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개발동원체제의 변화과정 - 형성, 균열, 위기 및 재편(149쪽 도표)
2. 한국 개발동원체제의 계급적, 사회적 조건: 반공규율사회의 형성(1945-1960년초)
전쟁 자체로 인한 파괴로 말미암아 주로 복구형 투자가 이루어지고, 산업은 삼백산업을 위주로 하는 생활 필수품 공급에 초점이 맞추어짐.
- 반공이 ‘의사 합의’가 된 사회의 출현
- 해방이후의 우익적 재편 과정( 조선공산당, 전평, 전농....4.3항쟁, 여순반란...내전...이승만..한국과 대만은 이런 계급적 사회적 조건 위에서 이런 냉전적 질서에 헤게모니적으로 통합되며, 냉전적 대결의 논리가 ‘자발적인’ 내적 논리로 전화 )
- 한국과 대만의 국가적 ‘생존’과 미국(커밍스가 얘기하는 바와 같이 전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헤게모니 체제가 동북아 정치경제의 작동에 필수적이었다...냉전, 냉전적 내전, 그로 인한 사회운동의 말살, 냉전적 논리의 내재화는 한국을 극우적 공동체로 전화시키게된다. 냉전과 내전이라는 역사적 경험의 우익적 결합이 바로 대만과 한국에 반공규율사회라는 독특한 극우적 공동체를 형성시키게 된다.)
- 과대 성장국가와 최대 국가주의적 동원화(해방이후 축소재편되지 않고 비대한 식민지국가는 안보국가로 전화되면서 과잉 성장국가로 존속한다. 극단적으로 비대화된 군대를 갖게 된다...사회에 대한 국가의 압도적 우위상황이 60년대 이후 국가자율성의 제도적 기초가 되게 된다.
- 냉전의 긍정적 효과: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토지개혁 추동(구지주계급의 붕괴에 기여, 대만의 토지개혁이 예방적 개혁이라면, 한국의 경우는 북한의 토지개혁 교화가 나타난 경쟁적 개혁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박정희 정권의 국가주의적 동원화를 추구할 수 있는 구조적 근거가 된다.)
3. 개발동원체제의 성립과 그 동학: 국가의 헤게모니적 자율성(60년대-70년대초)
- 개발 프로젝트의 헤게모니화; 50년대가 반공이라는 부정적 지향으로 편재되어 있었을 뿐, ‘근대화’라는 좀 더 긍정적인 지향을 중심으로 편재되지 않았다. 즉 개발연합이 구성되지 않았는데, 이 시기에 극우적 공동체가 극우적 성장 공동체로 전화된다. 공산주의에 저항하는 방어적 의미의 사회에서 ‘발전’이라는 사회적 목표를 위해 공세적으로 전진하는 사회로 전화된다는 것이다.(절대빈곤으로부터 탈피)..대만과 한국이 냉전의 중심국인 미국에 자발적으로 통합되었다는 사실은 바로 근대화 프로젝트를 헤게모니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을 크게했다.
신식민주의적 종속형과 달리 미국이 권면하는 새로운 발전 전략의 총력적 추진을 통해 이른바 경제적 정당성 창출에 매진하게 된다.
- 미국의 냉전 전략과 제3세계 근대화 전략:(1960년대에 미국의 정책은 한국과 대만을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인 나라로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직접적 원조는 주로 군사부문에 국한되고, 기존의 경제 원조는 차관 등 대부자본의 형태로 전환되었다., 일본이 일차적 수혜, 이차적으로 대만과 한국이 편승)
- 국가주의적 동원 전략의 실제(수출드라이브 정책과 노동의 준전시적 동원화..)
4. 개발동원체제의 균열: 국가의 억압적 자율성( 1970년대 )
1960년대의 헤게모니적 자율성을 가능하게 했던 국가-계급 관계가 변화하게 되면서, 이제 1960년대식의 자율성이 발휘될 수 없게 되고, 국가의 개입 양식은 점차 억압에 의존하는 자율성, 즉 억압적 자율성으로 변화하게 된다.
- 1975년을 경과하며 농촌으로부터 공급되던 비숙련 단순 노동력에 의존하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필요성...산업구조를 중화학공업화의 방향으로 재편하면서 새로운 출구모색
- 개발동원체제의 계급적 사회적 기초의 변화(초기엔 절대빈곤을 기억해 노동조건에 순응하고 있었으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저항. 광주대단지사건, 전태일분신사건,파월노동자 항의 농성사건, 1차 오일파동, 8.3조치
- 노동계급의 성장과 노동운동의 강화(노동자계급 60년대 14%, 75년 30%, 80년대 33%)
- 저항의 확산 (민청학련, 유신철폐..국가 주도적인 산업화의 모순...에 대응하는 노동운동 및 저항운동의 점진적인 성장은 국가 자율성에 기초가 헤게모니적인 것에서 억압적인 것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을 의미)
- 중화학공업화의 과정에서 개발 연합의 균열(국가와 재벌의 긴밀한 연계는 국가에 대한 재벌의 지지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국가와 재벌 간의 보수적 연합을 강화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는 국가와 소수의 독점 대재벌 간의 유착 관계로 협애화됨을 의미. 중소자본 및 하층 구중간계급도 이반되고 있음을 드러냄.)
- 반공 규율의 지속된 효과(저항운동은 반공규율사회의 기본틀, 내재화된 반공에 도전하는 운동으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함.)
5. 개발동원체제의 위기와 재편 (1980년대초반)
- 개방화, 민영화를 통한 경제 위기의 수습시도(중화학공업의 중복투자 과잉투자.로 인한 구조조정...미국의 페쇄된 국내시장 개방 요구..)
- 경제적 자유화에 이른 정치적 자유화(10.26 12.12...6.29..)
- 저항 연합의 계급적, 사회적 기초(저항연합은 신중간층의 이반을 통해 더욱강화된다...시장 상인들로 대표되는 구중간층, 넥타이 부대로 상징되는 광범위한 참여, 농민층의 부분적 이반-농산물 개발)
-투쟁의 국가화, 위기의 국가화
- 국가-계급 관계의 위로부터의 보수적 재편(저항연합 내부의 균열 및 전략적 실수, 경제적 고성장에 의한 개발 연합의 안정화, 신보수주의적 국제 정세의 요인, 발전론적 지배 블록과 저항 연합의 온건파 간의 전략적 타협등의 요인이 크게 작용. 정치적 개방화로 인해 자유로운 정치 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저항 연합 내부에서의 경쟁과 균열이 나타남. 미국의 신보수주의 확산으로 혁명적 이행이 아니라 통제된 이행을 지원
>문 둘.>
1부 1장 개발동원체제의 일반적 성격과 그 동학
1. 개발동원체제의 일반적 성격 -
1) 개발동원체제의 목표로서 개발은 국가의 절대적 목표가 됨. 자본주의적 개발동원체제의 경우 근대화, 개발, 자본주의화, 산업화라는 것이 시대사적 과제로 여겨지고 그런 개발 목표를 뒤늦게 나마 추격해 성취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들의 준합의적으로 존재
2) 국가를 중심으로 한 위로부터의 사회의 조직화와 재편, 즉 ‘동원’이 이뤄짐. 개발동원체제에서는 국가가 토대의 경제적,계급적 관계에 의해 구속당하기보다는 역으로 토대의 재편을 지향하게 됨.
3) 지속가능성은 정치적 지속가능성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으로 나뉠 수 있음.
결손국가, 결손국민 그리고 헤게모니
4) 상부구조가 상이한 형태를 띨 수 있음. - 민주주의적 형태와 독재적 형태. 후발자본주의, 제3세계로 갈수록 권위주의적 경향이 증대됨.(압축적인 성장과 압축적인 모순구조때문임.)
5) 강력한 국가자율성 및 국가 이니셔티브 -
-도구적 자율성과 구조적 자율성(전자는 정책 수단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율성, 후자는 계급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다. 국가중심론이 국가의 행위적 측면만 보고 계급적 사회적 조건은 적절히 보지 못함. 발전국가론과 달리 국가를 초구조적, 초계급적 실체로 보기보다는 국가-계급 관계 속에서 파악할 것을 주문.)
- 국가 자율성의 계급적 사회적 조건( 지주 계급의 저항과 저항력/발전 자체가 가져오는 노동계급 및 민중 부문의 저항과 저항력/발전론적 사회 통합을 달성할 수 있느냐)
- 한국의 경우 제 계급, 계층의 발전론적 통합이 가능했고 이것이 국가 자율성의 기초가 되었다. 바로 이런 계급적 사회적 기초 위에서 부르조아의 계급적 사회적 이해는 민족적 이해로 상승할 수 있었고 초중상주의적 지원과 초민중 배제적인 산업화를 할 수 있었음.
2. 개발동원체제의 일반적, 특수적 성격
- 동아시아 개발동원체제의 유형적 특수성(한국과 대만의 유사성, 신중상주의적 준전시국가/토지개혁-봉건적 유산의 제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태를 만들고 경제적이륙이 남미와 동남아시아와 다름/반공규율사회)
- 한국형 개발동원체제의 특수성(수출형 축적체제/외부의존적인 수출지향적 개방경제구조/군대식 총력동원체제/동원의 이데올로기적 기제-반공주의와 경제적 민족주의/경제적 집중과 정치적 집중-군인사 44%로 행정관료 점유)
3. 개발동원체제의 모순과 위기
개발 - 전근대적인 구조에서 근대적인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사회 재편의 과정
- 개발의 이중적 성격(개발, 조국의 근대화라는 차원과 자본주의화라는 차원이 존재함. 전자의 차원은 조국의 근대화와 추격 개발을 위한 국민적 시도로 규정되는 것이고, 후자의 차원에서는 부르조아적인 자본가계급의 육성 과정, 자본가를 지배 집단으로 하는 자본주의 형성 과정, 동시에 무산사적 노동자계급과 도시 하층민을 형성하는 계급적 분화과정으로 이해)
- 압축적 모순(수백년 걸리는 다양한 문제들이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표출되고 그만큼 심대한 진통을 수반함.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체제, 박정희 체제)
- 축적 체제의 위기(자금 동원의 문제, 수출 시장의 문제, 과잉생산, 과소소비..기업체의 도산 등)
- 헤게모니의 내적 균열/개발로 인해 변화된 사회와 기존 국가 간의 불일치/지배의 혁신?
- 민중의 주체화/민중들의 정치적 지향의 분화/포스트 개발동원체제로의 변화:민주주의적 신개발주의 체제로의 전환?
4. 한국 개발동원체제의 구조적 성격 평가와 관련된 쟁점들: 성공요인과 부패성격
4.1 한국 개발동원체제의 성공에 냉전과 분단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1) ‘냉전적 대결의 위협 효과’와 ‘경쟁 효과’가 한국의 개발동원체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
(2) 냉전적 대결 상황으로 말미암아 두 적대적인 체제가 부단히 ‘체제 경쟁’을 하게 됨으로써 각각의 개발동원체제가 부단히 경제적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영향
(3) 한국에는 대단히 높은 요구 수준을 가지고 권력에 대면하고 있는 민도 높은 민중이 존재하여 민중의 압력과 위협이 영향을 끼침
(4) 민중들의 높은 비판 의식이 파국적 대결 의지로 표출되지 않도록 하는 데 반공주의 규율 효과가 있었다. 반공규율의 효과가 파국적인 갈등 에너지로 전화되지 않고, 개발동원체제의 담당자들을 부단히 위협하는 수준의 에너지로 지속되었다.
4.2 한국 개발동원체제는 부패로부터 자유로웠는가(약탈적 발전 국가‘는 형용모순이 아니라 실제 부응한다.)
막대한 격려금을 줌으로써 이반을 방지하고 충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구축
>> 마지막 관문>>
키워드 - 개발동원체제, 모순적 복합성, 헤게모니, 균열, 결손국가, 결손국민, 훈육국가,압축적성장, 압축적 모순, 체제, 국가, 발전국가
박정희 시대의 사회과학적 분석
1) 박정희 시대의 체제적 성격 2) 대중적 동의 기반
1부) 경제체제의 정치사회적 작동방식 2부)체제의 대중적 동의 기반-헤게모니 성격
1) 근대화를 향한 동원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 ‘개발동원체제’; 근대화라는 국민적 민족적 목표를 향해 국가가 위로부터 사회를 강력하게 추동하고 동원하는 위로부터의 전략적 행위(독일의 비스마르크, 대만의 장개석체제, 스탈린, 북한 초기사회주의 체제,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2) 박정희 시대의 헤게모니 형성과 균열의 문제...박정희 체제는 경제적 성취의 동학이 존재한다면, 다른 편에서 경제적 위기의 동학이 존재한다. 이 두가지 모순적 특성이 체제에 내재한 이중적 성격이라는 점이다
책의 기본적 문제의식과 지향
1) 단수한 진보적 분석틀 --> 복합적인 진보적 분석틀의 구성; 뉴라이트적인 논의, 포스트구조주의-일상사론,대중독재론, 방법론적인 양적분석과 구술사적인 질적분석에 대해 진보적 불철저성을 비판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 현실이어서 진보가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 점과 보수가 제기하는 논점의 합리적 핵심을 비판적으로 대면하는 과정을 포함
2) 한국만의 유일무이한 특수한 대상이 아니라 일반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인식; 아시아 개발 독재의 나라와 서구의 중상주의적 개발독재 국가까지도 설명
3) 모순적 복합성의 개념과 헤게모니의 균열이란 개념의 적용; 현실의 모든 체제는 내적 모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모순적 복합성’으로 보면, 박정희체제는 폭력적이고도 폭압적인 측면이 존재하지만 새마을운동의 열광적 지지자들처럼 ‘열광’과 강렬한 동의의 측면도 존재함. 헤게모니 자체가 ‘모순적 복합성’을 담지하는 현상이고, 그 결과 ‘균열’을 내재적 속성으로 가지고 있음.(5장 모순적 복합성, 6장 헤게모니 균열의 프리즘으로 분석)
개발동원체제의 일반적 성격
개발동원체제는 개발이라는 국민적 목표를 향해 국가가 중심이 되어 위로부터의 전략적인 사회조직화와 사회변동을 추동하는 체제라 할 수 있음.
1) 여기에는 ‘결손 국가’와 ‘결손 국민’의 상을 전제로 함. 국가와 국민의 상태가 근대적 국가와 근대적 국민이라는 기준에 비춰 후진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주도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전제임. 이 관계를 받아들이면 국가는 사회에 대해서, 권력은 민중에 대해서 헤게모니적 요소를 갖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요소를 내포한 선도성을 갖음-->국가가 국민을 계도하고 지도하는 ‘훈육국가’를 출현할 수 있게 함.--> ‘결손 국민’을 국민화 프로젝트의 담당자가 되게 함.
2) 체제의 국가주의적 성격은 위기의 국가화를 낳음. 군대식 총력동원체제는 철저하고 효율적일수록 높은 균열적 성격과 파괴적 성격을 드러낼 가능성이 큼(전투적 동원은 전투적 저항을 낳는다)
** 현재 논쟁구도: 보수적 입장은 근대화라는 헤게모니적 목표와 그 긍정적 측면을 강조, 진보적 입장은 근대화의 그늘과 파괴적 측면들을 부각시킴
** 천혜의 정치사회적인 조건: 동북아시아의 개발동원체제는 냉전적 대립의 와중에 놓여 국가들에게 진보적인 토지개혁을 강조했고, 이것은 체제가 봉건적 유산의 제약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경제적 이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함
3) 개발로 인해서 변화된 사회와 개발동원체제 혹은 ‘발전국가’간의 불화와 모순이 출현하게 됨.
** 압축형 개발동원체제의 진통과 위기; 1979 박정희체제, 1998년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체제, 중국 외. 국가는 그 성장과 발전을 향유하면서 성장한 신세대들의 두발 자유화와 자유, 자율의 요구에 직면. 즉 자신이 창출한 신세대에 대해 가위와 이발기를 들고 미니스커트와 장발을 단속하는 경찰국가로 나타남.
각장의 기본적인 내용
1부.1장. 개발동원체제의 일반론 1부.2장,3장 개발동원체제의 동학 분석(한국,대만 사례)
2부. 박정희체제의 폭력적 강압과 대중들의 동의문제 4장. 강압과 동의라는 프리즘 5장과 6장 헤게모니의 복합성, 모순성, 헤게모니의 균열이란 시각 도입.
** 헤게모니 형성과 균열; 하나의 세력이나 집단, 개인 또는 그들이 표방하는 언술이나 슬로건, 담론 등이 다른 세력이나 집단, 개인에 대해 일정한 지적,도덕적 호소력, 리더십 또는 주도성을 갖음(지배적 집단과 종속적 집단의 관계 현상) 1) 지배적 집단의 이해와 지향이 보편화되는 과정 2) 지배적 집단이 호명하는 집단적 정체성이 종속적으로 집단화하는 과정 3) 경제적 이해관계의 접합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이는 역으로 1) 긴장과 괴리의 확대 2) 차이의 정당한 재인식 3) 이해관계의 접합에 균열로 인해 헤게모니는 필연적으로 균열됨.(개발독재세력과 반독재 세력 공히 해당.)
|
<< 펼친 부분 접기 <<
|
<< 펼친 부분 접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