국의 위안화의 도전으로 격하된 달러의 위치만큼이나 부와 기득권을 소유한 이들에게는 새로운 가치창출의 존재로서의 비트코인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 바보같은 질문이 될것 같은 느낌이다.

최근 비트코인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가치 1억의 돌파로 세계인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달러는 그에 비해 지지부진한 느낌으로 비트코인의 가능성에 비해 혼란스런 모습으로의 이야기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저자는 그러한 내용을 5부로 구성된 내용을 통해 독자들에게 달러와 비트코인간의 상호관계에 얽혀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확인 해 볼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저자는 경제신문 기자로 25년을 근무한 인물로 경제적 사안이나 세계경제의 주요 이슈 등에 대해 남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생각할 수 있는 바 달러가 갖는 패권에 대해 보조적, 완충적인 대용으로의 비트코인을 말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무게감 보다는 달러가 갖는 패권적 상황에 대해 논하는 점들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 하겠다.

특히 세계경제에 크나큰 타격을 주는 중동사태에 대한 시각은 다양한 종교와 문화적 갈등이 빚어낸 결과로 이해할 수 있는 바 크게 중동이나 아랍계 이슈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이상은 그들의 전쟁을 쉬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은 세계 경찰로서의 자격을 활용해 중동문제에 끼어들었으며 중국의 시진핑 역시 미국에 질세라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다.

어쩌면 저자 역시 자신의 판단 잘못으로 인한 오류를 기록했을 수도 있다. 물론 완벽성을 기해야 함이 올바르지만 세상에 완벽이란 존재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른 세상에서 완벽을 논하고 말하는 일은 부질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나, 우리의 의식의 변화를 다시금 점거해 보아야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감안하고 이해할 수 있는 독자이자 지식인으로의 자세가 필요하기도 하다.

달러의 패권주의에 맞서는 비트코인이자 그러한 비트코인에 대해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간의 모종의 계획 등이 존재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던 나이지만 달러패권주의에 대한 시각만이 난무하지 

지금 이 시점에도 오르고 있는 비트코인의 변화와 미래에 대해 논하는 이야기는 그리 달갑지 않게 실려 있어 기대했던 바가 부족한 느낌으로 마뜩잖은 기분을 갖게한다.

미국의 차기 대선의 당선자가 누가 될지, 그에 따른 거대한 변화는 이 책이 소개하는 변화의 일부에 불과할 뿐이지만 꽤나 유의미한 변화로 읽혀질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달러 패권을 강화하려는 트럼프와 그의 재집권시의 변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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