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중앙일보에 실린 뉴스를 보았다. T-50에 관련된 이야기였다.
미국에서 훈련기 교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T-50을 수출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미치는 경제 파급효과는 17조라는 골자의 기사이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17조라는 효과이다. 아마도 기사가 다분히 그러한 효과를 노리고 제목을 뽑은 것 같다. 아마 그 기사의 의도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를 읽으면서 17조의 굥제효과를 불러 일으키다니 대단한걸 이라면서 지지율이 올라갈지도 모른다. 그런데 나는 17조라는 단어를 보면서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어지간히도 신뢰를 하지 않고 있는가 보다.) 내가 17조효과라는 단어를 보고 떠 올린 생각은 "이거 어디서 본거 같은데. 또 17조 효과야?"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기사를 검색해 보았다.
미래부에서 전파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파급효과가 17조원이라고 했다. 특별히 700MHz 주파수 분할에 관해서 17조의 경제 효과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이에 관한 기사 내용의 링크는 이렇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40526501(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70610821(한국경제)
한중일 FTA 체결 효과로 17조의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는 기사도 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210/e2012102417470470070.htm(
정부 규제개혁으로 17조 효과라는 기사도 있다. 메이저 신문에서도 이야기했을텐데 찾을 수가 없어서 인터넷 신문사의 기사를 링크한다.
http://news.tf.co.kr/read/economy/1406246.htm(더팩트)
언제는 팔려고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제2 여객터미널을 만든단다. 그리고 그 효과도 17조란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9261372i(한국경제)
이 외에도 찾아보면 많이 나오겠지만 재미있는 것은 17조란 숫자에 억지로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 것은 10년간 17조의 효과 어느 것은 30년간 17조의 효과 이런 식이다.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이 17조를 좋아하는 것 같다. 이건 마치 지난 이명박 대통령 정권 시절에는 22조에 모든 것을 맞추는 것과 비슷하다. 4대강도 22조, 세종시도 22조 등등.(이런걸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보다 딱 5조원만큼 스케일이 크다.)
당장 17조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수출이 성립되면 발생하는 효과다. 그리고 그 수출이 성립되는 것도 가능성이 희박하다. 우리나라에서 전투기를 사오는 나라가 미국이다. 게다가 그 미국은 자국의 군수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방국들에게 전투기를 비싼 값에 강매하고 있는 나라이다. 기술도, 군수산업을 지탱해야할 이유의 절심함도 한국보다 강력한 나라에서 자국의 비행기를 두고 굳이 한국의 훈련기를 살 이유가 있을까? 결론은 미국이 한국의 비행기를 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고, 고로 17조의 경제 효과도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실제 17조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인가 말것인가는 차후의 문제로 치고 말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왜 그런 기자회견을 한 것일까? 그것도 비행기를 뒤에다 두고 말이다. 밀덕 중의 밀덕인 노무현 대통령도 탱크나 비행기 프라모델을 앞에 두고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실제 비행기를 배경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배짱은 꽤 오랫만인것 같다. 왜 이런 배경까지 동원을 했을까? 대통령의 속내는 무엇일까? 지금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멋있고 그럴듯한 사진 한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듯이 이슈가 잠잠해질 때쯤이면, 혹은 자신의 존재감이 많이 사라진다는 생각이 들 때쯤이면 대통령은 패션 모델인 것처럼 화보를 찍어 오셨다. 지난달에는 파리까지 다녀오시면서 화보를 찍으셨다. 요즘 안철수, 문재인 등등 야당의 이슈로 신문이 도배된다. 여당에게 나쁠 것이 하나도 없지만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이 불편하셨나보다. 그래서 사진 한장을 찍으시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하고 계신다.
"나를 돌아봐 그대 나를"(듀스의 나를 돌아봐를 배경음악으로 깔면 좋을 듯)
그럴리 없겠지만 나처럼 삐딱하니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17조의 효과도 그저 사진 한장 찍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늘 그래왔듯이. 너무 뻔해서 이젠 기대감이 많이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