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는 계속된다

오늘 오후의 미주한국일보에서 본 기사에 의하면 최근 통과된 법에 의해, 외국 시민권자 - 즉 외국인 - 이라도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선거법에 따라 입국금지를 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이곳의 한인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한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정치에 크게 관심을 가질 턱이 없으니, 이 법이라는 것은 결국 한국 출신의 외국 시민권자들을 겨냥한 것인데, 안 봐도 훤한 가카의 꼼수라고 생각이 된다.  me같은 small fish야 뭐 어쩌다가 화나면 한번씩 벽보고 욕하는 수준이니까, 나를 노렸다고 하기에는 나의 존재감이 극히 미미하다.  아마도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터져나왔던 재미한국계 학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일종의 협박인 듯.

가카정권 초기에 소위 재미한인들의 여론 - 인줄 알았던 - 을 주도하던 단체들을 보면 평통, 각종 한인회, 단체장들인데, 이들을 접촉하던 가카세력은 재미한인들의 대다수가 보수적이구나 하고 박수를 쳤을 터.  급기야는 그 동안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무산되었었던 재외동포들의 투표권을 법제화하기에 이르렀었다.  즉 몰표 100-200만표를 기대했었던 것.  그.런.데. 여기에는 이들의 꼼수조차 간과한 맹점이 크게 두 가지 있었다는 것이다.

하나.  이들이 접촉했던 각종 단체장들은 진보/보수라는 이념 - 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 보다는 어떻게하면 한국에 줄을 대서 구쾌의원 비례대표라도 해볼까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숱한 XX단체의 회장들은 코드를 바꾸어가며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의 정치인들과 골프도 치고, 대접도하고, 회견도 하면서 기회를 보던 사람들인 것으로 심히 추정되는 바, 가카정권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실제로 이 부근의 모 단체 회장께서는 수 년전 어떻게 재주를 부렸는지 공천을 받아 김포에서 구쾌의원 선거에 출마하셨다가 당연하게도 낙선을 하신 이력이 있다고 한다.  결국 가카정권이 대세이던 시절, 당연히 가카정권에 듣기 좋은 미사여구를 늘어놓으면서 입속의 혀처럼 굴었던 사람들을 opinion leader로 보았던 심각한 오판을 저지른 것이다.

둘.  더 중요한 건데, 이 단체장들이나 접촉한 단체들 - 보수를 표방하는, 즉 아직도 빨갱이를 때려잡아야 하는 사람들 - 이 대부분 미국 시민권자들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들의 존재감 또한 미미하기에 뒷조사를 할 만한 필요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니까, 사실 전지전능한 가카라고해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투표권을 주어봐야 실제로 가카에게 도움이 될 리가 없다는 결론이 후에 도출되고, 나아가서 실제로 이를 행사할 사람들인즉슨 가카를 싫어할 수 밖에 없는 청-중-장년층의 소위 좀 깨인 분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랬는지, 가카치세 첫 해의 업적이 될 것 같았던 이 투표권은 가카 치세 말기를 장식하는 dagger이 된 것이다.  물론 섬세한 완충장치로써 투표권 행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기에 그나마 무능인 특유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신공을 발휘하게 되긴 했다.

어쟀든.  꼼수는 참 잘 쓴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계이든 아니든, 외국인이 외국에서 무엇을 하면 그 나라의 법에 따라 민-형사상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China를 제외하고는 G-20 국가들 어디를 봐도 한국처럼 국민의 언로를 법적인 테러로 막아놓은 나라는 없다.  즉 한국에서 아무리 그 발언을 때려잡고 싶어도 현지법을 적용하였을때 판사가 케이스를 기각할 확률이 99.9%가 되는 것이다.  고로 한국법을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 - 선거발언으로 선거법 위반을 선언하고 입국금지를 하는 것이다.

이는 법의 원칙에 위배되는 또하나의 심각한 법적 테러행위라고 생각된다.  이를 FM대로 적용한다고 해보자.  그럼. Anderson Cooper같은 celebrity 언론인이 그네꼬에 대해 독재자의 딸로서 어쩌고 저쩌고 발언을 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한국 입국금지가 된다는 것인데 - 물론 법이 겨냥하는 것은 머리까만 외국인니까, Cooper처럼 오리저널 외국인의 경우 적용이 될지 의심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한국법을 외국에까지 확대적용하여 결과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불리한 발언을 애시당초 차단하려는 꼼수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이론적으로 한국정부에서 특정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이다.  제대로 행사가 되면 적어도 일본의 우익인사들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동상 앞에 말뚝을 밖고 사진을 찍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았을 주권국가 고유을 권리인 것이다.  엉뚱한 데에 적용하지 말고 진짜로 국가를 해하는 x들을 차단하는데 사용되어야 마땅하다.

결론 - 끝까지 발악하고 있구나.

책 리뷰를 쓰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 이런 이상한 글이 나오고 말았다.

뉴스 하나 더.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2062618520092324&linkid=33&newssetid=470&from=rank

원문은 오마이뉴스의 전대원 기자의 글인데 매우 공감한다. 

김현희는 테러리스트이다.  희망의 21세기를 - 희망의 20세기는 양차대전과 냉전이 뭉갯듯이 - 뭉개버린 테러리즘의 원조격인 셈이다.  증거/증인보존 차원에서 살려둔 것은 아주 쬐끔 이해해줄 용의가 있다. 

하지만, 건수만 되면 TV에 나와서 공안정국조성 및 조중동의 소설쓰기에 스스로를 파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도대체 뭘 잘했길래 뻑하면 나와서 TV와 잡지에 인터뷰를 하는걸까?  이 뇨자의 존재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생계형 노가다? 

어쨌든 좋다.  이 뇨자는 평생을 뉘우치며 유가족들에게 사과하면서 조용히 살아가야 한다.  재판에서 더 이상 죄를 추궁하지 않겠다고 하여 죄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죄값을 사해 주었을 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폭살해버린 이 테러리스트의 죄는 이 뇨자가 죽을때 고스란히 다음 생으로 가지고 갈 업보라고 생각한다. 

꼴보기 싫은 얼굴 - 어짜피 나와야 조중동과 계열 TV방송이겠지만 - 더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조용히 입닥치고 살았으면 한다.  생활고에 시달린다면 당나라나 쭈꾸미에게서 원조를 받도록.  그들은 이 뇨자활동의 최대 수혜자일테니까 말이다.

탐.진.치

욕심, 분노, 어리석음을 일컬어 삼독심이라고 한다.  내 생각에 이 중에서도 욕심은 그 으뜸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모든 악행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내것이 아닌 것을 갖기 위해, 그리고 그것이 좌절되면 분노하고, 이를 제지하는 것에 대한 전방위적인 보복성 행동으로 나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5년간.  한국은 피폐해졌다고 말하겠다.  이것은 단지 세계화, 경제양극화, 금융위기 등에 그 이유를 물을 수만은 없다.  한국은 세계 20대 경제대국이지만, 영향력과 주도력으로는 아직 마이너리그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즉 세계화의 흐름속에서 일부 몸을 사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이 흐름을 이용하여 엄청난 돈을 번 사람들이 있다.  재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뉴스에 19대 국회에서 인천공항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시작되었다고 한다.  총선이 당나라의 승리로 돌아갔을때 이미 예견되었던 바이긴 하지만, 정말이지 다시한번 가카는 무능하지만 부지런한 리더라는 생각이 든다.  그 피붙이들과 가신단의 행태에 비하면 좀더 고전적인 수법 - 팔아넘기고 커미션을 챙기는 - 은 애교에 가깝다고 본다.  그들은 커미션이 아니라 물건 자체를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차명계좌, 차명부동산, 이제는 지분을 소유한 외국계 회사를 front로 내세워 국가가 - 정확히는 국민의 세금으로 - 투자한 모든 기간산업들, 그 중에서도 노른자 부위에 해당하고 수익이 확실한 부분만을 그야말로 물회에 밥 비벼먹듯이 한꺼번에 말아처먹으려 한다.

막는 것도, 지지하는 것도 모두 국민의 책임이 된다.  또 이후 고스란히 돌아올 피해 또한 국민 대다수의 몫이 된다.  그러니 제발 사상논쟁의 프레임에 갖히지 말고, 좀 남녀노소, 진보-보수 할 것없이 애국 한번 해보자. 

인천공항 매각을 저지하는 것은 국민의 자존심과 국부가 걸린 중요한 문제이다.  사실 손해보고 있었다면 매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익을 보고 있으니 매각하려는 것이다.  이 아이러니!  가카의 호연지기!  막아야 할 것이다.  이미 민영화의 시대에서 국가관리의 시대로 넘어가려는 몸부림이 가카와, 그리고 한국의 장-노년층이 그렇게도 사랑해마지 않는 서구 선진국의 흐름이다.  시대를 역행하려는 가카 - 퇴임후에는 좀더 낮춰 불러드리겠다 - 의 바램이며 노후대비 및 자식사랑을 위한 투자이라고 본다 (자식들이 좀 무능히긴 한가부다). 

현명한 대다수의 국민들, 그리고 프레임에 갖히지만 않는다면 좀더 사건의 본질을 직시할 수 있는 한국의 원로들에게 고한다.  인천공항매각은 막아야만 한다고. 

사족으로 하나더.  정치경제사범들의 경우 대부분 '돈'이 문제가 된다.  이때 이것을 처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방에 넣은 것과 함께 부정하게 축재된 모든 자산과 그 이자까지 추징해서 빼앗는 것이고, 이때 검찰은 그동안 갈고닦은 재주 - 증거보다 자백과 추정, 추적에 의한 수사 - 를 positive한 것에 사용할 수 있으니, 공안정국에서의 악습을 선행으로 승화해 낼 수 있는 그야말로 '좋은 기회잖냐'.  그 시작은 누가 좋을까... 흠... 쭈꾸미 닮은 그 분이 떠오른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좀전에 김어준/주진우 검찰송치 기사를 봤다.  불법선거운동혐의로 그랬다는데.  그대들 검찰.  부끄럽지도 않은가?  난 도대체 그대들이 법조인이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다.  법은 형평성있게 집행되어야 하고, 일반인의 논리와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배웠다.  오죽하면 law school 1학년 때 처음으로 접하고 학교 다니는 내내, 아니 변호사로 일하는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듣고 쓰는 말이 reasonable이겠는가?  이 reasonable이라는 말은 검찰이나 가카, 정치검사, 공안검사, 재벌이 아무때나 자기들 입맛에 맞게 바꾸는 기준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일반인이 특정 상황에서 하는 언행과 생각에 기준을 맞춰 쓰는 말이다. 

김어준/주진우가 검찰송치되려면, 박근혜와 손수조 (무슨 이름이 이래???  내가 이런 소리를 쓰는게 물론 더 유치하지만, oh well. please bear with me)가 먼저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받았어야 한다.  이게 일반인의 상식이다.  왜? 선거운동을 했으니까.  바쁜 몸께서 부산까지 내려와서 정치공천된 수조씨를 지원하려고 일부러 차타고 대가리 내밀었으니까, 가려던 쪽하고 다른 방향으로 잠깐 가면서.  이게 선거지원이 아니면 뭐라고 해야하나?  아! 부산선관위에서 우발성으로 purpose가 없어서 선거지원이 아니라고 했지?  그럼 왜 반대방향으로 가는 차에 잠깐 탔지?  다리 아파서, 그리고 운전기사가 실수했다 치자.  그럼 왜 대가릴 디밀고 손을 흔들었지?  토할까봐?  이거야말로 bull-shit이다.

이석기/김재연과 동조자들이 진보/민주의 근간을 흔들며 국회에 정착하는 동안, 그리고 민주통합당은 아직 자기것도 아닌 미래의 이권을 가지고 사분오열하면서 싸우는 동안, 가카는 착실하게 퇴임준비를 하는 모양이다.  박근혜의 선거부담을 덜어주려고 이리저리 개인적으로 문제되는 일들과 각각의 분야를 주도하던 행동대장과 대원들을 적당히 털어내주더니, 이젠 눈에 가시같은 - 아니 치질걸린 항문에 뾰루지같은 - 김어준/주진우를 정리하려는거겠지.  여기서 검찰은...

아마도 총선때까지 눈치를 좀 봤겠지?  대세가 저쪽으로 옮겨가면 적당히 갈아탈 준비도 하면서, 정치검사 5-6은 옷벗고 10대로펌으로 가서 변호사 - 로 위장한 사외이사 내지는 케이스 브로커 - 가 되면 되었을테지?  그런데, 이게 판을 보니까 대세가 마사오의 딸로 가는 듯 하니, 다시 그 동안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것이겠지.  살기가 도는 마사오의 딸의 눈빛을 보면, 가카의 찢어진 눈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문득 소름이 돋는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과거로의 회귀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예전에 봉우노인이 50년대 한국 정치판을 보면서 2류인물만 있어도 어떻게 될텐데 맨 5류인물들로 가득차있다고 한 적이 있는데, 2012년의 한국 정치판도 별반 달라보이지 않는다. 

저조한 투표율.  역시 문제가 많다.  게다가 투표하지 말라는 놈들도 언론인과 전문가의 탈을 쓰고 버젓이 활동하고 있으니 - 예를 들면 드보르잡 같은 - 더욱 젊은층의 투표율은 낮아질 듯.  바뀌는게 없으면 힘이 빠지는 법이니까.  나이가 들어갈 수록 건전한 정신을 가진 뒷세대를 키우는 것이 너무도 절박하다.  어떻게? 는 아직까지 결론이 없지만, 책에 답이 있다고 보니 그저 읽고 모으고, 열심히 일하면서 도모할 일이다. 

어쨌든!  니들 검찰!  부끄러운줄 알아라.  어떻게 60년이 넘도록 출세하려면 공안사건이나 정치사건을 주도해야 하는가?  바꾸어 말하면 공안사건과 정치사건 말고 니들이 제대로 해결한게 뭐가 있는거냐?  에잇!  니들은 법조인도 무엇도 아니다.  일부검사들이 그렇지 대다수는 안 그렇다는 말은 일부 교회가 문제이지 대부분 건전하다는 말과 같이 들려 거부감이 든다.  대부분 이런 성향이 있고, 일부가 꿋꿋하게 또는 지혜롭게 처신하여 와신상담 중인게 맞겠다.

금요일의 지름신

여기는 금요일...이젠 밤 11시가 다 되어간다.

오늘은 오후 4시경 전화기를 돌려놓고 - cellphone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러나 전화 한통이 오지 않았다 - 퇴근을 해버렸다.  그냥 이래저래 오전부터 이 시간까지 매우 바쁘게 지나간 터, 간만에 Logos에 들려 재고확인을 하고 싶어졌기 때문이다.  마구 달려서 Santa Cruz까지 오니 약 4:45pm.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동전을 넣은 후, 바로 서점으로 고고씽.

기대와는 달리, 간만에 오는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관심을 가지는 section의 재고는 별로 없었다.  워낙 그간 지른터라, Issac Asimov도 새로운 것은 없었고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중복구매도 생각했지만 아직 형편이 그런지라..)해서 혹 문학 section에 무엇인가 없을까하여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Thomas Mann Diaries 1918-1939와 Marcel Proust의 Remembrance of Things Past 전집 3권을 구입하였다.  모두 37불가량이니 헌책치고는 비쌌지만, 상태가 매우 좋고 요즘은 나오지 않는 크기와 커버를 갖추었기에 주저없이 질렀다.

그리고 Miles Davis의 1964년 콘서트, Count Baie의 CD, 그리고 스코필드 형님의 기타연주 CD를 함께 샀다.  그런데, 스코필드 형님의 CD는 CD커버에 리뷰용 온리라는 경고문구가 붙어있다.  즉 패널의 비평용으로 나온게 여기까지 풀린 것 같다.  일전에 산 Asimov의 자서전 리뷰판과 같다.  재미있게 생각된다.

아무튼, 주말이면 보통은 몰려서 술집을 가거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이곳저곳을 전전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나는 이렇게 오늘 밤을 Miles Davis를 들으며 글을 쓰고, 책을 읽으면서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