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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전쟁 - 특허청 심사관의 디자인 지식재산권 컨설팅
김종균 지음 / 홍시 / 2013년 3월
평점 :
구판절판
조금은 딱딱해 보이는 겉표지와는 다르게 깔끔한 구성과 알찬 내용이 돋보인 책.
이 책 한권이면 디자인, 지재권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을 관리할 수 있다. - 초코머핀
1. 김종균 님이 지은 "디자인 전쟁"을 읽고 난 짤막한 서평을 한번 써보았다. 잘 모르는 분야였기에 더 흥미가 생겼고, 또 친절한 설명과 다양한 배경지식을 소개해준 덕분에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었다. 물론 특허권, 지재권, 출원과 등록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전공자가 아니면 어려울수 있겠지만,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하고자 한 저자의 노력이 엿보였다.
2. 지난달 회사에서 들었던 이러닝 강좌의 유니타스 브랜딩의 디자인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점은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우리 주변에 깊숙히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었다. 광고속의 회사 로고와 각종 전자제품들의 디자인.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과 갤럭시, 베가와 같은 스마트 폰. 옷과 백에 그려진 독특한 패턴과 그들만의 디자인까지. 최근에는 특정 폰트나 색상만을 봐도 한 회사를 알아낼 수 있을 만큼 디자인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엄청난 것 같다. 하긴 멀리보자면 몇백년이 된 예술작품만을 보더라도 이건 누구, 저건 누구의 작품이라고 알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이것도 하나의 디자인일 수도 있겠다.
공급만 늘인다면 수요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믿었던 과거의 생산 방식을 지나서 이제는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단순한 분석을 넘어서, 고객이 인지하지 못한 잠재 수요를 발굴하고, 고객에게 "이건 당신에게 필요한 거야."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불필요한 수요를 창조하는 것이, 없는 수요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과거보다는 소비자 입장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많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미 우리는 이러한 시대와 경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고.
3. 하지만 이책에서 다루려는 내용은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 이미 우리는 디자인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고, 같은 가격 밴드 안에서는 제품이 주는 이미지나 디자인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더 크게 본다면 어떤 재화나 용역을 구매함에 있어서, 우리가 느낄수 있는 아우라를 함께 하려고 한다는 것으로도 정의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아우라에 대한 소유권은 과연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나올수 있다. 그리고, 이 책은 그런 무형의 실체에 대한 권리와 보호받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애플과 삼성의 특허 전쟁으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도 "권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자는 이젠 디자인 경영의 시대가 아닌 디자인 지재권 경영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말한다. 디자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이 더 중요해졌다는 말이다.
4. 먼저 앞부분에서는 디자인 지재권이 중요해진 배경을 각종 이슈와 자유무역협정, TRIPs, 그리고 국내 기업의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 분야에 처음인 사람이라도 쉽게 책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는데, 디자인 지재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국내의 현실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었다. 또한 대기업보다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에게는 지재권과 같은 권리가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됨을 인지하고 사전에 준비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책에 나오는 사례들을 통해 실무에 있는 분들이라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듯 하다. 가령, 롯티에 대한 분쟁이나 e-편한세상과 관련된 분쟁 등이 그 예가 될수 있겠다. 그리고 상표 출원시 거절되는 유형이나 특허를 제출할때 유의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한 설명도 좋았다.
마지막으로 애플의 분쟁으로 이슈가 된 미국의 트레이드 드레스 제도와 부분 특허에 관한 부분도 눈을 크게 띄고 읽어야 할 부분이었다.
5. 부록에 나오는 도안 예시나, 각종 특허관련 사이트에 대한 정보도 매우 유용했다. 현재 기업에서 이분야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지재권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친구들이라면 정말 좋은 보교재가 되겠구나란 생각도 했다.
자신이 만든 창조적인 제품과 아이디어, 그리고 디자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사후 관리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억울한 피해와 권리의 침해를 막을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지나친 특허와 권리의 주장은 반드시 한번 더, 사회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식재산권 관리 경영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지재권 전쟁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다가오는 새로운 전쟁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삼성이나 신세계가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나 사법연수원 출신의 변호사를 사내 직원으로 채용한 것은 다가올 지재권 전쟁에 대한 사전 준비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상표권과 저작권법이 미국의 산업을 보호한다. 작가가 죽고 나서도 무려 70년이나 그 권리를 보호해 주니, 월트 디즈니 사후에 자식과 손자와 증손자까지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든든한 금액을 챙겨주고, 미국의 세금으로 고스란히 흡수된다. 미국의 각종 산업은 특허법과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재방지법, 영업비밀보호법 등의 보호장치들로 둘러싸여 공장 없이 제품을 생산하고, 타국의 회사를 집어삼키고, 경영권을 간섭하고 있다.(페이지 33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