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조국의 기자회견의 일부를 봤다. 솔직히 보다가 잤다...
예를 들면 이렇다. 기자들이 묻는다. 이러 저러한 장학금 수급은 불법이거나 적어도 혜택이 아닌가? 조국은 이렇게 답변한다. 검찰에서 지금 다 조사하고 있다. 조국이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는 이유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될 자인데다 그 사안을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이니까. 그러나 기자들은 단지 묻는 것으로 끝내어서는 안되었을 것이다. 학점 미달 상태에서 몇 학기 연속 받았다는 그 장학금 재단을 취재하여 일반적 지급 기준을 파악했어야 한다. 만일 조국의 딸이 그 일반적 수급 자격에 부합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니 질문 자체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만일 조국의 딸이 지급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그 점을 들어 조국을 더 추궁했어야 한다. 설사 조국이 답을 하지 않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조국의 침묵이 이해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게 될 것이다. 이런 취재가 그렇게 힘들까? 그 기자들은 취재를 안했거나 취재를 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취재 결과를 덮고 말았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어느 경우든 그들을 기자라고 불러 줄 이유는 없을 것 같다. --- 그리고 언론이 언론이기를 포기했을 때 남는 것은 진영 논리 뿐일 것이다.
그러나 무작정 진영 논리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에너지를 드러내는 현상 중의 하나일 뿐이기 때문이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오늘날의 한국을 건설해 낸 것은 한국인들에게 이러한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조국의 딸은 고등학생일 때 의학 논문의 제1저자가 되었단다. 당시 책임 저자가 해명하기를 조국의 딸이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1저자를 준 것은 지나친 일이었다고 한다. 그러자 서울대 학생들이 촛불 집회를 열고 (불법인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상대적 박탈감에 근거하여 조국을 비판한다. 그런데 여기서 상대적 박탈감이란 보수주의 저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노동 계급의 질투이다.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영국과 같은 계급 사회에서라면 조국의 딸이 문제될 리가 만무하다. 한국에서의 조국의 딸 논란은, 적어도 내 눈에는 한국의 역동성을 드러내는 사건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역동성이 영원할 수는 없다. 303이라는 독일 영화를 보면 독일에서는 두 가구 중 한 가구가 혼자 사는 가구라는 대사가 나온다. 놀래서 찾아보니 대도시들의 경우 일인 가구가 거의 절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일인 가구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이었다. 일인 가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나라도 한국이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도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조로하고 있다. 혈기 왕성한 역동성을 없애버리는 방법은 스스로 빠르게 늙어버리는 방법 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피로감을 가능한 줄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조국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누구나 다 기자들을 욕하지만 그 기자들의 수준이 바로 우리들 자신의 수준이다. 온갖 이슈에 대해 진영 논리를 들이대면서 기꺼이 충돌하고, 충돌하면 반드시 이겨내려고 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예를 들면 우리는 지난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최순실에 부역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감옥에 쳐넣으려고 했다. 구속적부심에서 구속이 기각되면 법원을 비난하는데 열을 올렸다. 이런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에 대한 탄핵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보자, 예컨대 이인화같은 사람이 구속되었어야 했을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그런 급박한 정국에서 허물어져 버리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가 훼손되어 버리고 만다. 사회적 피로감을 줄이는 확실한 토대가 바로 민주주의인데 말이다.
지금의 조국 논란도 마찬가지이다. 각 진영의 극대화된 대치 때문에 사회적 논쟁을 통한 해결이 불가능해져버렸기 때문에 검찰이 공공연하게 청문회를 앞둔 장관 지명자 주변에 대해 압수 수색을 실시해 버린다. 이런 걸 정상 상태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사태라고 본다. 검찰 총장이나 검사가 스타가 되는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마치 골기퍼가 최우수 선수가 된 경기와 마찬가지로 결코 긍정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런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닐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나는 사회적 피로감을 가능한 줄이는 방식을 선호하지만, 탄핵 정국을 통과하며 성립된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세운 것은 필연적인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곳곳에서 첨예하게 갈등이 빚어지는 것도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예를 들면 지금 조국 논란의 핵심은 검찰 개혁에 있고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 권력의 분산에 있고, 그러한 권력의 분산은 한국 민주주의의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나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지지하고 지금의 혼란을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남은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실력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