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GTB)』 2007-05-10
최근 바이오연료 개발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발전하고 있는 시장이다. 미국과 유럽연합을 포함한 각 국가들은 화석연료에 대한 대안으로서 바이오연료 사용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앞으로 20년 안에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25%를 바이오연료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몇 해 동안 전세계 바이오 에너지작물 생산은 매년 두 배씩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7개 국가들이 바이오 연료작물의 대단위 생산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미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의 1/3이 바이오연료인 에탄올 생산에 사용되었으며 브라질과 중국은 거의 5000만 헥타르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바이오 연료작물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부작용은 갑작스러운 바이오연료용 작물재배의 증가로 인해 다른 작물재배가 줄어들어 식량가격의 급등과 토지 가격의 급등을 일으켜 오히려 빈곤국가지역의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바이오연료의 부작용에 대한 기사는 2007년 3월 27일 기사 http://news.bbc.co.uk/1/hi/business/6481029.stm 및 4월 2일 BBC뉴스 기사 http://news.bbc.co.uk/1/hi/uk/6516893.stm 그리고 GTB2007030223기사를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연료 산업은 확대되고 있으며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 유엔의 에너지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은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유엔은 바이오연료로의 급속한 전환이 일상생활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 발표된 보고서에서 주장했다. 유엔의 30개의 조직이 모여 에너지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에너지(UN Energy)가 발표한 보고서는 바이오연료가 실제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만일 플랜테이션을 위해 산림을 훼손하거나 식품가격의 급등 또는 토지소유문제에서 지역공동체가 배제되는 현상이 일어날 경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바이오연료가 자동차에서 보다는 난방이나 전력생산에 사용될 때 좀더 효율적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특히 선진국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자수 오일이나 옥수수, 사탕수수, 콩과 같은 작물을 이용하여 연료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지만, 이들 작물을 생산하는 대부분 빈곤국가는 이 작물의 가격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이러한 가격상승은 빈곤국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이미 많은 산림지역에서 훼손이 일어나고 있으며 환경그룹들은 이러한 바이오 연료작물의 재배와 산림훼손이 환경재해를 일으키고 잠재적으로 산림지역에 살고 있는 오랑우탄과 같은 야생동물의 멸종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현재 연구성과에 의하면 바이오연료는 자동차나 교통수단에서 보다는 난방과 발전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이 앞으로 10년 동안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최근에 자동차 연료로서 바이오연료 사용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으며 석유에 대해 유일한 대안은 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이 되고 있다.

<유지가능한 바이오에너지: 정책결정을 위한 프레임워크(Sustainable Bioenergy: A Framework for Decision Makers)>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바이오연료가 적절한 계획을 통해서 훌륭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새로운 바이오에너지 업계의 발전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청정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으며 빈곤지역의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수입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식품, 토지 및 농산품의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상승은 빈곤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이 보고서는 "바이오연료 생산증가는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식품가격의 급등을 가져올 수 있으며 식량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식량가격의 상승이 농부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도 확실한 것은 아니다. 특히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농부들에게 바이오 연료작물의 생산은 부정적이다. 바이오 연료 프로그램은 토지소유의 집약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점점 더 많은 농부들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도시지역의 빈곤계층은 높아지고 있는 식량가격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바이오연료 작물생산이 선진국과 빈곤국가에서 농촌경제를 전환시킬 수 있으며 새로운 투자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바이오 경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거대한 투자는 새로운 바이오경제의 성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좀더 거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작물을 경작하는 농부들에게 이윤이 돌아가기 보다는 중간유통과정으로 좀더 많은 이윤이 창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문제에 있어서 바이오연료 수용의 급증은 이를 위한 작물재배 농지확장을 위해 산림훼손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대기에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생태계의 파괴는 탄소배출총량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자연에 대한 영향을 논의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거대규모의 단일작물생산을 위한 토지사용은 생물다양성의 손실과 토지손실 및 토지영양분의 파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현재 브라질의 상 파울로 주에서 실행되고 있는 정책이 한 예가 되고 있다. 즉, 사탕수수를 경작하는 농부들은 일정정도의 토지를 자연적인 보존을 위해 남겨놓아야 한다. 수자원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인구의 증가와 육류와 유제품 소비의 급증은 담수공급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바이오연료 작물재배가 급증하면서 이러한 담수가 부족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에서 유엔 에너지는 각 국가의 정책결정자들이 바이오연료 사용을 위한 전환을 결정하기 전에 총체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생물다양성의 감소와 온실가스배출 그리고 수자원 사용정책을 통해서 바이오에너지는 적절한 환경과 농경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그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본 자료는 유엔 에너지가 발표한 보고서 원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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