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운동의 과제와 방향_사람중심-건강우선-건강형평사회

금요일 저녁, 인근 유스호스텔에서 워크샵 일정을 알게되어 참가하게 되었다. 다소 뻘줌하지 않을까 걱정이긴 하였지만, 수수한 분위기와 격식없는 자리가 편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편하게 정책과 방향에 대해 귀동냥 할 기회가 있겠는가? 문외한의 입장에서 불쑥 끼어들었다.

금욜, 저녁일정부터 소화할 꺼리가 다소 부담스런 주제인데, 노무현정권 정책평가와 개혁과제. 감신교수의 경상도 억양짙게 배인 간결하고도 쌈박한 강의는 매료되기에 충분한 것 같다. 카피부터 배경, 선정된 3대 주요과제와 10대 세부과제는 과학기술분야의 정책과 비교될 정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된 듯 싶다.

북유럽,유럽의 정책들이 활발하게 소개되고, 해당하는 개선지표도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더 더욱 실감났다. 하지만 민*당 내의 받아안을 주체들이나 준비정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아이러니한 일이다. (따로 원문을 올려야겠지만, 수중에 자료가 없다. 분위기만...)

이어진 강의는 강사분이 인수위원회도 참가하여 그 성과와 한계를 더욱 선명히 볼 수 있는 것 같다. 공공성이란 부분과 의료 서비스 산업화가 두축으로 동시에 진행되었는데, 다양한 색깔의 자본이 법적이 제약조건을 해지시키면서 어떻게 요동치는지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하였다. 더구나 한미에프티에이의 고속도로가 가지고 올 파고는 공공성보다 시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급속히 공공성을 위축시키거나, 아니 겉잡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하는 우려가 더 깊게 보였다.

저소득층은 5년만에 확연하게 의료비 비중 현저히 늘어난 것이 보였고, 재정마련도 담배값에서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책이 미진한 점들을 지적하였다. 운동의 방향은 몇차례 반복되어 지적되었는데, 부문의 전문화가 아니라 부문운동의 수평적 연결고리를 가진 의제나 연계, 연대가 이어지지 않고는 해결이 어렵지 않나하는 점이다.

반복되는 강의에서도 느끼는 점은 불과 5-6년동안 현격한 깊이, 환자운동으로 대별되는 인터넷공간의 활용은 더 이상 전문가의 수직깊이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았다. 얼마나 다양한 교육-지역-과학-환경-보건의료 등으로 연계되는 고리를 찾아내어 만들어가는가? 학습된 집단지성으로 해결해낼 가능성등이 보이는 것 같았다.

환자로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 강주성대표의 강의는 무척 인상적이었고, 깊이가 있었다. 경의를 표한다. 아래 접힌부분에서 그분의 근황을 좀더 알 수 있었다. 김명희샘의 카랑카랑한 명강의도 부러움을 살만하였다. 고맙고 감사드린다. 아카데미나 지역에 강연기회가 더 있게 되기 바란다. 아니면 만들고 싶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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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일	시  간	제   목	강  사
<1부> 우리나라 의료보장의 개혁과제	10월 19일 (금)	14:00~15:20	<강좌>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개혁 과제	조경애 (시민건강증진 연구소 대표)
		15:30~16:50	<강좌> 건강보험의 개혁 과제	윤태호 (부산대의대 교수)
		17:00~18:20	<강좌> 의료급여 제도의 개혁 과제	유원섭 (을지의대 교수)
<2부> 노무현 정부 보건의료정책 평가와 개혁과제		20:00~22:00	<토론회> 노무현정부 보건의료정책 평가와 개혁과제 ▷ 발표 1. 노무현 정부 보건의료 정책 평가      - 이원영 (중앙대 의대 교수) 2. 보건의료의 개혁 과제와 시민사회의 요구안      - 감  신 (경북의대 교수, 건강정책포럼 대표) ▷ 토론 : 참석자 전원
<3부> 보건의료운동의 가치지향과 과제	10월 20일 (토)	09:30~11:30	<토론회> 보건의료운동의 가치지향과 과제 ▷ 발표 1. 건강형평성의 개념과 사회운동에서의 가치      - 김명희 (을지의대 교수) 2. 환자 ․ 의료이용자 운동의 발전방향과 과제      -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토론 : 참석자 전원

시민건강증진연구소
www.phprc.re.kr
02)2269-1905, F:(02)711-0834, 02)2269-1908

민간보험을 드느니 우리를 후원하는 게 낫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 
    


2003년 4월에 정식 발족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강 및 의료와 관련한 대표적인 시민단체라 할 수 있다. 건강한 세상을 지향하는 시민과 환자의 단체로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추구하고 올바른 정책과 대안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통하여 노인, 빈민, 장애인, 소외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앞장서고, 의료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모든 차별과 배제를 없애기 위해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가 펼치는 다양한 활동들을 보면  ▲ 건강 및 의료 정보 제공 활동 (의료이용 및 약품복용에 대한 상담 서비스 제공, 인터넷·소식지·책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의료이용정보 제공, 건강증진· 의료이용·질병예방·환자간호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활동 (건강관련 각종 실태 모니터링 및 대안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환자 알 권리 및 서비스개선을 위한 요구활동 등) ▲ 건강관련 제도개선 활동 (보건소, 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의료 확충 요구, 건강보험·의료급여의 서비스 확대와 본인부담금 인하 요구, 장애인·노인·빈민·소외아동의 건강보장제도 요구, 각종 건강 및 의료관련 법·제도 개선 요구) 등이 있다.

특히 ‘건강세상네트워크’ 의 홈페이지 (www.konkang21.or.kr)에서 볼 수 있는 ‘입장과 비평’ 이란 컬럼난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확대 요구’ ‘의료기관평가의 보완 및 개선 요구’ ‘의료법 개정안 반대’ ‘학교보건법(신체검사 개정)개정에 대한 논평’ 등 시기별 사안별로 민감한 내용들에 대해 단호한 어조로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보건의료계의 관심을 한 몸에 모으고 있다.

다음은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수장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강주성 대표와의 일문일답

 

 
▶ 본인의 개인적인 이력사항은?
-나의 정체성은 ‘환자’일 뿐이다. 99년도에 백혈병 판정을 받고 골수이식을 해서 지금까지 용케 살아 있는 환자일 뿐인 것이다. 그 전에는 그저 평범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사회에서 했던 일은 주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 컨설팅을 했었다. 기업체 장애요인 분석이나 변화를 위한 실천프로그램 수립 등이 그 당시 내가 하던 일이었다.  

▶ 평범한 직장인에서 시민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에 몸담게 된 동기와 경위는 무엇인가?
- 백혈병 환자가 돼서부터이다. 골수이식을 하고 집에서 요양을 하던 중 2001년에 판매허가가 되었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약가인하투쟁을 하면서 보건의료 문제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때 만들었던 것이 현재의 한국백혈병환우회였고, 근 3년여의 긴 약가투쟁의 과정에서 환자권리와 의료문제에 대해 보고 느끼고 하면서 2003년 건강세상네트워크 출범에 참여하게 되었다.

▶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 우리 단체는 나와 조경애, 두 공동대표 체제로 움직이는 조직이다. 현재 함께 일하고 있는 조경애 대표는 이전에 의약분업을 주도했었던 건강연대의 사무국장이었다. 단체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대표를 포함하여 모두 10명 정도로 보건학을 전공한 박사급 연구자도 두 명이 있고, 나와 함께 환우회에서  일했던 환자도 한 명 있고, 대학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도 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분도 계시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 모두의 지향점과 생각은 거의 동일하다. 다양한 직업을 가졌다 하더라도 현 보건의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의 변화에 대한 생각들은 대동소이한 편이다.

▶ ‘건강세상네트워크’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한마디로 건강권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이 사회에 확립하고자 만든 단체입니다.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체계의 개선이나 공공의료의 확립 그리고 환자의 권리를 바로 세우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모두가 정말 작은 급여로도 온종일 하나의 목표를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 ‘건강세상네트워크’가 펼치는 ‘환자권리찾기운동’은 어떤 의미가 있는 사안인가?
- ‘환자권리찾기운동’ 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의 일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 환자의 위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그렇듯이 ‘약자’ 이다. 사실 환자와 국민들이 내는 돈으로 병원, 의사, 약사, 간호사 등등 모든 의료인들이 다 먹고 살지만 언제나 환자들은 약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의료인과 환자의 관계가 수직적인 구조로 고착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들어서 의료인과 환자가 사회적 협력자 또는 동지적 관계로 변화하게 하고자 하는 운동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인들과 일정하게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의료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이 사회적으로 향상되고 법과 제도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사회적 관계들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해 본다.

▶ 보건의료계의 이슈에 대해 정력적으로 입장과 비평을 내놓고 있는데, 그 이슈의 선정과 입장 및 비평은 어떤 과정을 걸쳐 발표되는 것인가?
- 입장과 비평은 대부분 내부의 실무자 역량으로 처리하고 있다. 다만 10명이 의료계의 모든 사안에 대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실무자가 먼저 이전의 논문이나 자료 그리고 기사들을 모두 모니터링을 하고 일정한 지식들을 습득한 후에 내부의 운영위원들이나 자문위원들에게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듣게 된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모든 입장과 비평들은 해당실무자가 작성을 하고 있고, 이를 내보내기 전에 전체에게 회람을 하고 의견을 청취한 후에 내보내게 되는 것이 된다. 여기서의 책임자는 관련 사안을 맡고 있는 해당 부서장이 된다. 그래서 맡겨진 일이 너무나 많다. 보건의료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니 말이다. (쓴 웃음)

▶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선 지금껏 다양한 활동 및 캠페인을 내놓았다. 그 중 강대표에게 있어 개인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혹은 가장 기억나는 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가?
- 조직 전체로는 아마 현재 하고 있는 ‘암부터 무상의료를’ 이란 운동일 게다. 작년에 건강보험 재정 1조 5천억 원을 보장성 확대에 돌리는 것을 성공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다. 지금 이 문제가 어떻든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또 그렇게 만들 생각이기도 하다. 그 외에는 작년에 불량혈액유통 문제로 시끌 했던 혈액제도 개선활동이 매우 중요했던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혈액문제는 국내에 아직 어떤 단체도 제기하지 못했던 문제였고, 그만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아는 사람도 없었던 문제인데 어떻든 1년 반 만에 복지부 내에 혈액정책과를 만들게 하고 정부의 제도개선안이 만들어져서 현재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이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지만 어떻든 그간 가장 기억에 남는 문제들이다.

▶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점, 혹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건강세상네트워크의 활동들이 있다면?
- 가장 큰 목표는 보건의료체계를 국민과 환자의 입장에서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일이 올해도 굉장히 많이 상정되어 있다. 올해 주요하게 예정되어 있는 일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일과 작년에 이어 병실료, 선택진료비, 식대 등의 비급여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일이다. 이외에도 저소득층아동의 건강권 지원 문제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 해나갈 것이고, 노인요양보험의 시행에 앞서 급성기 병상에서의 간병문제는 주요한 사회적 의제로 던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의료사고 피해자구제법이나 각종 의료 관련 법령에서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제반의 법개정 운동도 현재 진행하고 있다.
특히 원폭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도 현재 시민사회단체 공대위를 구성하여 민주노동당과 함께 법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다음달에 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다.

▶ 끝으로 대표 개인의 궁극적인 목표와 계획, 그리고 건강세상네트워크를 이끌어 나가는 수장으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 해 달라. 
- 나는 환자로서 다른 사람의 골수와 혈액을 받고 살아난 사람이다. 그간의 과정도 치료비나 생활비 등 수많은 사람들의 경제적인 도움으로 산 것이고. 이런 것들을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건 나 개인에게 있어 모두 삶의 빚이다. 때문에 내가 받았던 것을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우리 건강세상네트워크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가지 않는 한 의미가 없는 조직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머닛돈 만 원씩으로 내는 후원금으로 우리는 움직이고 운영을 해 간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모두의 건강권을 지키는 활동에 모두 쏟아야 한다. 그게 우리의 목표와 의무이고 나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나는 강연을 나가도 많은 사람들에게 민간보험을 드는 것보다 우리에게 후원금 내는 게 빠를 거라고 이야기한다. 내 앞으로의 목표는 정말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의 활동을 꾸준히 지켜봐 달라. 

 

글/김성주 기자 kart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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