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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공화국, 고맙습니다 - 자유화, 세계화, 무한경쟁의 나라에서 국민으로 살아가기
하재근 지음 / 시대의창 / 2009년 5월
평점 : 
이명박이 죽일 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3년 전 노무현이 때문이다...고 하던 수구꼴통들이랑 다를 바가 없는 논리다.
물론 이명박 정부가 벌이는 정책들이 한심하기 짝이 없고, 지랄 같기 한도 없지만,
부자들을 위한 정책, 없는 사람들은 더 죽어라 죽어라 하는 정책,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정책과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
이런 정책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새롭게 탄생된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 이 책의 목적이 있다.
김영삼이 경제 파탄의 죄악을 뒤집어 쓰고 김대중에게 정권을 넘겨줬을 때,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는 적어도 <진보적> 색채를 좀더 강하게 띄었어야 했다.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 내서 '민주주의'의 체제적 밑바탕을 견고하게 만들고,
민주 시민 교육에 정말 큰 노력을 들여야 했으며,
복지 차원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국운을 맡겨 노력해야 했다.
그러나... 여전히 가신 정치, 은혜 갚음 식의 정부 조직으로 욕만 먹다가 결국 이명박 정부 탄생에 기여하고 말았다.
여론 호도 같은 측면은 언론의 잘못도 있고, 정치에 혐오감을 느낀 사람들이 투표장엘 안 간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김영삼 이후의 정책 기조는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이 책의 기본 주장이다.
김영삼의 세계화와 자율화, 미국의 모델을 본딴 이런 것들은 복지 정책과 완전히 반대편에서는 정책아닌 정책이다.
결국 '최홍만과 자유롭게 한판' 뜰 수 있는 자유가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간 것이다.
민주공화국은 강한 국가의 강력한 규제가 근간인 체제이며,
자유는 공화국을 향해 겨눠진 부자들의 창임을 잊어서는 안되는데,
양립할 수 없는 '민주'와 '자율'은 결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만 만들게 된 셈이다.
복지, 환경은 규제가 필요한 분야다.서민에 대한 배려 없는 자율과 경쟁, 개방 자유화는 그랜드 서클만 이득보게 할 뿐이다.
이런 것이 미국의 모델이다.
자율화 분권화... 국가는 책임 없~~다.
학교도 자율학교, 지방자치... 서울에나 인간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지방...
임금 격차는 애교, 자산 격차가 본격적...
2006년 상하위 20% 소득격차 7.6배, 자산격차 171.5배
이런 자료들은 정말 이 나라의 정치가 존재하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게 한다.
국민들로 하여금 혐오감을 줄 법도 하다.
잘 살려면 자유경쟁에서 승리하라!
이런 것이 지난 정부들의 공통된 정책 기조다.
감세, 작은 정부, 민영화, 계약직화
각자 알아서 자유롭게 이익과 안전을 챙기라는 봉건적 관념
이런 것들은 부자들을 위하여 항상 취해지는 조치들이다.
빈익적빈, 부익거부가 되는 양극화는 필연적 결과인 것.
국민을 난민으로 만드는 부자나라 미국을 본받아, 복지는 꼴찌.
내일은 투표일이다.
글쎄, 다시 혐오감을 조장하고 있지만, 분노가 표심이 되어 돌아올지 어떨지... 희망을 버리지 말고 한 표 행사하고 싶다.
그렇지만... ㅠㅜ
어떤 놈이 나왔나... 살펴보다가, 다시 좌절하게 되는 대목.
부산의 우리 구청장은 한나라당 하나 나왔고... ㅠㅜ
구시군의원은 한나라당 그리고 친박연대만 나왔다. ㅠㅜ 무효표라도 행사해야 하는 건지...
광역의원 정당투표에는 여러 당들이 다 나와있지만,
기초의원 정당투표에는 한날당, 민주당, 민노당 뿐이다.
그래도 꿋꿋하게 가서 표심을 보여주는 데 힘을 보태어야 하겠다는 생각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