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록 세계무역의 성장이 지난 30년 동안 매우 인상적이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균형적인
성장이 아니었다. 미국의 무역상대국들은 미국에 수출함으로써 막대한 이윤을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들 국가들은 대미 수출량의 증가율보다 수입량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결과적으로 전례없은 규모의 무역격차가 나타났다.
#2. 미국의 지속적인 무역적자는 1970년대 중반 처음 인지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무역적자가 심각한 우려 사항으로 대두된 것은 레이건의 세금 인하가 경기과열을 야기한
1980년대에 들어서부터였다. 이 기간에 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소득에서의 수지를
합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무역수지 적자만큼이나 컸다. 1987년에 경상수직 적자가
미국 GDP의 3.5퍼센트에 이른 것은 세계자본시장을 불안하게 했고, 1987년 주식시장
급락의 원인이라고 생각되었다.
#3. 달러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과 미국의 경기침체는 1990년과 1991년에 미국의
국제수지를 균형에 가깝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그 후 무역 및 경상수지 적자는 최고의
수준으로 높아졌다. 2001년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매우 커서 13개국의 GDP를
초과했다. 한국의 GDP는 2001년에 4,220억 달러였고, 네덜란드는 3,800억 달러였다.
3,930억 달러인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이 두 나라 사이에 위치에 있었다.
사실 이러한 적자 규모는 세계 GDP의 1.3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이다.
#4. 만약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없었다면 지난 20년 동안 세계 경제에서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비중은 지금의 실적보다 휠씬 적게 성장했을 것이다. 많은 나라가 수년 동안
미국과 교역한 결과 높은 무역흑자를 거뒀다. 그러한 흑자는 기업수익성, 고용, 토오하
공급 증가, 자산가격 그리고 무역흑자 국가들의 재정수입에 큰 영향을 미친다.
#5. 미국의 수입과 경상수지 적자가 영원히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 미국의 무역상대국들은 미국
으로부터 매년 경제적으로 보조금처럼 획득한 4,000억달러에서 5,000억 달러가량을 더
이상 얻을 수 없을 것이며, 이 사실은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6. 애석하게도 아시아의 8개국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은 편이 아니다. 이들 나라들은
모두 수출주도형 전략으로 경제를 성장시켜왔다. 이제 그들은 심각한 더불딥 경기침체와
주요한 수출시장의 수요 감소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그들 경제의
보조금 역할을 해온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의 조정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국제수지
불균형이 해소되는 것은 아시아에서 수출주도형 성장의 종말을 의미한다.
-Richard Duncan, <달러화의 위기>
공병호의 편지 copy 0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