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요즘은 저녁 먹고 아내와 나란히 앉아 한국 뉴스를 체크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유튭으로 JTBC 등을 틀어놓고, 사모 펀드 자금 흐름도를 설명하는 대목이면 중간 중간 멈춤을 하고 토론을 벌인다. 엊그제 JTBC 보도를 보고 우리가 내린 결론은, 사실 내역이야 어떻든 검찰이 정경심씨를 펀드 운영사의 실소유주로 판단할 충분한 정황은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다 김어준의 방송을 보고 --- 적어도 내 관점에서는 검찰이 사모 펀드와 관련하여 조국 일가를 엮는 것은 불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 관점'이라 함은 김어준과 나의 아내 등은 검찰이 거기서 포기할 자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아마 일반적인 관점일 것 같기 때문이다.

정경심씨를 사모 펀드와 관련하여 기소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정경심씨가 펀드 운영사의 소유주임을 검찰이 증명해내는 것 뿐인 것 같다. 그러나 등기부에 설립 자본을 댄 자는 익성이라는 회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정경심씨가 단독으로 소유자가 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고, 검찰에게 남은 방법은 정경심씨와 익성이 사실상 공동 소유 관계에 있다는 점을 밝히는 것 뿐인 것 같다. 그러니까 검찰은 동양대 영문학 여자 교수와 현대차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회사 경영진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내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검찰에게 뼈저리게 필요한 것은 사실 관계보다는 창의성인 것으로 보인다. 

여튼 검찰은 펀드 운영사가 익성의 우회 상장을 추진하면서 벌인 이상한 일들(영어 교재 회사가 갑자기 배터리 회사가 되어 버린다든지 하는)을 불법 거래죄 등으로 처단하기 위해 또다시 대규모로 수사단을 보강했다고 한다. 이 사안은 분명 구속 기소가 떨어질 사안일 것이고, 범죄 사실을 밝혀내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여기에 정경심씨만 엮어넣는다면 검찰은 조국발 검찰 개혁을 좌초시킬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이 정경심씨를 어떻게든 엮어서 구속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엮는 것이 무리한 부분을 포함하는 이상 법원은 범죄 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정경심씨를 구속시키지 못하는 한 조국은 사퇴할 리가 없을 것이다. 정경심씨에 대한 소환과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으로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구속 영장 기각은 대중에게 유죄 심증보다는 오히려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심증을 형성케 할 것이기 때문이다.  --- 이상이 나의 관점이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나도 한국의 언론 현황에 대해 염려를 하게 되었다. 나만 해도 더 이상 기존 방송을 볼 생각이 없다. 적어도 당분간은. (박사모 할아버지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모든 언론이 조국 일가를 범죄자로 몰고 김어준만이 조국 일가를 변호한다. 여론은 문재인 지지자와 반대자로 나뉘어 치열하게 진영 싸움을 하고 있지만 언론은 진영 논리 없이 일치하여 조국 일가를 비판한다. 그렇다면 진영 논리에 빠져 조국 일가를 옹호하고 있는 내가 문제인 것은 아닐까? 그러나 보자. 명확한 사실에 기초해 판단해 보자. 등기부상으로 펀드 운용사의 소유주는 익성으로 확인되어 있고, 오촌조카가 횡령한 돈의 최종 도착지도, 녹취록에 의해서나 오촌조카의 검찰 진술에 의해서나, 익성인 것으로 되어 있다. 또 개인 정경심과 한 해 천억대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는 기업과는 동원한 수 있는 자본의 크기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김어준을 제외한 모든 언론들은 익성에 대한 언급 없이 정경심씨를 펀드 운용사의 핵심 행위자로 모는 보도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합리적 상식에 너무도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보도들을 보는 것이 너무도 괴롭고, 결국 시청을 포기하게 된다. 옳은 것은 김어준이고 틀린 것은 그를 제외한 모든 언론사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마는 것이다. --- 어쨌거나 기쁘다. 시대의 거대한 사태를 이번에는 놓치지 않고 목격할 수 있어서. 한국 언론의 집단적 광기와 그로 인한 자멸의 현장을.

이번 한국 언론 사태는 사회학적으로 대단히 흥미로운 주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사태는 한국의 전체 언론이 진영 논리를 뛰어 넘어 일치된 목소리를 내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독특한 일이 아닌가? 예컨대 반일 이슈에 대해 언론이 이토록 단결된 입장을 보였는가? 나는 이 대단한 결속을 이해해 보고 싶다! --- 그러나 퍼뜩 그 답이 대단히 허망할 지도 모르겠다는 느낌이 스쳐 지나간다. 한국의 언론인들이 이런 독특한 모습을 보인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 것이다. 한국의 언론인들이 진영 논리를 넘어서서 절대적으로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던 장면들... 대표적으로는 한국에서 열린 어떤 컨퍼런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호스트 역할을 잘 해준 한국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한국 기자에게 먼저 질문 기회를 주겠다고 했는데도 질문 하는 한국 기자가 단 한명도 없었던 장면. --- 어쩌면 그때의 장면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 크게 다른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현재 한국 언론의 이 광기를 해명해보고자 하는 작업의 결론은 매우 허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다. 여튼 그것도 한국이라는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추). 국정농단 사태 등에서도 이런 일치된 목소리가 있었을 것 같기는 하다... 

잡담2

조국 부인이 기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먼저 놀라움. 역시 한국은 다이나믹한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규모 수사단을 파견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본건이 안잡히면 별건이라도 잡아서 기어이 기소를 하고 마는 스타일, 지금의 검찰 총장이 이런 스타일이라고 하더라. 사람들이 이런 무리한 수사에 놀라 반발하면 윤석열은 지난 국정 농단 수사 때도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왜 새삼스럽게 구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 정답은 그때도 무리한 수사였고 지금도 무리한 수사라는 것이리라. 

공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손으로 넘어간 것 같다. 윤석렬에게 불신임을 표시하여 사실상 해고를 할 것인지... --- 설마 이렇게 할까 싶다.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임명장을 수여하고 차분히 검찰 개혁의 단계를 밟아 나가게 되지 않을까? 그에 저항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윤석렬이 그리 했듯이 냉정하게 법대로 처분하면 될 일이다. 

어쨌든 이번 조국 부인의 기소건은 조국의 가족에게는 커다란 슬픔이겠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그리고 정치계에게도(그러니까 한나라당에게도) 견제 장치가 거의 없는 조직의 위험함을 새삼 느끼게 하는 기회가 될 것 같다. 

잡담

조국에 반대하는 많은 의견들이 있다. 위선자, 강남좌파, 펀드, 사학, 장학금, 등등. 분명한 것은 아직 범죄로 확인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고, 조국에 있어서는 더더욱이 그렇다. 여튼 조국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조국에 반대하는 이유를 계속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 반대 논리의 생산지는 보수 진영과 검찰이다. 이 점은 전혀 비밀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나름의 이유를 갖고 열심히 논쟁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검찰이라는 이해 관계자의 손바닥 위에서 춤을 추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검찰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이 사태의 이해 당사자라는 사실을 가능한 숨겨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범법 혐의가 있으므로 수사한다는 명분 뒤에 자신을 잘 숨겨야 한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검찰의 대의를 믿지만, 혹시나 하는 염려의 눈길을 치우지는 않는다. 그런데 드디어 때가 온다. 검찰이 자신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자신이 이해 당사자임을 스스로 노출하는 시점이 오는 것이다. 사람들은 즉각 이를 알아챈다. 사람들은 검찰이 자신의 조직을 지키기 위해 문민 통제(검찰이 군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야 만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아챈 이상, 더 이상 검찰의 순수함을 믿지 않게 된 이상 게임은 끝난 것이라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하여 검찰을 벌하고 검찰 조직과 검찰 권력을 갈갈이 찢어놓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조국의 기자 회견을 보고

어제 조국의 기자회견의 일부를 봤다. 솔직히 보다가 잤다...

예를 들면 이렇다. 기자들이 묻는다. 이러 저러한 장학금 수급은 불법이거나 적어도 혜택이 아닌가? 조국은 이렇게 답변한다. 검찰에서 지금 다 조사하고 있다. 조국이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는 이유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될 자인데다 그 사안을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이니까. 그러나 기자들은 단지 묻는 것으로 끝내어서는 안되었을 것이다. 학점 미달 상태에서 몇 학기 연속 받았다는 그 장학금 재단을 취재하여 일반적 지급 기준을 파악했어야 한다. 만일 조국의 딸이 그 일반적 수급 자격에 부합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니 질문 자체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만일 조국의 딸이 지급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그 점을 들어 조국을 더 추궁했어야 한다. 설사 조국이 답을 하지 않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조국의 침묵이 이해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게 될 것이다. 이런 취재가 그렇게 힘들까? 그 기자들은 취재를 안했거나 취재를 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취재 결과를 덮고 말았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어느 경우든 그들을 기자라고 불러 줄 이유는 없을 것 같다. --- 그리고 언론이 언론이기를 포기했을 때 남는 것은 진영 논리 뿐일 것이다.

그러나 무작정 진영 논리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에너지를 드러내는 현상 중의 하나일 뿐이기 때문이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오늘날의 한국을 건설해 낸 것은 한국인들에게 이러한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조국의 딸은 고등학생일 때 의학 논문의 제1저자가 되었단다. 당시 책임 저자가 해명하기를 조국의 딸이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1저자를 준 것은 지나친 일이었다고 한다. 그러자 서울대 학생들이 촛불 집회를 열고 (불법인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상대적 박탈감에 근거하여 조국을 비판한다. 그런데 여기서 상대적 박탈감이란 보수주의 저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노동 계급의 질투이다.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영국과 같은 계급 사회에서라면 조국의 딸이 문제될 리가 만무하다. 한국에서의 조국의 딸 논란은, 적어도 내 눈에는 한국의 역동성을 드러내는 사건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역동성이 영원할 수는 없다. 303이라는 독일 영화를 보면 독일에서는 두 가구 중 한 가구가 혼자 사는 가구라는 대사가 나온다. 놀래서 찾아보니 대도시들의 경우 일인 가구가 거의 절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일인 가구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이었다. 일인 가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나라도 한국이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도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조로하고 있다. 혈기 왕성한 역동성을 없애버리는 방법은 스스로 빠르게 늙어버리는 방법 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피로감을 가능한 줄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조국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누구나 다 기자들을 욕하지만 그 기자들의 수준이 바로 우리들 자신의 수준이다. 온갖 이슈에 대해 진영 논리를 들이대면서 기꺼이 충돌하고, 충돌하면 반드시 이겨내려고 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예를 들면 우리는 지난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최순실에 부역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감옥에 쳐넣으려고 했다. 구속적부심에서 구속이 기각되면 법원을 비난하는데 열을 올렸다. 이런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에 대한 탄핵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보자, 예컨대 이인화같은 사람이 구속되었어야 했을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그런 급박한 정국에서 허물어져 버리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가 훼손되어 버리고 만다. 사회적 피로감을 줄이는 확실한 토대가 바로 민주주의인데 말이다. 

지금의 조국 논란도 마찬가지이다. 각 진영의 극대화된 대치 때문에 사회적 논쟁을 통한 해결이 불가능해져버렸기 때문에 검찰이 공공연하게 청문회를 앞둔 장관 지명자 주변에 대해 압수 수색을 실시해 버린다. 이런 걸 정상 상태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사태라고 본다. 검찰 총장이나 검사가 스타가 되는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마치 골기퍼가 최우수 선수가 된 경기와 마찬가지로 결코 긍정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런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닐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나는 사회적 피로감을 가능한 줄이는 방식을 선호하지만, 탄핵 정국을 통과하며 성립된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세운 것은 필연적인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곳곳에서 첨예하게 갈등이 빚어지는 것도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예를 들면 지금 조국 논란의 핵심은 검찰 개혁에 있고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 권력의 분산에 있고, 그러한 권력의 분산은 한국 민주주의의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나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지지하고 지금의 혼란을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남은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실력일 것이다. 

조용필의 노래 세 곡

요즘 즐겨 듣는 조용필의 음악들.

핑크 플로이드 풍의 장중한 음악. 조용필의 것이라기보다는 그의 밴드 위대한 탄생의 작품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연주와 구성이 빼어나다. 핑크 플로이드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지만 곡의 진행이나 문법은 온전히 위대한 탄생이라는 밴드의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조용필은 명곡은 많이 만들었지만 명반은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리라. 이 곡도 '나는 너 좋아' 가 타이틀 곡인 앨범에 수록되어 있다. 조용필의 장중한 롹 사운드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앨범 저 앨범에서 몇 곡씩 뽑아 들어야 한다.) 

몇 개의 곡을 이어붙인 형태의 곡. 조용필의 밴드 특유의 베이스 소리를 특히 좋아한다. 

나는 이 곡이 한국의 국가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