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대런 애쓰모글루 외 지음, 최완규 옮김, 장경덕 감수 / 시공사 / 2012년 9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제목만으로는 본질적인 국가의 실패에 대한 내용일 줄 알았다. 그런데 읽고나니, 실패하는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즉, 성공적인 국가도 있다는 말. 즉, 실제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는, 정치제도와, 이에 기인한 경제제도 때문이다. 착취적인 정치제도를 가진 나라는 경제제도에서도 실패할 수 밖에 없고, 간혹 중국처럼 착취적인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제발전을 이루는 나라들은, 조금 더 지켜 봐야하겠지만 결국은 실패할 것이라고 읽힌다.

사례로 굉장히 많은 나라와 지역들이 등장한다. 첫 사례인 노갈레스 지역, 장벽을 사이에 두고 한 쪽은 미국이고 다른 한 쪽은 멕시코인 노갈레스의 부의 격차는 결국 착취적 정치제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저자들은 밝히고 있다. 한 70여년 전까지 오랜 정치경제적 공동체를 영위하다가 딱 반으로 갈라진 대한민국과 북한도 저자들이 계속 언급하는 사례이다.

포용적 정치제도와 그에 기인한 포용적 경제제도는 국가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고 책은 이야기한다. 포용적 정치제도는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것, 포용적 경제제도는 인센티브가 허용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하여 운 - 책에서는 ‘결정적 분기점’ -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도 필요하다.


마르크스는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고 했었다.

책은, 논지는 간단하고 사례가 풍부하다.

중국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책이 2012년에 초판이 나왔으니 한 8년쯤 지난 듯 한다. 지금 저자들의 예측이 맞아들어가고 있는가...? 아무튼 이 책을 읽고 나서 집에 있는 중국 현대사 관련 책을 다 집어 들었다. 일단 중국의 붉은 별을 읽고 마오의 대기근을 읽어야겠다. 그 다음 책은 그 다음에...

시공사 책이라서 정말 사기 싫었다. 그래서 알라딘 중고책방에서 구매. 내 책 값이 시공사로 들어가는게 싫다. 아이러니 한 것은, 착취적 정치제도의 실행자였던 이의 아들이, 이런 책을 냈다는 것. 정말 아이러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