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김앤장] - 法治의 미명하에 저질러지는 不法

법률사무소 김앤장 - 신자유주의를 성공 사업으로 만든 변호사 집단의 이야기 ㅣ 우리시대의 논리 10
임종인.장화식 지음 / 후마니타스 / 2008년 1월

김앤장이라는 곳은 흔히 로펌으로 알려져있지만, 실제로는 로펌은 아니라고 책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죠.

조악한 이해일지는 모르겠지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는 사장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들의 모임이라고 봐야하는거죠. 그에 대한 이야기는 금새 불법과 탈법으로 옮겨갑니다.  뭐, 쌍방대리라던지, 과다수임료라던지, 세무조사를 면제받는다던지 하는 이야기들 말이죠.

거기에서부터 저자들은 작심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저지르는 불법과 탈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론스타, 삼성 전환사채 및 CD 발행, 현대차그룹 비자금, 한화그룹의 아드님 비호에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아온 사건과 그 안에서 저질러졌을 것이라 추정되는 다양한 불/탈법까지. 

우리는 흔히 사회가 민주화될수록 법치에 의해 규정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생각은 너무 순진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이란,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법을) 아는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법치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공평무사를 떠올리지만, 실제로 법치는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유리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법이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는 환상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법은 인간이 겪는 아주 일부분의 사건만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의 영역이 아닌 곳은? 그 때에는 규율된 법에 근거한 '해석'이 들어가는거죠. 그리고 해석은, 규율된 법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따라 질적으로 구분되겠지요. 

뭐, 일반적인 모든게 그렇죠. 많이 알면, 더 잘 빠져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법치에 속고 삽니다. 촛불집회 등의 여러 사안을 보면, 국가가 어떻게 '법적으로' 개인을 억압하는지 알 수 있잖습니까? 그런 억압의 기제로 사용되는 것이 소위 '법치'국가죠. 법은,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물론 그래야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법률사무소 김앤장]에서 저자들이 이야기하려는 바는, 그런 것입니다. 법을 아는 이들이 어떻게 탈법하고, 어떻게 불법을 저지르는지. 그리고 어떻게 집단화, 조직화되어 우군을 만들어가는지. 

책은 딱히 (사서) 읽을만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특히, 책을 읽기 전에 '김앤장에는 문제가 있을거야'라고 생각하던 사람이라면, 책을 읽고 나서는 '김앤장에는 문제가 있군'이라는 생각이 들겠지요. 결국 책을 읽으나 읽지 않으나 심정적인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정의와 진리의 편에 서고 싶은 예비 법조인들이라거나, 법은 평등으로 인도하는 등불이라고 믿는 분들에게는 책이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에 대한, 특히 모피아를 위시한 경제 관료들에 대해서는, 끓어오르는 혐오감을 감출 수 없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오랜 격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뜬금없는 이야기이겠지만요. 

아무튼 보이지 않는 권력은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정부의 정책을 바꾸고, 거액의 자문료 및 수임료에 별도의 성공보수까지 받으면서도 잠잠히 묻어갈 수 있는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확장해나가고 있는 김앤장의 모습을, 저자들의 격앙됨을 애써 참고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느낌을 그대로 전달받으면서 볼 수 있습니다.

아에드 인 마이오렘 델 글로인

참고로 저는 구립도서관에서 빌려 읽었습니다. 모든 읽고 싶은 책을 사서 읽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