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 - 오류투성이 구시대 법조문 이대로 둘 것인가
김세중 지음 / 두바퀴출판사 / 2024년 2월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 선박 건조율 세계 1위, 국내총생산규모인 GDP 세계 10위, 교육열 세계 1위, 종합 국력 세계 9위 등 다양한 대한민국의 위상들이 오늘의 우리를 빛나개 하는 이름들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직.도 라고 아쉬움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생각하면 마치 삿갓 쓰고 양복 입고 춤을 추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일도 존재한다.

그러한 부분, 즉 사회적인 발전이 이뤄지고 있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여전히 발전 기회의 손길을 잡지 못한 부분은 발굴하고 변화시켜 더 나은 우리 삶의 조건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법은 인간의 삶을 위해 스스로 규율을 정해 만든 법이지만 국가에 의해 강제적 규정과 힘을 부여받은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법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고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공동생활의 기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일이나 상태 또는 어떻게 되기까지 시간이 더 지나야 함을 나타내거나, 어떤 일이나 상태가 끝나지 아니하고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아.직.도 라는 상태에 있다면 과연 나, 우리는 그대로 그 법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시대의 변화를 이루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에 맞게 법의 변화 역시 이루어 져야 함을 깨닫게 된다.

그러한 의미를 담아낸 1950년대 이후 변화를 겪지 못한 대한민국 각종 법에 대해 이야기 하는 책을 만나 읽어본다.

이 책 "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 는 폐허의 현장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국가로 거듭난 지금에도 여전히 과거 구시대적 법조문들이 존재함을 말하며 시대의 변화가 이루어 지고 있다면 인간의 삶을 위해 법조문의 변화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책이다.

그렇다면 왜 법조문도 바뀌어야 한다는 걸까? 하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선 당시의 법조문들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는 법조문이 될 수 있을까? 그 법조문은 오류와 이해에 있어 아무런 문제점은 없는 것일까 하는 등등의 문제들을 생각할 수 있다.

2002년 전면 개정된 민사소송법 이외 민법, 형법, 상법, 형사소송법은 국가의 기본법이라 지칭하는데 이들 법은 1950년대와 1960년대초에 제정되어 낡고 어법의 오류가 많아 재개정의 필요성이 존재하며 시급성을 요한다 하겠다.

법 및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법 및 규정들이 대해 국민들은 이제 모르쇠로 일관하지 않는다.

일례로 의료계의 진단서 및 치료와 관련된 내용들을 그들만이 알 수 있는 표현이 부적절 하다하여 개선요구를 했고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된 모습을 목도할 수 있는 현실을 맞고 있다.

법조문 역시 그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사람을 위한 법조문인데 과거에 설정해 놓은 어법으로는 법조문을 구현하는 사람이나 국민이나 모두 마뜩치 않은 느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일이 될 것이다.

국어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는 '조지하다'라는 말이 과연 무슨말일까?

조지하다는 '저지하다'와 같은 의미지만 오래전 일본 법규에 사용된 조지라는 발음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여전히 일본어의 잔재를 그대로 사용하는 법조계의 무능함과 국어연구원의 나태의 소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행위를 강요해서도 안되지만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도 안된다는 의미를 '조지하다'로 의미하고 있음을 볼 때 이러한 상호간의 불편을 야기하는 법조문의 오류 및 어법상의 불편들을 조사하고 분류해 새롭게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2004년 11.11을 기점으로 법무부와 법제처는 노력했다 자위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져 왔어야 함을 알려야 한다.

단발적인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결 될 사안이 아님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함을 깨닫게 된다.

대한민국의 기본법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며 우리의 관심과 변화에의 의지만이 우리 삶의 근간이 될 법조문들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리라 판단해 보며 일독을 권유해 본다.

**네이버 카페 책과콩나무의 지원으로 

               개인적 의견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