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무슨 책 읽고 계세요?
-
-
대한민국 개조론
유시민 지음 / 돌베개 / 2007년 7월
평점 :
책을 고를때 대부분 제목과 내용을 보고 집어들지만 가끔 작가이름에 끌려서 사게되는 책이 있다. 사실 대한민국을 어떻게 '개조'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보다 유시민이란 사람이 쓴 글이 궁금했다. 그에대해 아는건 거의 없지만 - 신문이나 주간지에 가끔 등장하는, 신랄한 '독설가'로서의 이미지 밖에 - 그가 쓴 '항소이유서'를 보고 갑자기 알고싶어졌다. 이 사람. 무슨생각을 하는 사람일까.
'사회투자국가'라는, 이름도 생소한 그의 희망사항을 두고 좋다 나쁘다의 평은 하고싶지 않다. - 못한다는게 더 적절할지도 모른다. 어떤 국가가 이상적이라는 판단기준이 없는, 정말 아는게 없는게 나의 처지니까 - 하지만 '둥근 네모'라는 비판을 받아도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싶어하는 마음만큼은 100% 지지해주고 싶다. 사실 정당에서 내거는 공약을 두고 그것이 현실가능한 대안인지 - 주로 비용면에서 - 꼼꼼하게 따져서 분석해준 경우 - 신문이든 사설이든 - 는 별로 보지 못해서 '이래야한다'는 당위성만으로 판단한 경우가 많으니까. 보수와 진보 양 편에서 '선택'을 하기보단, 서로 존재를 인정하며 공생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대안은 - 매일 한쪽에 대한 비판과 조롱이 난무하는 글들보다 - 오히려 신선하다.
책을 읽다보면, 정책과 관련된 비용문제가 정말 많이 나온다. 그만큼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낭비되는 돈이 많다는 말이기도 하다. 의료급여제도 얘기를 하다가 등장하는 할머니 일화 - 1종 수급자로 기침이 나고 목이 아파 여섯군데 병원을 돌아다니신 - 는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번에 낫지 않으니 나을때까지 다른병원을 찾는 건 당연하지만, 만약 병원비나 약값이 무료가 아니라 자기돈이었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돈때문에 병원을 가지 못하면 안되지 않나. 평소대로라면 '정부가 너무 야박하게 군다. 고의로 병원쇼핑하는것도 아닌데'라고 생각했을테지만, 그런식으로 낭비되는 재정때문에 다른 국가사업이 지장받고, 결국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또 마음이 달라진다. 난 사회 경험도 없고 아는것도 없어서 같은 일을 두고도 조금밖에 보지 못한다는걸 새삼 실감하면서.
FTA협상을 두고 유시민 전 장관은 지킬것은 지키며 얻을만큼 얻어낸, 나름 만족스런 협상이었다고 말한다. FTA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협상문을 두고 '퍼주기'라고 말하는 글 만을 접해왔다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찬성하는 글을 읽으니 또 새로운 기분이다. - 물론 여전히 FTA반대라는건 변함없지만 - 찬성하는 쪽 근거는 무언지, 또 반대의견에 대해 어떤 논리로 반박하는지 공부해보지도 않고 한쪽말만 듣고 그런가보다 쉽게 판단했던것이 부끄러워진다. 박정희 전 대통령때부터 이미 수출통상국가쪽으로 국가 방향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FTA는 필연적이라는 주장이 사실인지는 - 아는게 없어 - 판단할 수 없지만 '안티테제로는 현실을 주도할 수 없다는 말에서 실제 정책수립자들의 고민 - 현실과 이상과의 괴리 - 이 느껴져 새삼 모든게 다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25일만에 집필한 책이라 한다. 국책에 관련된 이야기들이라 딱딱하고 무거운 내용이 많지만 친근한 구어체로 적절한 '비꼬기'까지 섞어가며 풀어놓아 술술 잘 읽힌다.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자료들에 무심한 국민들에게 탄원하는 형식의 '질타'에 한두개 신문 머릿기사를 보고 욕을 해댔던게 떠올라 새삼 부끄러워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아니 '공부'해야겠다는 새로운 결의가 생긴다. 겉으로 객관적인척 하는 신문기사들보다 인간적 고충이 가득 담긴 '주관적'인 이 글에 더 애정이 가는건 아직 내가 어려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