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평등의 기원
부제 : 나의 정치관에 영향을 미친 것들5
공산주의가 몰락해 버린 현재의 시점에서 동서양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가 주희朱熹와 더불어 다른 한사람이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인 것은 느낌이 남다릅니다.(C일보에서) 제가 초등학생 때에 공산주의 이론의 모순에 대해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고 곧 시험의 내용이도 했습니다. 후에 알게 되었지만 마르크스는 ‘사상가’보다는 ‘경제학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재미있는 것은 사유재산이 없는 것이 공산주의이지만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부동산不動産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동산動産에는 소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는 무엇일까?
어떤 부자는 재산이 몇 백억 또는 그 이상이 됩니다. 이 많은 재산을 무엇을 위해 모으고 유지하려 할까요. 개인의 자아실현도 한 가지 이유겠지요. 그러나 한편 내가 인생을 통해 노력하는 것의 일정 부분은 자녀를 위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는 본인보다 더 잘 살고,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자녀의 우수함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재산과 교육의 상속은 부익부 빈익빈을 가져옵니다. 같은 세대에 평등하게 출발한 것이 그 세대에서 유능한 사람과 상대적으로 덜 유능한 사람 사이에서 약간의 재산의 차이와 사회적 지위의 작은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 작은 차이가 다음 세대의 교육과 경제 활동을 위한 기반으로 사용되면서 다음 세대에서는 그 차이 더욱 커집니다. 양성 되먹임(positive feedback)을 통해 양극화와 고착화가 유도됩니다. 역사적 변혁기에는 (신석기 혁명(국가 형성), 나라의 흥망성쇠, 산업 혁명 등) 어느 정도의 상하 사회 신분의 혼합이 있었지만 안정적 사회가 유지되면서 상하 신분간의 혼합은 적어지고 고착화됩니다. 오히려 사회가 점차 안정화 되는 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계층이 고착되기 전에 계층 상승을 위해 치열하게 경주하게 됩니다. 중세 시대에는 신분의 상속(귀족)이 큰 부분의 역할을 했지만, 산업사회가 되면서 자산가(bourgeois)는 재산의 상속을 통해, 현재는 교육을 통한 지식의 상속 큰 역할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 불평등의 초기 원동력은 부모의 자녀 사랑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알라딘의 초기화면 분야별 찾기의 카테고리는 어린이 분야가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의미심장하게 여깁니다. 아마 마르크스가 동산이 아닌 부동산의 사유재산을 부정한 것은 재산의 상속을 방지하여 그나마 불평등의 생성을 억제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상품가치와 교환가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부의 축적을 유발할 수 있는 노동 효율성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역시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권력을 통한 불평등을 만들었습니다. (몇몇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것을 평등하고 생각하면 모를까.) 다음 대안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회 불평등의 강화 방지를 위해
- 여러분은 불평등의 강화 방지를 위해 사회적 약자와 자녀가 어울리는 것을 권장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학교 공부에 뒤지는 학우와, 혹은 심신 장애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의 아이들과...) 나중에 결혼에서도.
- 여러분은 불평등의 강화 방지를 위해 자녀들에게 재산상속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 여러분은 불평등의 강화 방지를 위해 자녀들의 교육을 남들과 동등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예를 인성교육이 아닌 가정에서의 학과 공부 중단, 과외 등 사교육 포기)
- 여러분은 불평등의 강화 방지를 위해 자신의 자녀가 전문직(속된 말도 ‘사’가 들어가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음에도 재능과 취미가 맞아 단순 기능직에 종사하겠다고 하면 기쁨 마음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까.
- 여러분은 불평등의 강화 방지를 위해 자녀들에게 유능한 사람이 되지만 꼭 필요한 필요불가결 사람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필요불가결한 사람이 되면 권력을 갖게 되고 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