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 2017 개정신판
유시민 지음 / 돌베개 / 2017년 1월

 정치인 유시민을 좋아하지 않았다.  이 책의 저자 유시민에 대한 호감을 얻게된 것은 많은 대중들과 마찬가지고 <썰전>이라는 시사예능을 통해서였다. 이 책을 읽은 이유 중 하나는 그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진 덕이라는 점을 들고 보면 정말 미디어 보정이라는게 어떤건지 알듯 하다.  이 책은 저자의 머리말에서도 언급하듯이 직업정치인일때 쓴 책이어셔 정치인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9장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교양서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저자는 적었는데, 이 또한 동의한다.

 오래 전 부터 국가란 계급지배의 도구일 뿐이라는 국가론에 생각이 가까웠다. 역사(교양)서를 읽으면서 홉스가 전제한 것처럼 대중이 개인으로서 안전과 보호를 약속받을 요량으로 계약을 한 것을 아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회계약론으로 묶이는 다른 사상가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다.(물론 치수治水를 목적으로 공동체가 형성된 것을 보면 마냥 틀린 소리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선후의 문제를 따져야 할듯 하다.)  하지만 유일하게 합법적 폭력의 수단을 보유한 존재로서 악을 행할때도 있으나  외부의 침략과 내부의 범죄에서 보호해주고 복리증진에 개입하고, 개입을 요구받는 대상인 것도 사실이다.  어느정도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직은 국가의 국경선을 넘어서는 사유를 하기에는 힘들다. 그렇다면 훌룡한 국가를 생각하고, 내가 싫건 좋건간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공동체의 정의를 증진하여 훌륭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시민의 책임에는 벗어날 수 없다. 물론 정치인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시민의 역할도 중요함을 이번 촛불집회에서 증명이 되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귀속된 공동체의 정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민의 책임도 잊어서는 안된다.  결국 우리는 공동체(국가)를 떠나서는 훌륭한 삶을 영위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책을 읽으면서 읽고 싶은 책들이 몇권 늘어났다. 이 점에서도 썩 괜찮은 책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