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본색

MD본색 : 은밀하게 위험하게 - 미사일방어체제를 해부한다
정욱식 지음 / 서해문집 / 2015년 3월

  MD란 Missile Defense, 미사일방어를 말하며, 단순히 적의 날아오는 미사일을 미사일로 요격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본서는 그런 MD가 가지는 역사적이고 정치적 전략적인 차원을 한반도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의 입장에 따라 풀어나가고 있다.  저자가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MD환원론,  음모론으로 치부될 수 있는 약점이 있긴 하지만(그래서 별 두개를 주어야 할까 망설였다.) 그래도 납득이 가능한 수준이다.

 1년 정도 전에 논란이 되었던 사드도 MD다. 왜 논란이 되었을까?  미국과 한미동맹은 북핵을 이유로 MD편입을 서두르는 것으로 변명하나 이 책에 따르면 MD란 것 자체가 한반도 지형상 크게 효과를 발휘 못하기도 하며, MD 자체의 성능도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면에서 그러하며, 거기다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주변 강대국들이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아시아로의 귀환을 외치며 군사전략적으로 괌을 전진기지로 운용하고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한국을 하위파트너로 삼아 군사정보공유를 통해 하나의 전선을 구축하여 중국의 지역패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무지한 나로서도 이해 못할 전략적 구상이라고 할까. 북한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며, 주변국의(그것도 상당히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큰 나라에게!) 반발을 감수하며  전범국이며 반성 없이  정상국가, 군사대국화 꿈꾸는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고자 진행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미국은 중국의 지역적 패권을 견제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파트너를 일본으로 정하고 그게 걸맞게 군사대국화를 지원하는 모양새로 보이는데 그게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  미국 입장에서야 그렇겠지만 우리에겐 글쎄... 

 그 외에도 MD 자체는 확실히 군비증강을 일으키는 주요원인이 된다.  절대안보라는 개념은 상대방에게는 절대불안을 일으켜 그에 따른 군비증강을 압박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그런 경쟁으로 미소 당시 핵무기 보유고가 7만개에 달했다고 한다. 이게 다 터지면 지구가 완전 리셋되어 버리는 걸까.  미국과 소련이 언듯 이해가 되지 않는 ABM조약을 맺은 이유도 여기에(급격한 군비경쟁을 사전에 차단)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