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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검사 변호사,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 - 합의에서 승소까지 형사사건, 고소, 소송을 위한 액션 플랜
노인수 지음 / 지식공간 / 2013년 2월
평점 :
구판절판
법은 가까이 있다. 이 사실을 대부분 모른다. 나도 몰랐다. 우리가 먹고 자고 숨 쉬는 것만큼 법은 우리 삶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을만큼 가까이 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것도 법에 근거가 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도 법에 다 근거가 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법에 근거하고 있다. 엄청나게 촘촘하게 법으로 규정되어있다. 법 없이 살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그들이 그걸 모를 뿐. 법을 아는만큼 돈을 벌기도 한다.
지금까지 법에 대해 조금 공부하려 노력하고 들여다 본 것은 전부 민사였다. 민사는 서로 다툼을 벌인다. 둘 중에 한 명이 포기를 하면 끝이다. 서로 조정이 힘들어 재판을 통해 합의하는 방법이다. 대부분 재판까지 가지 않으면 좋으련만 서로 자신이 갖고 있는 것보다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을 내 놓으라며 실패한다. 더이상 진전이 없으니 재판을 통해 서로 이야기를 한다. 민사는 대부분 그렇게 진행된다.
반면 형사는 다르다. 상대방이 나를 고소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의 고소 취하와 상관없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살인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를 할 수도 없다. 경찰이 직접 피의자를 체포하고 시시비비를 가린다. 책에서 보니 경찰이 차라리 낫다고 한다. 검찰에 직접 체포되면 훨씬 더 위험하고 조심해야 한다. 검사와 한 이야기는 무척이나 신경써서 이야기해야한다. 재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판사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검사와 피고인(변호사)의 다툼에 끼어들지 않기에 동정을 구하려 하면 안 된다. 철저하게 보여지는 증거에만 관심을 갖는다. 알아서 불쌍한 내 사정을 알아주지 않는다. 내 하소연이나 느낌이 아닌 사실 관계만 파악한다. 이를 위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밝혀야 한다. 일관성있게 주장을 해야 한다. 일관성이 사라지면 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모든 판례를 다 아는 것은 아니니 나에게 유리한 판례를 찾아주는 것도 좋다.
특히나 법관에게 형량을 낮추는 방법은 개인적 법익과 관련된 사건(사기, 횡령, 배임, 폭행 따위)의 경우 합의를 최대한 노력하고 반성의 빛을 보여야 한다. 탄원서를 제출해도 객관적 사실을 쓴 후에 마지막으로 감정에 호소해야 한다. 반복적인 탄원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재판장에서는 예를 갖추고 최대한 겸손한 태도를 재판관에게 보여줘야 한다. 선입견이란 무섭다.
검사는 기본적으로 의심하는 사람이다. 검사는 피고인의 죄를 밝혀야 하는 역할이라 의심하는 것이 당연하다. 무조건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갖고 있으므로 의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증거를 다 모은 후 반드시 그럴 것이다는 필연성으로 움직인다.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에 이른 후에 법 조항을 적용한다. 증거를 통해 무엇이 사실인지 다투고 법조항을 적용하니 나도 똑같이 무죄로 갈 것인지 형량을 줄일것인지 전략을 짜야 한다.
변호사는 이 사건이 벌어지는 법정의 전문가로 나를 보조해준다.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어도 법정에 맞는 전문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 비용을 생각하면 안된다. 브로커들에게 당해 큰 돈만 날리고 제대로 된 변호사의 변론만 못 받지 않도록 직접 변호사와 상대해야 한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는 제각각이다.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한다. 관련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 나만이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변호사는 제대로 전략과 전술을 짤 수 없다. 당신이 선임한 변호사를 전적으로 믿어야 한다.
대부분 사람은 형사재판을 당할 경우가 극히 드물다. 민사를 위해 형사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다. 민사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형사적으로 고발하여 압박한다. 법에 대해 모르는 것이 약은 없다. 법 앞에 잠든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정확하다. 나중에 억울하다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정상참작따위는 없다. 충분히 소명기회가 주워지는 경우가 대다수라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아는 것이 힘이다.
자신이 고소를 당했을 때 피하는 것은 결코 능사가 아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미리 연락해서 무엇때문에 자신이 고소를 당한 것인지 직접 찾아가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준비해야 한다.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상 고소일 뿐이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대부분 민사쪽 내용만 보다가 형사쪽 책을 읽었더니 평소에 접하지 않는 검사쪽 이야기가 있어 색달랐다.
굳이 형사재판이 아니더라도 재판의 전체적인 과정을 알 수 있는 책이다. 어떤 식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가 접근해서 생각하는지 알려주고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알려준다. 형사재판을 당할 이유는 없겠지만 미리 책을 읽어 조금이라도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된다. 책에서 언급한 것처럼 개인주치의처럼 개인변호사를 한 명 알고 있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책 부제처럼 '몰라서 지는 것만큼 억울한 것은 없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알아야 한다.
까칠한 핑크팬더의 한 마디 : 사례가 좀 더 많았다면.
친절한 핑크팬더의 한 마디 : 이런 건 미리 알아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