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를 만드는 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표가 되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은 왕조(유교적) 전통에 의해 ‘도덕‘이 가장 중요했다고 할 수 있고, 일본에서는 봉건적(비유교적) 전통 때문에 ‘법‘을 가장 중요시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 의견을 뒷받침하는 사실로서 한국 사회에서는 반도덕적 행위에 대한 혐오가 가장 강하지만, 일본 사회에서는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혐오가 가장 강하다는 사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자치는 "우리가 만든 규정을 지킨다"는 생각에서 성립한다. 하지만 도덕은 법이나 합의에 따라 일단 형성된 안정성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다. - P33
하지만 이러한 인식을 쉽게 일반화해 버린다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 나는 당초에 "일본에서는 법을 중시하고 한국에서는 도덕을 중시한다"는 인식을 내세웠지만, 이 경우엔 한국을 멸시하거나 경시하는 시선은 없다. 그런데 일본의 혐한파는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한국을 멸시한다. 이것이 위험하다. - P34
한국 사회가 품은 거대한 문제 중 하나로 ‘재벌‘이라는 존재의 폭력적일 정도로까지의 자기중심적 행세가 있다. 재벌은 한국이 경이적 경제성장을 맞이하여 선진국으로 밀고 나가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치였다. 하지만 그것은 ‘개발독재‘라는 구시대의 압도적 자원집중의 폭력성과 나란히 달리는 장치였다. 그러니까 개발독재 시대가 끝나면서 어떤 의미에서 역할을 마쳐야 했다. 특히 진보적인 정치가나 지식인들로부터 철저하게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한국인 대다수는 예를 들어 삼성이나 LG, 현대 같은 재벌이 없었다면 중국이나 일본과의 혹독한 경제경쟁에 승리할 수 없다는 의식도 갖고 있다. 그런 의식의 존속이 재벌기업의 병리를 오래 지속시켜 왔다고 말할 수도 있다. - P41
1960년대부터 50년 이상 이상하리만큼 속도를 강렬하게 올린 한국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이미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 되었는데 30년 동안 속도가 안 올라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게 된 일본 사회와 정반대로 사고가 정지되었다. 한국 사회는 속도를 너무 올렸기 때문에 무언가 생각을 하려고 해도 토대를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은 사고가 정지되었다. - P43
일본의 근대에도 이러한 봉건체제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일본인은 반권력적 지향성이 약하고 법을 금과옥조처럼 준수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덕은 법의 벽을 쉽게 돌파할 수없다. 이러한 사고가 근대 이전 사회의 ‘전체 중간층화‘에 반영되었는데 봉건자치의 연장선상에 있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반대로 근대까지 왕조체제의 흔적이 남았다. 한국인은 반권력적 성향이 강하고 법보다 도덕을 우월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으나 자치관념이 희미하고, 한번 결정한 사항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보다 위에 있는 인간이나 조직에 끊임없이 정당한 불평, 불만과 요구를 하는 지향성을 갖고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치형인 일본 사회에는 ‘외부‘가 없으나 반자치형인 한국 사회는 항상 ‘외부‘를 향해 계속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 P48
일본에서는 법실증주의적 의식이 메이지 시대부터 강하게 뿌리내렸다. 이것이 관료지배를 아래에서 지탱하게 되었다. 법보다 상위의 개념은 없으며 그 법을 관료가 해석하고 또 입법을 실증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확실히 서양에서 온 법치라는 개념은 일본에 제일 먼저 침투했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과 반대로 민주주의의 기능부전(관료지배)이라는 현실이 심각하게 초래되고 말았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도덕 지향 의식이 조선왕조 이래 사회에 뿌리내렸다. 이것은 법의 절대화를 싫어하는 경향이며 법보다 상위에 위치하는 도덕이 가장 중요하다는 개념이다. 역사인식에서는 사실을 경시하고 "이러해야 한다"는 가상도덕 역사 [Virtual History]의 전횡을 초래한다. 이 점이 한국 사회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과도한 믿음과 실망이라는 현상을 초래했을 것이다. "민주주의란 도덕적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이다"라고 과도하게 믿고, 그리고 항상 배신을 당한다. - P49
이렇게 생각하면 한국 사회가 항상 강한 가속도를 받아 고속으로 변화하면서 대통령도 재벌도 국민도 항상 무언가를 겁내는 이유가 명백해진다. 그것은 "궁극의 도덕성"을 파악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 나라에서 결코 높이 평가받지 못한다는 사실이며 ‘시민‘ 이라 칭하는 단체가 도덕적 헤게모니를 쥠으로써 민주주의도 역사인식도 극도로 경직되고 만다는 사실로 인한 살기 팍팍함이다. -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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