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빨'로 매도당한 경제학 교수가 쓴 현재에 관한 이야기

<쿠오바디스 한국 경제>를 리뷰해주세요.

쿠오바디스 한국경제 (이준구) - 이준구 교수의, 이념이 아닌 합리성의 경제를 향하여
이준구 지음 / 푸른숲 / 2009년 4월

지금의 경제 위기는 미네르바 때문이고, 미국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는 MBC PD수첩 때문이다. 그래서 현 정부는 미네르바를 구속시켰고, PD 수첩의 PD를 구속시켰다. 그리곤 국민들에게 이야기 한다. 당신들 세뇌당했다고... 미네르바가 구속되서 경제 위기가 해소되고, PD 몇명이 구속되서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냐. 서울 광장을 가로막아서 국민의 불만이 해소되고, 연달아 발표되는 시국선언이 일부 소수의 과장된 외침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현정부와 보수 언론, 그리고 뉴라이트의 공통된 생각인거 같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이 구호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념의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자 하면 원인도 쉽고, 결과도 쉬워 보인다. 좌경 빨갱이를 제거해 버리면 되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이념의 잣대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엔 이 사회가 너무 다원화 되어 있고, 너무도 연관되어 있는 일이 많다. 실제로 대부분의 문제가 이념의 문제가 주요한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념의 잣대로 풀려고 하면 풀리기는 커녕 갈등을 더욱 심각하게 조장하기도 한다.

모든 정책에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정책 입안자와 정책 결정자는 장점이 단점보다 크다고 생각하면 그 정책을 채택하고, 단점이 더 크다고 생각하면 폐기한다(고 믿는다). 현 정부과 보수 언론은 중립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판단하기 보단 단점만 부각시키고, 틀린 점만 골라내서 언론이 보도하고 야당(당시)이 정부를 공격하고 다시 언론이 이것을 기사화 하는 식으로 인기를 얻었고, 그 결과 권력을 얻었다. 그 와중에 경제 정의라던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이성은 설 곳이 없었다. 

실제로 정책에 관한 타당한 근거 없이, 이전 정부를 공격으로만 해서 인기를 얻은 현 정부와 배후 조정을 한 보수언론 조중동은 과거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스스럼없이 반대로만 하고 있다.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그들에겐 그리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이들의 방식은 항상 그렇다. 과거 정부는 좌파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정책은 좌파 정책이다. 현 정부가 하는 일은 지난 정부에서 했던 일을 거꾸로 하는 것이다. 그 중에 대운하가 있고, 종부세 폐지가 있고, 3불정책이 있다. 대운하가 실효성이 없다고 해도, 종부세가 나쁜 제도가 아니라고 해도 귀를 막고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다만 지적한 사람을 '좌경'으로, 혹은 '빨갱이'로 낙인을 찍을 뿐이다. 그 결과 이 책<쿠오바디스 한국경제>의 작가 이준구 교수는 '좌빨'이 되었다. 작가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현 정부와 그의 막무가내 지지세력들은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한쪽 눈을 감고 보다 보니 그가 좌측에 있길래 '좌빨'로 낙인 찍었다. 그냥 그것 뿐이었다.

이 책 <쿠오바디스 한국경제>는 많은 부분 종부세와 3불정책으로 할애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56페이지 부터 148페이지까지 나와 있다. 즉 책의 1/4이 넘는 부분을 종부세에 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종부세를 무력화 하여 얻은 결과에 대하여 직접세에 관하여, 부동산 정책에 관하여,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 정책, 그 근거로 현 정부의 정책과 그 관점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대부분의 국민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가끔 점퍼 차림의 대통령이 시장을 한바퀴 돌며 좌판에 있는 할머니 손을 잡아주는 '이미지' 만을 생각하며 (그것을 인위적으로 광고한다-누가? 그들이 바로 조중동이다) 서민의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산이다. 현 정부가 지금까지 한 일은 부자들 세금깎아 준거 밖에 없고, 부자들 더 잘살게 하고자 하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을 뿐이다. (이 달콤함을 알고 있는 현 정부는 그것을 계속 이어 가고자 미디어 관련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이 책은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한다. 대운하나, 종부세에 대해서는 반 정부적이지만, 친 정부적인 내용도 있다. FTA가 그렇고, 시장친화 정책이 그렇다. 여러 의견을 듣고 나의 의견을 정리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다.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로 풀고, 사회적인 문제는 사회로 풀고, 교육의 문제는 교육으로 풀어야지, 경제논리로 모든 것을 풀 수 없듯이, 극우 보수의 인식처럼 이념의 잣대로 모든 것을 풀 수 없다. 

이 책을 읽어가면서 고통스러웠다. 이 글의 내용이 사실과 근접하다고 생각하여 더욱 가슴이 아팠다. 누가 이 글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나에게 이해시켰으면 좋겠다. 보수 언론과 뉴 라이트로 대변되는 보수 단체의 주장은 말꼬리 잡기와 핑게 대기로 치사하게 늘어질 뿐이고, 사실하곤 거리가 멀다.

- 서평 도서의 좋은(추천할 만한) 점
경제학자의 관점에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을 판단한다. 옹호쪽이라긴 보단 비판 쪽이다. 여러 의견이 있다는 것으로 부터 가치가 있다. 현 정부나 보수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선전구호와 비슷한 이념에 치우친 얄팍함보다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라 생각한다.

- 서평 도서를 권하고 싶은 대상
한반도 대운하나 종부세 폐지에 관한 무언가 꺼리는 것이 있지만 논리적 토대를 찾는 분들. 진실을 알고자 하는 분들. 현정부의 정책에 대해 보수언론을 통해 찬성의견은 실컷 들었으니 다른 의견이 무엇이 있나 찾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서고자 하는 분들. 냉철한 머리를 가지신 분들.

맹목적으로 현 정부가 잘하고 있고 한번 뽑았으니 무조건 밀어줘야 한다 생각하시는 분들, 정부와 국민은 의사소통할 필요없고 정부에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고 믿는 분들은 읽어 봤자 시간낭비니 읽으실 필요 없다.

- 마음에 남는 '책속에서' 한 구절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 p12 '적어도 국민의 반수 이상이 반대하는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도박입니다. 설사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고 첫 삽을 뜨는 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문제가 끄나는 것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나타날 극심한 국론 분열과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정치적 부담을 가져다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대운하사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는 것을 보면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p148, 두 단락 전부. 종부세에 대한 결론 

p96, '정부의 발빠른 개입은'부동산 불패 신화'를 움직일 숭 없는 현실로 만들어버린다. 지난 10년 동안 전국의 주택가격은 두 배 이상의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최근 들어 3~4% 정도 내렸을 뿐인데 큰일이난 듯 대규모 개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든든한 후원이 있기에 부동산을 사잰 사람은 늘 발 뻗고 잘 수 있다. 바로 여기에 부동산 투자의 매력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