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불쌍한 것은 조승수가 아니다

불쌍한것은 조승수가 아니다

- 노회찬  
 
9월 29일 오후 광주 고등법원, 지방법원 국정감사장에서 소식을 접한 후 닷새째 아직 조승수동지와 말 한 마디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과 글로 그를 위로하고 분노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10석에서 9석으로 제3당에서 제4당으로 전락한 민주노동당을 걱정합니다. 우려와 배려는 모두 과분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그리 걱정할 상태는 아닙니다. 베인 손이 아물 듯 민주노동당의 의석은 곧 원상복구될 것이며 당의 지지율로 보나 정치지형으로 보나 <정신적 제3당>은 여전히 민주노동당이기 때문입니다.
졸지에 사법불의(司法不義)의 희생자가 된 조승수동지의 처지를 안타까워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검사시절 다년간 선거사범을 처리해 보았다는 법사위의 한나라당의원은 말도 안되는 <기소>에 기가 막히는 <판결>이라며 흥분해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의 심성과 능력을 가까이서 지켜본 의원들일수록 더욱 비통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승수>에 대해서만큼은 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사법부>이지 <조승수>가 아닙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계단을 밟아가듯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을 순서대로 역임한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의원이 아니었나요. 최연소 구청장으로 당선된 후 얼마 안있어 시민단체는 물론 정부부처로부터도 최우수단체장으로 선정된 실력파 아니던가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속에서 다져진 꿈을 지역정치 속에서 환경운동과 함께 빚어낸 실사구시의 모범을 보인 사람이 아니던가요. 
무엇보다도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250만원과 15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받고도 억울함과 분노보다도 그 순간까지 자신의 오늘을 있게 해준 수많은 동지들에 대한 고마움을 앞세우던 그가 아니던가요.

그러니 불쌍한 것은 <사법부>이지 <조승수>가 아닙니다. 그의 날개가 꺾인것도 아니고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것도 아닙니다.  철로 위에 똥이 놓였다고 철마가 멈추지 않듯이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조승수는 앞만보고 걸어갈 것입니다.
그는 방에 앉으면 손님과 주인의 무릎이 닿는 울산시 북구 화정동의 엘리베이터도 없는 열여덟평  낡은 서민아파트에서 아들과 딸을 키우고 바로 그 집에서 기초의원도 되고, 광역의원도 되고, 구청장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생애 대부분을 가시덤불에서 자고 자갈밭을 맨발로 걸어온 그에게서 앞으로도 달라질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반성과 변화를 촉구 당하고 있는 것은 유죄판결을 받은 <조승수와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그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사법부>입니다. 오늘의 <민주노동당과 조승수>가 우리가 가야할 미래를 상징한다면 오늘의 <사법부>는 청산해야할 과거사의 상징입니다.
물론 민주노동당과 조승수가 건재해도 분노는 가시지 않습니다. 
이 분노의 근원은 무력감입니다. 명백히 잘못된 현실을 보고도 정정할 길이 없다는데서 오는 무력감입니다.
1972년 유신선포를 듣고서 1980년 광주 대학살 소식을 듣고서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접하고서 느꼈던 것과 같은 항거불능의 폭력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입니다.
무력감이 분노를 낳지만 분노가 눈 앞을 가리진 않습니다. 분노는 다짐으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역사에는 시효가 없으며 잘못된 현실은 끝내 정정하고야 말겠다는 다짐으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길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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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열받아서 '꼭지가 돌' 지경이었는데, 이 글을 읽고나니 그래도 머리 속이 좀 정리가 되는 느낌.

루돌프 값 물어내

덴마크 공군이 사슴 루돌프를 숨지게 한 죄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게 53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덴마크 공군은 29일(현지시간) 부업으로 산타클로스 역할을 해온 올라비 니카노프에게 사슴값으로 3만1175크로네(약 530만원)을 배상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니카노프는 농장을 경영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산타클로스 역할을 하며 돈을 벌어왔다. 그러나 지난 2월 공군 전투기 2대가 훈련 과정에서 갑자기 니카노프의 농장 위로 날아가는 바람에 `루돌프' 역할을 하던 사슴이 놀라 죽어버렸다. 니카노프는 루돌프가 F16 전투기의 굉음에 놀라 심장마비를 일으켜 숨졌다면서 공군에 배상을 요구했다. 그는 루돌프가 없어, 올겨울 크리스마스에는 산타 역할을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공군은 산타의 민원이 접수되자 전투기 비행훈련기록을 체크하고, 루돌프의 사망진단서를 검토해 심장마비로 죽었음을 확인해 배상을 결정했다. 니카노프는 "배상금으로 다시 사슴을 마련해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겠다"며 기뻐했다.

정부를 절반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작은 정부'를 향한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총선 압승으로 우정공사 민영화로 상징되는 개혁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 고이즈미 3기 내각은 `10년 내 정부 규모 절반 축소' 등을 내걸고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밀어붙일 계획이다. 개혁의 초점은 `시장 원리 도입'에 맞춰져 있다.

일본 정부는 27일 총선 뒤 처음으로 경제재정자문회의를 열고 공무원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개혁의 기본 방침을 논의했다.

고이즈미 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재정자문회의는 관료들이 맡아온 예산 편성 등에 민간을 참여시키기 위해 2001년 설치된 기구로,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의 오쿠다 히로시(奧田碩) 회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논의된 정부 개혁은 ▲정부기구 축소 ▲공무원 정수, 인건비 감축 ▲정부 기능 민간 이양 등으로 요약된다. 고이즈미 총리가 정치 생명을 걸고 추진해왔던 우정 개혁은 `공무원 줄이기'의 시범케이스가 될 전망이다. 자문회의의 민간 위원들은 "우정공사와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인원 26만명 중 30% 이상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이즈미 정부는 우정 개혁을 시작으로 국영기업과 산하 기관들을 대폭 축소 혹은 정리하고, 지방 선출직 공무원 숫자를 줄일 계획이다. 자문회의에서는 공무원 숫자는 5년간 5%를 감축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율을 앞으로 10년 동안 현재의 절반으로 줄인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정부와 자민당이 다음달 상순 각료회의에서 공무원 순감(純減)을 유도하는 정원축소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자민당은 5년 안에 현재 공무원 정원의 10%인 3만3000명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자민당은 정부 기관별 지난해 대비 공무원 수 감소 현황을 취합, 구체적인 감축 계획을 정할 계획이다.

공무원 숫자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부 기능 자체를 민간에 대폭 이양한다는 것이 고이즈미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같은날 열린 규제개혁-민간개방추진회의는 공공서비스에 민-관 경쟁입찰을 도입한다는 이른바 `시장화(化) 테스트'를 실시하기 위해 공공서비스효율화 법안을 만들기로 하고 골자를 정했다. 정부는 올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시장화 테스트에 들어갈 방침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일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정부가 이미 민간에 이양될 800여개 공공사업분야를 선정해놓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삼성공화국.

"삼성공화국이 반격을 받고 있다."

`삼성공화국'이란 말이 통용되는 한국의 현실과 이를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이중적인 감정이 외국 언론에서도 화제가 됐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타임스는 25일(현지시간) "삼성 공화국(Republic of Samsung)이 반격(backlash)을 받고 있다"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를 통해 삼성이라는 브랜드 없이 하루도 살아가기 힘든 한국인들의 생활상을 소개했다.

신문은 서울의 삼성 아파트에 살고 있는 조성윤(44)씨 가족의 케이스를 빌어 "한국인들은 삼성컴퓨터로 이메일을 확인하고 삼성에서 만든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며 삼성생명에 보험을 들고 있고, 주말이 되면 삼성이 소유한 에버랜드에서 여가를 보낸다"고 소개했다. 이렇게 삼성이 없으면 지탱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해 한국인들은 이중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고 신문은 진단했다.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국가적인 자랑거리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일개 기업이 너무나 거대해져버린 상황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 특히 한국인들은 삼성이 금융산업까지 장악, 막대한 개인정보를 비축해놓고 있다는 점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삼성 독식에 대한 중소 상공업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말해서 무엇하리...

불량감자...

"이 식품에는 발암물질이 함유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담배처럼 프렌치 프라이드 포테이토(감자튀김)에도 이런 경고문이 나붙을 지 모른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패스트푸드업체들을 상대로 감자튀김에 경고문을 붙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감자튀김은 미국인들이 패스트푸드점에서 가장 즐겨 찾는 메뉴 중 하나지만 지방과 나트륨이 많고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미드까지 들어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최근 몇년새 `건강의 적(敵)'으로 지탄받는 음식이 됐다. 감자튀김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은 캘리포니아주 검찰. 빌 라키어 주 검찰총장이 지난달 맥도널드와 버거킹, 프리토레이 등 6개 대형 외식업체를 기소토록 함으로써 논란이 촉발됐다. 검찰은 감자튀김에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붙이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했다며 업체들을 기소했다. 주 정부도 이 참에 경고문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식품업계는 "감자튀김 속 발암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아직 판명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FDA도 `감자튀김 경고문'은 무리라는 입장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