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영국·프랑스 위기와 2011년 유로존 위기> 강의요약

1970년대 영국·프랑스 위기와 2011년 유로존 위기 (강사 : 장석준 박사)

* 신자유주의를 분석하는 세 가지 수준

- 강의의 초점 :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끝낼 것인가. 즉, 신자유주의의 극복방안

- 2가지 전제

1) 지난 30년간 전세계는 신자유주의를 경험했다.

2) 신자유주의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 신자유주의는 ‘문명적인 프로젝트’이다. 전 인류에게 예외란 없다. 이를 세가지 수준에서 바라보면, 1) 생활세계 차원, 2) 국민국가 차원, 3) 지구적 질서의 차원이 되겠다.

- 네그리의 경우 이미 3)번 즉 제국의 수준으로 세계적 질서가 재편되었다고 보지만, 일면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2)번 국민국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오늘 몇가지 사례를 통해 설명하겠다.

- 신자유주의가 ‘문명적 프로젝트’라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역시 문명적 수준의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 1970년대 칠레와 영국

- 먼저, 1970~73년 칠레의 사례. 세계최초로 선거를 통해 집권한 사회주의 정권(아옌데)은 구리광산 국유화 등 ‘구조개혁’에 공한다. 물론 미국의 개입으로 인한 쿠데타로 정권이 붕괴되었지만, 소위 국민국가를 진지로 하는 프로젝트가 이 당시에는 통했다는 점을 놓쳐선 안된다.

- 1970년대 영국의 경우(진지전에서 진보세력이 패배)를 보자.

- 당시의 배경으로서 70년대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의 결과는 2가지로 요약되는데,

1) 변동환율제 성립. 금융자본 이동의 자유,

2) 금융규제 철폐, 영미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화 확산.

- 1974년 노동당이 갑작스레 집권하게 된다. 총선 공약으로 칠레의 아옌데 정권이 내세웠던 ‘탈자본주의 구조개혁’을 전면에 내걸었다. 그러나 실현되지 못했다. 대신 케인주주의에 입각한 복지정책을 펼침. 적자재정의 증가.

- 1975년 월스트리트의 ‘여론전’. 이러한 영국 노동당 정책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던 금융세력들, “굿바이 그레이트 브리튼”. 76년 초부터 파운드화 추락. 이때부터 소위 “시장의 신뢰”라는 표현이 등장. (영국 노동당 각료들의 입에서조차) 즉, 유권자의 신뢰보다 시장의 신뢰에 더 큰 영향을 받기 시작.

- 결국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영국. 이때 “구제금융조건”이란 말이 처음 등장. 영국 정부에게 요구. 케인즈주의적 적자재정정책 포기, 공공부문 민영화, 복지급여 축소 등

- 결국, 76년 좌파는 무릎 꿇고, IMF의 외피를 두fms 국제은행가 세력이 재등장하게 됨. 이들이 국민국가를 자신들의 영향 아래 무릎 꿇게하고 지구질서의 열쇠를 다시 움켜쥠.

- 물론 당시 노동당 내에서도 IMF 구제금융을 끝까지 반대했던 소수의 의원들이 있었음. (토니 반, 토니 크로스밴드) 이들의 주장은 나토와 EC 탈퇴 불사, 서독 내 영국군도 철수 등 독자적 자구 노선 주장

* 1980년대 프랑스

- 81년 사회당 미테랑 당선. 그러나 대외환경은 신자유의 질서가 거의 안착되어가던 상황.

- 집권초 야심찬 구조개혁(국유화)에 성공했으나, 볼커 충격이라는 경제적 쇼크로 인해 외환위기에 봉착. 볼커 충격(미 연준 위원장 볼커의 통화가치 안정 우선 정책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

- EMS(유럽통화제도)와 당시 서독연방은행 역시 통화가치 안정을 중시하여 미테랑 정부의 구조개혁에 반대. 케인즈주의적 재정확장정책 중단을 구제금융조건으로 내세움. 결국 83년에 프랑스 사회당도 76년 영국 노동당과 비슷한 절차를 밟아 신자유주의에 굴복

- 당시 서독의 지원에 연연하지 말고 EMS를 탈퇴하자고 주장했던 당내 소수파(‘다른 정책’) 중 한 사람이 자크 들로르. 훗날 유럽연합집행위원장이 되는데, 브뤼셀의 차르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추진력을 구사하며 유럽단일통화 만들어냄. 프랑스 좌파가 집권했을 때와 같은 통화위기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2단계 전략 추진 1) 유럽단일통화 정착을 통한 안정화, 2) 사회적 유럽 건설.

- 1) 단일통화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성립되었지만, 2) 사회적 유럽은 말로만 끝나버림. 90년대 후반 영 블레어, 프 조스팽 총리, 독 슈뢰더 등 좌파 정부 집권시기에 기회를 놓쳐버림. 사회적 유럽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

* 2011년 유로존 및 그리스 위기

- 그리스란 나라의 특징. 인구 천만. 국민국가로서 정체성, 단결력, 오랜 전통. 응집력이 강하다.

- 1981년 PASOK(사회민주당) 집권으로 복지국가 추진. 재정적자.

- 1996년 PASOK 재집권. 이때 부동산 투자 등 거품 형성 (2004년 올림픽), 국가채무 증가

- 2008년 신민주주의 집권. 공적자금 투입, 신용평가 강등

- 2009년 PASOK. 파판드레우 총리. 영국, 프랑스 위기 대처와 비슷. 결국 EU-ECB-IMF (그리스 국민들로부터 트로이카로 불림)에 굴복하게 됨. 이때 ‘디폴트’(모라토리엄과는 다르게 채무를 원점에서 재협상)하자는 주장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2010년 선제적 긴축정책 실시. 1100억 유로를 빌리게 되는데, 이 돈이 그리스로 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에 돈을 빌려준 유럽의 은행들에 입금.

- 2011년 10. 27. 파판드레우 국민투표 선언(대중동원과 저항의 결과)으로 물러섰다 번복. 당시 그리스의 총파업 및 대중적 시위는 연초부터 지속된 이집트 혁명 등으로부터 영향.

* 결론

- 국민국가 여전히 중요한 진지다. 3층위(생활세계, 국민국가, 지구질서)가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 어디에 힘받느냐에 따라 상황은 변할 수 있다.

- 그리고 지구질서 차원의 대안이 있어야 한다. 예를들어,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간 동맹을 한다거나(남미처럼).

- 변증법적 통합의 상상력이 필요. 국민국가가 강한 거점, 요새 되려면 생활세계의 정치적 동요도 중요하며, 초국적 질서의 재편도 필요하다.

진보세력들이 왜 신자유주의에 굴복하고 말았는지 어렴풋이 알게되었습니다. 문명적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에 대항할 수 있는 생활정치적, 국가적, 지역적 차원의 대안 형성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역사가 되풀이 되어선 안되겠죠.

1,2 강 후기

IMF가 일어나기전 해 태어난 나에게 신자유주의는 생소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강연에 참석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지만 잘알지못하는 분야에 대해 지식의 지평을 넓히고자 참석하게 되었다. 

2주에 걸친 강연을 들으면서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고, 금융 자본의 전지구적 헤게모니에 대해 새롭게 알게되었다. 뿐만 아니라 박정희 정권을 거치면서 한국에서 자라난 신자유주의와 IMF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에 뿌리깊게 내린 신자유주의에 대해 깊게 고찰해 볼 수있었다.

상대적으로 깊은 내용을 다룬 강연이었지만 잘 모르던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책세상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2강 뒷풀이

1이 세개나 겹치는 어쩐지 반듯한 1월11일,

지주형 선생님 강의를 들으러 갔습니다.

정치경제는 잘 모르는 분야라 겁을 팍 먹었지만, 일단 출판사 이름만 보고 어머 이건 들어야 돼 했어요.

책세상에서 나온 고전들은 소중히-평생 읽을 생각하고, 노후보장이다 믿고-모으고 있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과

지치지 말고 롱런해달라는 당부도 함께 드려요. 제가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사겠습니다ㅠ.ㅠ 

이 강의는, 솔직히 제게 좀 어려웠어요.

열심히 적어가며 들었지만, 강의 흐름은 툭툭 끊겼고

사례보다는 인물 중심의 강의라 집중도가 떨어지기도 했고요.

마지막에는 이야기의 주제가 이리저리 흐트러지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저는 시골에 살아서;;; 집까지 두시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9시 반을 넘겨서는 그만 일어나야 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아홉시쯤 정리해주시고, 결론을 지어 주시고

오신 분들의 질의응답과 허심탄회한 토론을 기대했는데...

그 추운 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가장 솔직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못 들은 게 가장 서운했습니다.

강의 도중에 나와야 하는 무례를 범한 것도 마음이 안 좋았어요. 본의 아니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지주형 선생님께서 참 많은 준비를 하신 듯 했어요.

박정희 시절부터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차근히 짚어주시고

신자유주의의 개념부터 조목조목 짚어주셔서

저처럼 무지한 사람에게는 도타운 지식의 자양분이 되었음을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강대국과 소수의 권력이 휘두르는 숨막힌 경제체제 아래서도, 개인이 할 수 있는, 해야하는 고민과 판단을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그런 메모를 하고 왔어요.

앞으로 더 더 관심을 갖고 선생님의 책과 신문의 경제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초대해주신 알라딘과, 좋은 강의 만들어주신 책세상 출판사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책세상 힘내요!!!...라고 외칩니다

(책세상 같은 출판사가 대기업이 되야 되는데 ㅠ.ㅠ 삼송말고...)

1/11 지주형 선생님 강의를 듣고..

그동안 그저 공중을 떠다니는 '단어'로써만 인식했던 '신자유주의'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와 대안을 찾기 위한 강의라서 무리를 해서라도 3번의 강의를 다 듣고자 했다. 1강에서는 역사적 맥락을 설명해주셔서 바보가 도 트이는 것처럼(도가 그렇게 쉽게 트이는 건 아니겠지만!) 눈앞의 뭔가가 걷혀지는 느낌이 들어서, 2강에 대한 기대가 컸던 거 같다. 

특히, 97년 IMF는 나 개인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이라 더 기대를 했는지도 모르겠다.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대한민국 역사에서 큰 마디가 될 IMF사태에 대해,

그것이 단지 외부에서 치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씨앗이 있었다는 것, 

역사에 무지했고, 자기자신의 처지에 무지했고, 깊은 성찰없는 운동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절대적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다.

또, 그 사건들을 '관료'라는 인물 중심으로 설명을 해 주신 것도 사태를 파악하는 또다른 방식이었고 재미있는(아! 하지만 절대로 재미있다고 표현할 수도, 재미라고 할 수도 없는..) 뒷얘기도 함께 해주셔서 이해하기에 좋았다. 

하지만, 지난 강의와는 다르게-물론 강사선생님의 스타~일일 수도 있지만-조금 준비가 부족해서인지 강의전체가 하나로 죽 이어지지 못하고, 흐름이 끊기는 것은 안타까웠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해하기에는 쉬웠겠지만 너무 인물중심으로 설명을 하셔서, 인물이 속해있는 시스템, 구조, 그리고 신자유주의 확산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보고 있는 재벌이 대한민국 IMF사태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설명이 더해져야 하지 않을까 싶었다. 고작(?) 20대에 수업 들었던 내용을 최고의 선인양 받아들이고 신자유주의를 들여오기 위해 본인의 전 생을 바친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위치에 있었다면, 지금 상황이 좀 달라지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결론으로 해 주신 민주당을 포함한, 다음 정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집단의 깊은 반성과 정책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다음 3강을 기대해 본다. 

1/11 지주형선생님 강연 후기

 양극화, 소득불평등, 고용문제 등, 이러한 세계적인 이슈들의 근본에 있는 신자유주의가 무엇인지, 왜 이토록 논란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우리나라에도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작용하고 있는지 비로소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새삼 놀라운 것은, 중립적일 것으로 생각했던 IMF나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들이 미국의 뜻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과 더불어, 전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이 극소수의 관료들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보니 IMF 구제금융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 FTA도 시민이 배제된 밀실협상과 기습적인 날치기 통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큰 파급력을 보이고 있는 '월가점령시위'는 1%가 99%의 부를 누리는 불공평함에 대한 분노의 표출입니다. 우리는 부의 분배 뿐 아니라, 1%가 99%를 배제하고 경제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비민주적인 행태에 대해서도 자각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99%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 즉 참여겠지요. 그동안 정치나 경제문제는 골치 아프다고, 내 일이 아닌양 등한시 해오던 저부터도 반성을 해야겠습니다. 강연 후 돌아오는 길에 선생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완독하고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차근차근 읽어보려고 합니다. 좋은 강연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강도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