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사망법안, 가결

70세 사망법안, 가결
가키야 미우 지음, 김난주 옮김 / 왼쪽주머니 / 2018년 10월

책 제목처럼 70세가 되면, 정부에서 안락사를 시키는 법안이 가결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 책의 저자는 이 법안에 대해 어느 쪽도 편을 들지 않는다. 저자가 쉽게 답을 낼 수 없는 이유는 일본의 현실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뉴스에서 혼자 사는 노인이 집에서 죽었는데, 그 집에서 엄청난 현금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일본이 코로나 검사를 일부러 안한다는 소문도 있다. 올림픽 때문만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연금 문제를 해소하기 원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노령화 인구가 많아지면서 연금에 대한 지출 부담이 크다고 한다. 더구나 젋은 세대는 살기 힘들어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 이러니 노인에게 줄 연금을 내야 하는 젋은이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물론, 이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한국도 점차 심각해질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30년 불황이고, 민영화도 많이 했기 때문에 생활 수준이 나빠지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전력 회사도 민영화를 해서 도매상에서 전기를 사서 일반 소비자에게 파는 구조라고 한다. 한국도 감옥에 간 대통령들이 인천 공항 민영화를 추진하려다 좌절된 적이 있다. 공공 기간 산업을 민영화해서 국민들의 생활이 힘들어진 사례는 많다. 

이 책에 나오는 한 가족의 이야기가 어찌 보면 일본에서의 사회 문제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거동이 여의치 않은 시어머니와 그녀를 보살피는 전업 주부, 전업 주부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정년 퇴직을 앞둔 가장, 회사를 그만둔 후 몇 년 동안 취직을 못해 집에만 머무르는 아들, 집을 떠나 혼자 살면서 힘들게 회사를 다니는 딸이 있는 한 가정이 70세 사망법안이 통과되면서 많은 변화를 한다. 

한 가정의 붕괴를 통해 70세 사망법안의 잘못된 점을 나타내려는 저자의 의도를 예상했지만, 내 생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누군가 나에게 70세 사망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본다면 솔직하게 잘 모르겠다. 아직 노후 준비가 다 안되어 있고,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얼마나 노후 준비를 잘 했는가 이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젊은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제 자녀에게 자신의 노후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요즘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보면 놀랍다는 생각을 한다. 한국의 기레기 언론들은 절대 알리지 않겠지만,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소식을 빠르게 알 수 있다.  

정치가 중요하고, 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정말 중요하다. 국민이 국가를 만들고, 국가가 국민의 삶을 풍요롭고 가치있게 만드는 순환이 필요하다.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일까 말까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2021.05.23 Ex. Libris HJK

70세 사망법안이 가결되었다. - P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