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 미국의 1차 회담 실패...

1차 대면 회담이 실패했다고 한다. 후속 대면 회담이 있을지는 매우 불분명하다. 만일 2차 대면 회담이 있게 된다면 그것은 전쟁을 피할 어떤 합의에 거의 도달했다는 것을 뜻할 것이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 같다. 미국이 이란의 핵무장을 용인할 리도 없고, 이란이 핵 옵션을 포기할 리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란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들을 풀어주는 방향의 해결은 정녕 불가능한가? 나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미국이 그동안 여러 번 약속을 어긴 전과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약속을 파기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들, 조건들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재라는 족쇄없는 이란은, 그 인구, 자원, 영토, 국민들의 교육 수준을 보건대 번영하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란이 중동 지역의 강국이 될 것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를 용인할 수 없다.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이란을 친미 국가로 만들던지, 그게 불가능하면 failed state로 만들어야 자신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이스라엘은 남이 죽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느끼는, 공존은 사치라고 느끼는 그러한 정체이다. 이스라엘은 실존 그 자체가 비극인 정체이다. 그러므로 핵없는 이란의 번영이란 허언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를 누구보다도 이란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이란의 현재 전략은 미국에, 이스라엘에,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에, 그리고 세계 경제에 최대한의 피해를 주어서, 그러한 피해를 감수할 각오 없이는 다시는 이란 땅을 침공할 수 없다는 것을 침략자에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장기적 관점에서 보자면... 미국 정부는 미국이 막대한 돈과 무기를 이스라엘에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언제까지 감내할 수 있을까? 1). 미국에서 석유가 풍부하게 나기 때문에 중동의 전략적 가치는 이미 상당히 감소되었다. 2). 막대한 부채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는 지출은 삭감될 것이다. 3). 전세계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평판이 너무 나쁘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미국 정치인들이 유대인 로비 그룹의 돈을 받는 문제가 표면화된지는 오래 되었지만 앞으로의 선거들에서 이 문제가 정치인들에게 치명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유럽의 많은 나라가 "이 전쟁은 우리와 상관없는 전쟁"이라고 말한다. 앞으로 미국의 유권자들이 "이스라엘은 미국과 상관없는 나라"라고 말할 날이 올 것이라고 본다.  

이재명 대통령...

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아주 아주 컸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런 과대한 기대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아주 아주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나는 민주당 계열의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부동산의 강을 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무난한 낙승이 예상되는 이번 지방 선거의 판을 흔들지 않는 시점, 즉 지방 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부동산 관련 강공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재명은 선거 후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시점에서 직접 전쟁에 뛰어들었다. 나는 솔직히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재명은 잘 해내고 있는 것 같다.

예 하나 더. 나는 한국 사회에 부족한 것이 투명하게 토론을 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소양이라고 생각했고, 이재명은 이와 관련하여 좋은 모델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 국무회의 공개 등은 솔직히 내가 상상하던 바를 넘어서는 성공작인 것 같다. 어떤 기획이든 진정으로 성공적이라 말할 수 있으려면 사람들이 거기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재명은 그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내 생각에 60대 이상의 노년 세대에게 이재명이 어필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구태의연하고 세금만 축내고 있(다고 그 분들이 늘 생각하)는 공무원들을 갈구어서 실제로 일을 하게 하는 장면들이 그렇다. 그럴려면 대통령이 업무를 빠삭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재명은 그게 가능한 대통령인 것이다.

국무회의를 공개한다고? 뭐 또 무슨 쇼나 하겠지... ---> 허 이재명 잘 하네. 아주 야무져. 똑똑하긴 허네. 일을 잘 하긴 허네.  ---> 이재명 어제 외국에 있다 하지 않았나? 새벽에 귀국해서 또 저길 간거야? 어이쿠 우리 대통령 몸 상하지 말아야 할텐데...

위에 걸어놓은 동영상은 이재명이 미국 상원의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다. 전시작전권 환수 등 한국의 국방은 한국이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재명이 현재 세계 정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었다.

이번 전쟁이 보여주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대규모 군자산을 한데 모아 놓는 방식의 미국 육상 군기지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이다. 구형 미사일과 드론들을 벌떼처럼 쏘아대는 비대칭 전술은 미군 기지의 값비싼 방어 시스템을 손쉽게 포화시켜 버렸고 한 두 발의 정밀한 탄도 미사일만으로 핵심 전략 자산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중동에 산재한 미군 기지의 상당수는 궤멸적으로 파괴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제 한국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앞으로 5년, 10년 후 한국과 북한이 전쟁을 벌일 확률이 높을까, 아니면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일 확률이 높을까? 후자일 것이다. 그러할 때 한반도가 그 전장의 일부가 될 확률 또한 높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통령은 이를 방지할 대책을 수립해야만 한다. 이것은 한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당장 생각할 수 있는 대책은 두 가지인데 그 중 하나가 미군 철수이다. --- 어쩌면 미국이 자발적으로 미군 철수를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세계 도처에 수 백 개의 군사 기지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은 어떻게든 재정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압박을 심대하게 받고 있고, 또 전통적인 군기지 운용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든 한반도의 운명에 관한한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상황을 조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느꼈다.

다른 하나는 자체 핵무장이다. 일본, 독일 등과 연대하여 동시에 핵무장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나는 이 점도 이재명 마음 속에 있다고 본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정상을 만났다는 뉴스를 봤다. 내가 든 생각은, 어라? 얼마 전에는 브라질이었잖아? 라는 것이었다. 즉, 브릭스라는 것이다. 누가 봐도 이재명은 브릭스에 발을 걸쳐 놓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적 움직임의 일부일 것이다.)

한국은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국의 군사적 우산 아래에서 잘 성장하여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었다. 휴전 국가로서, 세계 최강의 무기로 보호받으면서 국가의 에너지를 산업 성장에 쏟아부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에게 미국은 고마운 나라임에 분명하다. 보수를 외치는 노년 세대가 미국을 고마와 하고 보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 보은이 미국의 우산 아래를 떠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한다면 이는 분명 시대착오적인 일이다. 다행히도 이번 전쟁은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지구 역사상 최강의 패권 국가 미국에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던 중동의 아랍 국가들은 이번 전쟁으로, 현재뿐 아니라 미래마저 날릴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러한 교훈은 누구에게나 자명할 것이다. 아마 보수적인 국민의 힘도 미군 철수 등의 민감한 이슈 등에 대해 이념적 자세를 더 이상은 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무지개

오늘 아침, 집 앞

"수십만의 사람들이 좁은 땅덩어리에 모여 자기들이 발 딛고 북적거리던 땅을 망가뜨리려 갖은 애를 써도,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게 돌로 땅을 메우고 풀들의 싹을 깨끗이 없애고 석탄과 석유를 뿜어내고 동물과 새를 전부 몰아내도, 도시의 봄 역시 봄이었다." <부활>, 톨스토이

필연과 자유에 대해서 생각한다. 인류가 이천오백년의 나이를 더 먹으면서, 경제, 과학, 예술 등을 발전시켜오면서도 투키디데스의 함정같은 필연의 고리에서 놓여나기가 이토록 힘들다는 사실에 슬픔을 느낀다. 자유란 불가능한가? 우리는 회의주의자로 만족해야 하는가?   

전황...

지상군을 투입할 것처럼 위협하면서 트럼프는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를 애걸하고 있다. 이란이 최우선으로 원하는 것은 이란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지만 불행하게도 트럼프는 이것을 보장해 줄 수 없다. 트럼프, 미국, 혹은 서구 세력 일반은 믿을 것이 못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란은 실력 행사를 통해 이를 관철하려는 것 같다. 여기서 실력 행사란 이스라엘, 미국, 미군 기지를 유치한 인접국들에 가능한 최대의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진작부터 반-이란 진영의 요격 미사일 재고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았다. 예컨대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정착촌에 대한 헤즈볼라의 미사일 공격 요격은 진작에 포기했고, 그래서 많은 정착촌들이 공동화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것이 향후 정착촌 정책에 영향을 끼치기를 바란다. 이스라엘 정착자들은 식민주의자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오로지 요격 미사일 재고 소진만을 목표로 한 이란의 공격도 보도되고 있다. 한 두 달 후 방공망이 완전히 걷어내지면 반-이란 진영의 운명은 이란의 자비 혹은 분노에 달려 있게 될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아랍 인접국의 담수화 시설들은 개인적으로 이란이 건들이지 않았으면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해 지휘부가 전원 강경파로 재편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아랍 인접국 몇몇을 거의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해버린다 해도, 그것이 이란이 스스로의 안녕을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라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이란이 이 불법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전 초기 미국과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아낌없이 이란 땅에 쏟아부었다. 그리고는 90% 이상의 이란 미사일 능력을 파괴했다고 자찬했다. 그러나 이 평가는 치명적인 오판이었던 것 같다. 최소 50% 이상의 이란 미사일 능력은 건재한 것 같다는 평가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란은 땅이 넓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 원점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이스라엘은 국토가 작고 기간 시설이 몇몇 도시에 몰려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사일 소모전 성격의 전쟁에는 취약하리라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어쩌랴, 상대가 약해져 있는 지금이 기회라며 앞도 뒤도 가리지 않고 침공을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인 것을... 

권력...

나의 생각:

1). 역사에 주재자는 없다. 음모 이론들은 전부 쓰레기다. 각 행위자가 저마다의 이해에 따라 행위하면서 그것들이 점차 일정 방향성을 갖는 쪽으로 수렴할 뿐이다. 미국은 최강국으로서 자원과 힘과 다양한 선택지를 갖는다. 예컨대 키신저의 페드로달러 아이디어가 아니었더라도 미국은 다른 방법을 고안해내어 위기를 잘 극복했을 것이다. 미국은 그렇게 성공적으로 패권을 유지해왔다. 혹은 미국은 패권을 유지할 조건들을 잘 갖추고 있었다. 트럼프님은 다 계획이 있다~가 아니라 말이다. 

2). 트럼프주의: 미국에게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므로 그럴 권리가 있다. 미국이 이 힘을 자제한다면 나머지 국가들은 미국의 자비와 관대함에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린란드든 베네주엘라든 이란이든 큐바든... 이것이 적나라한 현실이다.

3). 트럼프주의는 전사를 대표한다. 그런데 이전과는 다른 현대의 조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먼저 세계는 극도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또, 중국이나 브릭스 등 어느 정도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는 블럭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조만간 AI와 로봇의 시대가 본격화하여 생산력이 사실상 무한이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도 각 나라들은 여전히 패권주의에 순응하게 될까? 권력은 자원에 대한 접근을 배제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그런데 예컨대 페트로달러의 강제력은 이제 분명히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미국은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 예컨대 미국의 AI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사용해야 한다든지 하는 다른 방법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은 이런 것들을 강제할 수 있을까? 모를 일이다. 다만 미국은 과거의 미국과 같은 정도의 압도적 최강국은 아닌 것 같다. 트럼프의 '마가'가 바로 이에 대한 고백이다. 바라건대 '마가'가 하나의 노스텔지아로 끝나기를... 지금이 인류의 전사가 막을 내리는 황혼이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