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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적은 민주주의
가렛 존스 지음, 임상훈 옮김, 김정호 추천 / 21세기북스 / 2020년 10월
평점 : 
책제목과 비슷한 내용일거란 짐작은 있었지만
그 내용의 정도는 예상보다 훨씬 웃돌았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이 이론들이 과연
현실성이 있을지 또는, 외국저자가 쓴
이런 내용들이 한국에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등을
단지 독자일 뿐임에도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보며
읽게되는 혁신적인 내용들을 경험했다.
단순히 책의 핵심주장만을 나열한다면
안 읽은 사람들에게 이 책의 느낌을
선입견 적으로 가히 상상이상의
주장으로만 비치게 할 수도 있겠다 싶다.
하지만, 책을 책으로 바라보면서
작가가 말했듯 독자 스스로의 기존 기준을
잘 되집어 보면서 이 책 이론들을 음미해 본다면
또다른 발상의 전환으로도 읽어보는
변곡점이 되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이런 의견을 전하면서도
책속 내용 중 많은 부분에서
한국내 현실가능성을 고려해 봤을 때,
과연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닌 한국정세에서
이 다양한 변화제시가 가능한 이론이 될수 있을지는
매우 부정적 결과로만 상상되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선거를 한 예로 들자면,
미국의 중범죄자들의 경우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낮은 학력수준과 잘못된 의사결정의 일치가
어느정도 높았다는 조사결과가 있다고 한다.
학력이 낮으면 범죄자가 된다는 이론은 아닌
이미 수감된 대상자들을 활용한 연구결과일 뿐.
이들에게서 제대로 된 범국민적으로 유용한
합리적 의견을 듣기란 어렵다는 결론하에
투표권을 제한하자는 이론도 소개되어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역도 실제 있다고 한다.
한국이 범죄인에게 무조건 호혜적인 국가는 아니지만
이들에게서 투표권도 뺏어버리자고
확실한 정책결론을 내리고 마는
그런 분위기의 나라도 아니란 생각에,
상상으로라도 효율적인 국가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선거권을 제한해보자는 어떤 시행이란
내 상상으로는 결론없는 논란만 되지 않을까 싶었다.
하지만, 저자의 생각이 틀렸다고 단정지으려는 말은 아니다.
저자가 누군가의 선거권을 빼는게 목적도 아니고
누군가는 틀리고 누군가는 훨씬 지적이라는
이성적 차이만을 주장하기 위해
이 책을 쓴 건 아니기 때문이다.
잘못 알려지고 오용된 다양한 기존
현재의 민주화 제도들을
다양한 이론과 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본인 스스로도 이상적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현실화 될까는 의문인 채,
확언이 아닌 아이디어적인 정치경제적 이론을
구상하고 같이 생각해 보자고 낸 책이니까.
대통령이 좀더 대통령으로써 무르익게
기간을 더 준다는 뜻에서 임기를 늘린다던지,
민주주의적으로 뽑는 선출직 보다는
능력으로 뽑을 수 있는 임기직 임명이
훨씬 전문적이고 안전한 선택일 수 있다는 이론 등
그냥 대중영합식의 결론쪽으로 쉬이 가버릴 수 있는
잘못 인식되어 온 민주적 미덕 등을
이 책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고 싶었다는 게
이 책의 핵심 중의 핵심일 것들이다.
이미 실패를 되풀이 해 온 기정사실화 된
민주주의의 헛점들을 효율성과 장기적인 관점하에
고쳐보자는게 이 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워낙 과감한 의견피력이라 대부분의 이야기가
많은 연구성과나 책 등을 기반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냥 물흐르듯이 공감해내긴 쉽지 않은 내용이나
들어둘 메세지는 분명 있는 책이란 생각이 든다.
한국식 사고방식에서 좀더 획기적인 사회관으로
환기시켜 볼 수 있을 내용들도 분명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