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에 늦은 한국

기후 1.5℃ 미룰 수 없는 오늘 - 생존과 번영을 위한 글로벌 탄소중립 레이스가 시작됐다!
박상욱 지음 / 초사흘달 / 2022년 7월

 파리협약에서 당사국들은 기존 2도 상승에서 목표를 0.5도 더 낮추어 1.5도로 설정했다. 이는 상승온도 불과 0.5도 차이에도 피해가 더욱 크게 발생하기 때문인데 0.5도 기온이 더 상승하면 극단적 폭염에 노출되는 인구가 세계에서 4억 2천만이 증가하고 식물, 곤충, 동물의 멸종 위험도 2-3배나 높아지며 어획량도 2배나 감소하기 때문이다. 

 온난화로 인한 피해는 탄소가 대기 중에 켜켜이 쌓이며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 2012년까지 0.78도가 상승했는데 불과 8년 뒤인 2020년엔 무려 1.09도 기온이 상승했다. 1901년에서 1971년까지 해수면은 연간 1.3mm상승했지만 2000년에서 2018년까지는 무려 연간 3.7mm 상승했다. 현재 기온 1.09도 정도의 상승만으로도 불러온 효과는 이젠 모두가 체감할정도로 극적이다. 50년만에 한 번 오는 극단적 고온은 4.8배 증가했고 10년 만에 오는 폭우는 1.3배, 가뭄은 1.7배가 증가한다. 

 목표대로 1.5도 상승만으로 막는다 해도 극한 고온은 지금의 8.6배, 폭우는 1.5배, 가뭄은 2배 증가한다. 2도 상승이면 극한고온은 무려 14배가 증가한다. 현재 현실적인 시나리오에 따르면 갖은 노력에도 21세기 후반 전체적으로 2.5도 상승이 예상된다. 동아시아는 2.7도 상승예정이다. 이 경우 강수향은 4%증가하는데 동아시아는 6%증가하게 된다. 만약 아무런 노력이 없이 지금 추세대로 탄소를 내뿜는다면 지구온도는 거의 6.9도 상승하며 한반도 지역은 7도 상승하며 강수량은 7%증가하나 한반도 지역은 14%나 증가하게 된다.  

 탄소중립노력이 성공한다면 손 꼽히게 더운 날은 50일 증가하고 실패한다면 130일 증가한다. 추운날은 무려 20-33일이 감소하며 반대로 비가 손 꼽히게 많은 날은 1.2-2.5일 증가하게 된다. 동아시아의 강수량은 75.7에서 984로 증가하고 강수일수는 125.4일에서 117.1일 줄어든다. 즉, 집중호우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온난일은 일 최고 기온이 현재 시점 사우이 10%인 날이며 온난야는 일 최저 기온이 현재 시점 상위 10%일 날이다. 탄소 중립이 이뤄지면 온난일은 21세기 중반 66.8일이 되며 후반이 되면 74.4일로 현재의 2배가 된다. 

 일기 예보에서 매일 같이 말하는 평년은 최근 30년의 평균값을 말한다. 꽃의 개화시기는 날이 갈수록 빨리지고 있는데 매화는 2011-2020년 평균 3월 12일에 개화했는데 이는 1980년대보나 무려 21일이 빨라진 것이다. 1980-2010년보다 1990-2020은 평년이 10년 차이이다. 하지만 변화는 크다. 연평균 기온은 0.3도, 폭염일수는 1.7일 열대야는 1.9일 한파는 1.9일이 줄어들었다. 봄은 87-91일 여름은 114일에서 118일 가을은 70일에서 69일 겨울은 94일에서 87일이 되었다. 가을 겨울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봄여름가을겨울의 구분법은 다음과 같다. 봄 여름은 일 평균기온이 각각 5도 20도로 올라간 후 다시 떨어지지 않는 첫 날이 그 시작이다. 반면 가을 겨울은 일 평균 기온이 각각 20도 5도 미만으로 떨어진 후 다시 올라가지 않는 첫 날이 시작일이다. 

 지구 온난화로 한국의 침엽수림은 고사하고 있는데 지난 20년간 고산 침엽수림 분포면적은 25%줄어들었다. 전국 구상나무 33%, 분비나무 28%, 가문비나무 25%가 고사를 시작했다. 침엽수는 상록을 유지하기에 수분 공급이 중요하다. 하지만 온난화로 겨울철 눈이 쌓이지 않고 빠르게 녹아 증발하면서 수분 공급이 줄어들어 고사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 

 세계 에너지 총회는 매년 에너지의 건전성을 평가한다. 에너지 안보30%, 에너지 형평성 30%, 환경적 지속 가능성 30%, 국가고유특성이 10%이다. 한국은 2019년 71.7위로 37위인데 OECD 36개국 중 31위다. 특히, 안보와 지속 가능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세계식량안보지수 평가결과에서도 한국은 73.6점을 받았다. 아시아는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악화시 식량 자급이 불가능하다. 

 기후위기는 식량위기이기도 하지만 경제위기이기도 하다. IMF는 기온 상승이 공업과 제조업의 생산성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낙후 지역일 수록 이것이 심해 경제가 양극화 한다. IMF는 기온 상승에 악영향을 받는 산업 분야로 농업, 임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을 지목한다. 기후리스크는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투자를 위축시킨다. 또한 홍수 가뭄등으로 일반 가정은 피해를 입어 이를 회복하느라 소비가 위축되며 이상 기상현상은 기상을 악화시켜 수출입에도 혼선을 준다. 극단적 재해재난은 근무가능시간을 줄이며 노동력 공급이 줄고 식량 생산도 악화시켜 경제는 전반적으로 악화되게 된다. 또한 재난재해의 발생과 그것에 대한 지원 및 사회방어시설 구축으로 사회자본이 기술발전이 아닌 복구에 집중되게 되어 발전도 저해된다. 

 2021년 화석연료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18%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018년엔 그 수가 세계적으로 870만에 달한다. 한국도 14세 이상 사망자 중 화석연료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30.5%나 된다. 500메가와트 급의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는 1983-2020년까지 사회적 비용을 17조 8천억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1만명 정도가 이로 인해 조기 사망했다. 한국의 12개의 석탄발전소는 매년 4만 5천톤의 이산화황을 4만 8100톤의 질소화합물을 3000톤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 석탄발전소는 매년 600kg의 수은도 발생시키는데 이것의 절반 가량이 땅과 담수 생태계에 축적된다. 연간 1헥타르의 땅에 125밀리그램의 수은이 농축되면 위험 수준인데 시뮬레이션 결과 이 수치를 넘는 지역이 2700km2에 달하고 여기 사는 인구만 37만 6천명이다. 한국의 석탄발전소는 향후 30년간 더 운영될 예정인데 그 과정에서 1만 6천에서 2만 2천명이 조기 사망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후위기는 전염병과 곤충, 동물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온이 오르면 곤충은 생존력이 감소하나 개체수가 늘어 사람과 접촉이 늘어난다. 병원균은 부화율도 올라가고 전이계절도 늘어나며 분포도 늘어 더 많은 감염을 일으킨다. 쥐 역시 겨울이 따뜻해져 생존력이 올라가 사람과의 접촉이 늘어나게 된다.  

 향후 탄소 감축을 위해 유럽 연합을 중심으로 탄소세가 도입된다.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놓고 거래가 이뤄지는데 탄소 감축의 압박이 커질 수록 탄소배출가격은 상승할 여지가 크다. 이산화 탄소 가격은 선진국을 기준으로 2025년 톤당 75달러에서 205년이면 250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 재생에너지로의 발걸음이 늦어 지금처럼 머뭇거리다간 상당한 예산을 탄소세로 물어줘야하는 곤경에 처하게 된다. 이 금액은 2030년 한해에만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이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나무 심기 및 국제탄소권 매입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결국 매년 막대한 국부가 유출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