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이 청와대 앞 1인시위에 나선 까닭은

노회찬 의원이 청와대 앞 1인시위에 나선 까닭은 - 프레시안
	"재벌 말고 삼성에 맞선 엠네스티 양심수 김성환을 사면하라"
	2007-02-08 오후 12:01:08

'민생'을 화두로 한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회동 하루 전날인 8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도 청와대 '앞'을 찾았다.
  
  두 사람의 회동에 미리부터 쏠린 관심과는 대조적으로 노 의원을 맞은 사람은 종로경찰서 정보과 형사, 청와대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에 여념이 없는 중국인 관광객들, 그리고 기자들 몇몇이 전부였다.
  
  "대통령 사면, 민생양극화 넘어 사법 양극화 부추켜"
  
  노 의원은 이날 '삼성그룹 해고자 김성환을 석방하라' '앰네스티 양심수 김성환을 석방하라'는 문구가 적힌 판을 앞뒤로 내걸고 현직 의원으로서는 최초로 한 시간 동안 청와대 앞에서 일인시위에 나섰다.
  
  '무노조 경영'을 원칙으로 하는 삼성과 10여 년간 맞서 오다가 서울 영등포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성환 삼성일반노조위원장은 지난 6일 국제엠네스티로부터 "비폭력적으로 자신의 신념을 표현했는데 구금된 사람"이라는 이유로 '앰네스티 양심수'로 선정됐다.
  

▲ 청와대 앞에서 김성환 삼성일반노조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며 일인시위에 나선 노회찬 의원 ⓒ노회찬 의원실

  간간이 떨어지는 빗방울을 맞고 선 노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사면을 단행한다면 가장 먼저 영등포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성환 위원장을 석방시켜야 할 것"이라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포함해 사상과 양심의 이유로 구속된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오는 9일 오전에 있을 대통령 취임 4주년 기념 특별사면 국무회의에 대해 "재벌, 비리 경제인을 사면한다는데 같은 사람이 같은 범죄를 두 번, 세 번 반복해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두 번, 세 번 사면해주도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기업의 국제적인 신뢰도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사면 검토 대상에 포함된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의 경우 이미 지난 1995년과 1997년에 이미 2차례 사면된 경력이 있다.
  
  노 의원은 "청와대에서 IMF 10주년을 맞아 비리경제인들을 사면한다는데 그게 말이 되냐"며 "지난 10년 간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부유층은 더 생활이 나아지고 서민들은 더 힘들어졌는데 이제 대통령의 사면권이 사회양극화에 더해 사법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 국제적 양심수가 나오는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하나"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이용훈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화이트칼라 범죄를 엄단하겠다더니 말로만 그쳤다"며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차별적 판결을 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법 앞에 이제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 이는 신인종차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삼성도 무노조 원칙 폐기해야"
  
  노 의원은 "지난 10년간 '무노조 경영' 원칙에 맞선 김성환 위원장의 투쟁이 국제기구에서 양심수 판정을 이끌어냈는데 이는 삼성으로서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글로벌경영'을 추구한다는 삼성은 이제 국제적 요구를 받아들일 때가 됐다"며 "무노조 경영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태곤/기자

아프리카서 '선물 주고 뺨 맞는' 후진타오

아프리카서 '선물 주고 뺨 맞는' 후진타오  - 프레시안
	"中, 최저임금도 안 주면서 정부에만 선심 써"
	2007-02-08 오후 3:34:37

지난 31일부터 시작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세 번째 아프리카 순방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12일간 8개국을 돌아보는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한 후 주석은 가는 곳마다 '돈 보따리'를 풀었다. 부채탕감, 차관지원 등 아프리카 작은 나라 정부가 감읍하고도 남을 선물공세였다. 선진국 간의 자원 확보 전쟁이 한창인 아프리카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그런데 기아와 빈곤에 허덕이는 아프리카지만 후 주석의 '돈 보따리'를 꼭 달가와 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잠비아에서는 항의시위 우려 때문에 후 주석의 현지 일정 상당부분이 취소됐고, 라이베리아는 후 주석의 방문 직후 심각한 정치 소요를 겪고 있다.
  
  자원개발에 관한 법적 권리를 갖고 있는 정부에는 관대하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도 주지 않을 정도로 인색한 중국의 '두 얼굴'에 아프리카 대중의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이베리아, 중국 심기 맞추려 상원의장 몰아내려 해
  
  지난 1일 아프리카 최빈국 라이베리아를 방문한 후 주석은 그 자리에서 2500만 달러에 이르는 도로, 학교 등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약속했다. 1000만 달러가량의 채무도 전액 탕감해 주기로 하고 텅텅 빈 각 병원의 창고에는 즉시 말라리아 예방약을 채워주기로 했다.
  
  이에 엘렌 존슨 설리프 라이베리아 대통령은 "중국은 라이베리아의 친구이자 아프리카의 친구"라며 연신 머리를 조아렸다. 후 주석을 태운 차량이 지나는 수도 몬로비아의 큰길 곁에는 동원된 시민들이 오성홍기를 흔들며 벅찬 감사를 표했다.
  
  라이베리아 정부의 오버액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설리프 대통령과 후 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진행되던 즈음 에드윈 스노우 라이베리아 상원 의장이 이웃나라 잠비아에서 대만 관료를 접견했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진 것이다.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라이베리아 정부는 스노우 의장의 사임을 압박했고 스노우 의장이 이를 거부하자 라이베리아 석유 기업 회장이던 스노우 의장의 과거 부패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기까지 한 것.
  
  설리프 대통령은 상하원을 상대로 하는 신년 국정연설을 의회가 아닌 곳에서, 그것도 아예 수도 몬로비아가 아닌 다른 도시에서 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에 받은 '선물 값'을 하기 위해 의전도, 관례도 과감하게 벗어 내던진 것이다.
  
  

▲ 잠비아 환영인파에 화답하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중국 광산업자들의 노동력 착취에 항의하기 위한 시위세력은 잠비아 군경에 의해 접근이 차단됐다. ⓒ로이터=뉴시스

  잠비아, 중국 비난한 야당 당수 접근 제한
  
  '광산부국' 잠비아는 더 큰 선물을 안았다. 후 주석은 레비 패트릭 엠와나와사 잠비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총 8억 달러의 부채를 탕감하고 잠비아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경제특구를 설치해 잠비아를 아프리카 구리상품 생산기지로 만들고 여기에 경공업 및 건설부품 생산업체를 유치키로 했다.
  
  당초 후 주석의 방문 계획이 발표된 직후부터 잠비아에는 이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파다했다. 중국이 투자한 광산노동자들의 격한 항의시위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1989년 잠비아 북부의 참비시 경제특구 내 구리광산을 인수한 중국인들은 현재까지도 현지인의 노조 설립을 막고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주는 횡포를 일삼아 왔다. 이에 작년 7월에는 임금체불에 항의하는 현지인 노동자들의 시위가 일어났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중국인 감독관이 총을 쏴 46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에 시위로부터 후 주석을 보호하고 정상회담을 개최하려는 잠비아 정부의 노력이 눈물겨웠다.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후 주석에 대한 질문은 엄격하게 제한됐고, 중국이 못마땅해 하는 마이클 사타 애국주의 전선 총재는 아예 후 주석 방문과 관련된 행사에는 접근이 금지됐다.
  
  작년 가을 총선에 출마한 사타 총재는 "잠비아가 중국의 일개 성으로 전락하고 있다. 우리는 비민주적 외국의 존재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중국 정부는 "사타가 당선되면 잠비아와 국교를 단절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후 주석이 입국한 루사카 공항 앞에는 시위인파가 몰려 잠비아 경찰의 삼엄한 경계룰 펼쳐야 했다. 광산지역을 방문하려던 후 주석의 현지 일정도 항의시위에 대한 첩보 탓에 전격 취소됐다.
  
  <아시아타임스>는 후 주석이 떠난 후 중국 투자자와 잠비아 정부에 대한 대중들의 적개심이 더욱 강해졌다고 전했다. 잠비아 정부에 '요주의 인물'로 찍힌 사타 총재와 광산노동자들 간의 정치적 유대도 더욱 돈독해져 조만간 결사의 형태로 가시화될 전망이다.
  
  모잠비크, 식자층 중심으로 반감 번져
  
  후 주석이 9일 방문할 예정인 모잠비크에서는 특히 식자층의 반감이 심상치 않다. 모잠비크 경제가 급속도로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중국이 수탈을 일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모잠비크 환경운동가들은 후 주석의 방문에 맞춰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고 있다. 이권에 눈이 먼 중국 목재상들 때문에 모잠비크 산림이 남벌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상인들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지방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고 채벌 허가를 연장하는 불법도 마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지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료를 주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어 모잠비크 내 중국에 대한 반감이 비등하고 있다.

	이지윤/기자

"내가 삼성맨이라고?"-"손 벌릴 곳은 삼성밖에 없다더니…"

"내가 삼성맨이라고?"-"손 벌릴 곳은 삼성밖에 없다더니…"

[오마이뉴스 이민정 기자] "내가 중앙일보 출신이라고, 유추·확대 해석해서 '삼성맨'이라고까지 하는데,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서 삼성 그룹과 연관짓는 것은 언론의 도리가 아니다. 그동안 <시사저널>은 삼성을 비판하는 기사를 수없이 내보냈다. 나는 직업 언론인이다." (금창태 사장)

"금창태 사장은 공식석상인 편집회의에서 '언론사가 힘들 때 마지막으로 가서 손 벌릴 곳은 삼성밖에 없다, 나는 중앙일보 사장을 지냈기 때문에 삼성 그룹에 지분이 있다. 언제든지 삼성에 가서 돈을 끌어올 수 있다. 그러니 삼성에 대한 기사를 쓸 때는 제발 조심하라'고 말했다." (문정우 전 편집장)

창과 방패.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 시간 차이를 두고 연이어 열린 두 곳의 기자회견은 해명과 반박의 연속이었다.

▲ 삼성그룹 관련 기사 삭제건으로 시사저널 노조가 '편집권 사수'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직장폐쇄 조치로 맞섰던 금창태 사장 등 시사저널 경영진이 공식입장을 밝히기 위해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2007 오마이뉴스 남소연

▲ 6일 기자회견에서 금창태 시사저널 사장이 반박 자료로 제시한 '삼성'을 다룬 시사저널 커버스토리.

ⓒ2007 오마이뉴스 남소연

금창태 <시사저널> 사장은 이날 오후 2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6월 삼성 그룹 관련 기사 삭제부터 직장폐쇄까지 231일간의 노사 갈등, 자신과 삼성 그룹과의 유착 의혹 등을 해명했다.

금 사장은 문제가 된 삼성 그룹 관련 기사에 대해 ▲소스의 신뢰성 ▲기사에서 거론되는 당사자들의 반론이 반영되지 않은 점 ▲사실의 왜곡 등의 이유를 들어 삭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대표이사 겸 편집인에게 편집에 대한 권한은 핵심적인 것"이라며 노조의 편집권 독립 요구를 일축했다.

이에 <시사저널> 노동조합은 금 사장의 기자회견 직후 같은 건물 18층 전국언론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금 사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안철흥 노조위원장은 금 사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기사 삭제에 대한 금 사장의 해명을 듣는 자리일 뿐이었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두 진영은 문제가 된 기사 삭제 당시 정황을 두고 엇갈린 주장을 폈다. 금 사장은 "기사를 검토한 끝에 기사를 보류하고 철저한 검증을 거친 후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고 주장한 반면 기사를 작성한 이철현 기자는 "금 사장이 삼성 그룹 쪽의 전화만 받고는 '기사를 안 봐도 안다'며 내용을 묻지도 않은 채 삭제를 종용했다"고 반박했다.

'2인자 이학수의 힘, 너무 세졌다'는 기사를 쓴 이 기자는 "이학수 삼성 부회장이 주요 금융계열사 최고재무책임자(CFO) 인선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내용"이라며 "대단한 특종이거나 기가 막힌 기획도 아니고, 두 페이지 반짜리 기사라 논란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창태 사장... "삼성 기사, 검증되지 않아 삭제"

▲ 삼성그룹 관련 기사 삭제건으로 시사저널 노조가 '편집권 사수'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직장폐쇄 조치로 맞섰던 금창태 사장 등 시사저널 경영진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07 오마이뉴스 남소연

금 사장은 이날 미리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기사가 나갈 경우 기사에서 거론되는 사장들의 명예훼손소송 등이 예상됐다"며 "이런 사태를 예방하려고 (이윤삼 당시) 편집국장과 수차례 협의했으나, 편집국장은 기사를 인쇄소에 넘겨 버린 뒤 사장과 회장의 전화를 받지 않고 퇴근해 버렸다, 편집인의 직무상 권한으로 인쇄소에 연락해 기사를 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금 사장은 편집권에 대해 "편집에 대한 책임을 지는 편집인 겸 대표이사에게 그 책임은 핵심적인 것"이라며 "기자들의 주장대로 언론사의 대표이사 겸 편집인에게 편집에 관한 권한이 전혀 없다면, 경영인은 사무실 관리, 급여지급, 오보배상금 지급 등 행정처리만 해야 하는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금 사장은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도중 일방적으로 파업을 선포하고, 회사 사무실과 비품, 통신시설 등을 이용해 편집인과 편집장(직무대리), 비노조원들이 발간하는 <시사저널> 제작을 방해했다"며 "비노조 편집위원들과 경영진을 비방하고, 촛불시위 등 온갖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가 파업 후 2주일 이상 인내하며 수차례 불법행위 중지를 노조에 호소했지만, 불응해 부득이하게 노조원의 사무실 출입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금 사장은 이날 시사저널 사태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연 것이었지만 기자들의 질문을 제한한 탓에 기자석에서는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면 기자회견을 아예 열지 말라"고 쓴소리가 터져나왔다.

기자들은 "애초 삭제된 기사를 읽지 않았다고 했다", "삼성 그룹과 금 사장간 유착 관계가 있는 것이냐"고 질문했고, 금 사장은 "이번 사태의 본질이 아니다", "다른 질문을 해달라", "질문을 서너개만 받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금 사장은 기사를 읽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잘못 알았다, 어떻게 편집인이 기사를 읽지도 않고 기자들을 만나겠느냐"며 "이 사태의 본질은 이 기사로 인해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며 답변을 피했다.

또한 대체 편집위원이 제작한 900호 기사 중 영국 국영방송 BBC의 보도를 표절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이 기사를 쓰기 위해 BBC 본사와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본사가 기사를 잘 다뤄달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동조합쪽 반박..."같은 취재원-다른 기사, 잘 썼다고 하시더니..."

금 사장의 기자회견 직후 열린 노조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 사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금 사장의 해명에 대해 이철현 기자, 안철흥 노조위원장 등이 반박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기사를 보류하고 철저한 검증을 거친 후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

이철현 기자 "기사 삭제 전 불러서 기사에 대해 한 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내용도 묻지 않았다. '기사를 아시냐'고 물었더니 '삼성으로부터 들어서 안 봐도 기사를 안다'고 말했다. 익명성을 지적했는데, 그 전에 '삼성 구조본 대해부'라는 기사를 썼을 때 금 사장은 '기사 잘 썼다, 아슬아슬 잘 피해서 썼다'고 말했다. 당시 취재원과 이번 기사의 취재원이 동일하다. 거대자본을 취재하면서 취재원을 어떻게 다 공개할 수 있겠나. 현실을 이해해달라. 반론기회가 없었다고 하지만, 마감 전 삼성쪽에 전화를 해서 담당자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는데, (삼성쪽은) 논박이나 해명이 아닌 삭제를 위해 움직였다. 언론계 선배에게 배신감까지 느낀다."

▲ 6일 시사저널 노조의 금창태 사장 반박 기자회견에서 금 사장에 의해 삭제된 '삼성' 관련기사 1차 데스킹을 맡았던 장영희 기자가 "시사저널에서 '삼성'을 다룰 때마다 내부갈등을 빚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 자료를 들고 있는 이가 "2인자 이학수의 힘, 너무 세졌다"라는 제목의 해당기사를 작성한 이철현 기자.

ⓒ2007 오마이뉴스 남소연

안철흥 노조위원장 "부적절한 항변이다. 금 사장은 삼성 그룹으로부터 전화를 받자마자 이윤삼 당시 편집국장을 불렀다. 관련 기사를 보기 전이었다. 이 편집국장은 '아직 기사를 보기 전이라 기사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금 사장은 이 기자를 불러 이학수 삼성 부회장과의 친분을 들어 기사를 쓰지 말라고 부탁했다. 취재 기자에게 사장 겸 편집인이 해당 기사를 보기 전에 기사를 쓰지 말라고 부탁한 것은, 금 사장 본인이 이미 인정한 사실이다."

-편집국장이 전화도 받지 않고 퇴근해버렸다?

반박자료 중 "기사 삭제를 결정한 회의가 열리던 그 시간, 이윤삼 편집국장은 평소대로 편집국에서 야근중이었다. 금 사장은 그를 회의에 부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금 사장은 회의 후에도 이 편집국장에게 기사 삭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노조가 파업 이후 잡지 제작을 방해했다?

안철흥 노조위원장 "시사저널 편집국은 충정로 1가 청양빌딩이다. 대체 편집국은 용산 서울문화사 건물 별관이다. 우리는 청양빌딩 편집국에서 대화 촉구하면서 대기중이었고, 사측은 별도의 사무실을 구해서 잡지를 제작했다. 우리가 잡지 제작에 간섭하거나 제작을 방해한 적이 없다. 사무실 비품을 쓰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개인 노트북을 갖고 와서 썼다. 회사 업무 방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평소 시사저널이 삼성 그룹에 대해 쓰지 못한 기사가 없다?

문정우 전 편집장 "금 사장은 공식석상인 편집회의에서 '언론사가 힘들 때 마지막으로 가서 손 벌릴 곳은 삼성밖에 없다, 나는 <중앙일보> 사장을 지냈기 때문에 삼성 그룹에 지분이 있다. 언제든지 삼성에 가서 돈을 끌어올 수 있다. 그러니 삼성에 대한 기사를 쓸 때는 제발 조심하라'고 말했다. 경영진이 그렇게 말하면 편집자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것 때문에 이윤삼 전 편집국장도 많이 힘들었다."

한편 MBC TV 시사프로그램 < PD수첩 >은 이날 밤 11시 <시사저널> 노사간 갈등, 삼성과 관련된 사안에 침묵하는 언론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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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들 건드릴수록 아픈 ‘아킬레스건’?

한나라당 예비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 캠프에선 ‘X파일’이니 ‘검증’이니 하는 어휘를 입에 올리지 않으려 한다. “우리까지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있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어” ‘금기’처럼 돼 있다. 이처럼 대선을 향해 뛰는 예비후보들에게는 나름대로 ‘외면하거나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은 그 무엇’이 있다. 자신의 장점을 가릴 수 있는 데다 자칫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 대부분이다. 여기에는 예비 후보의 과거와 현재가 녹아있기도 하다.

‘경제전문가’를 앞세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전시장은 가급적 ‘정치’와 관련된 말을 아낀다. 정치 현안이 대개 찬반이 분명하게 갈리는 등 민감하다보니 ‘경제’는 가려지고 오히려 논란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시장은 지난 1일 기자들이 당내의 정체성 논쟁에 대한 견해를 묻자 “당사자들을 만나서 정체성이 충돌할 만한 중대한 게 있는지, 어떤 의미로 한 말인지를 들어본 후에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질문이 이어지자 “스펙트럼이 넓어야 하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원론을 내놓았다.

이전시장 측은 “지난달 삼성전자 탕정 LCD 단지를 찾았을 때 ‘외부영입론’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더니 ‘탕정 방문’은 사라지고 이 부분만 부각이 됐다”며 “본말이 전도될 수 있어 정치문제에 말을 아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과거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부친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문 공개 등을 두고 “나에 대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한 것은 한 예다. 이 때문에 “박전대통령의 딸로서 과(過)는 외면하고 공(功)만 가지려 한다”(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는 비판이 따른다. 당내 경쟁자인 원희룡 의원은 2일 “2004년 탄핵 정국에서 박전대표가 당의 변화를 약속하고 대표에 취임했으나 ‘정수장학회’에 대한 (여권의) 공격이 들어오니까 개혁과 변화는 제쳐놓고 전면적인 색깔론에 돌입한 적이 있다”며 박전대표의 ‘행적’을 문제 삼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나라당의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탈당’을 거론하면 손을 내젓는다. 그는 지난 1일 탈당설 질문을 받고는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자꾸 하면 증폭돼서 정말 그러려니 하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똑같이 그 바탕에 ‘범여권 대통령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여권 후보설’에 대해 반드시 싫지만은 않다는 표정이다. 손전지사는 최근 같은 얘기가 나오자 “범여권 후보 제의는 들은 바 없다”면서도 “본선 경쟁력과 미래형 지도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나의 가치를 평가해줘) 개인적으로는 고맙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민주화 투사’로 부각되거나 ‘좌파’로 불리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 마치 ‘옛날’에 기대고, “미래 비전은 없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어서다. 김의장이 “민주화 경력이 훈장이 아니다”라거나 “민주화운동을 할 때도 사회주의에 찬성한 적이 없다”고 말한 배경이기도 하다. 개인적으로는 ‘남영동 대공분실’ 이야기를 싫어한다. ‘고문의 기억’ 때문이다. 김의장은 지난 1월 남영동 대공분실이 있던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에서 열린 박종철 열사 20주기 추모식에도 ‘못’갔다고 한다.

정동영 전 의장 측에게 2004년 총선 때 ‘노인 폄훼 발언’은 아킬레스건이다. “진의와 달리 전해지면서” 결국 국회의원직을 포기해야 했고, 정치적 짐이 됐기 때문이다. 한 측근은 “지금도 누가 그 일을 꺼내면 제일 아프다”며 “이후 정전의장은 ‘워딩’ 때문에 참뜻이 잘못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전의장은 당시 대한노인회회장, 노인유권자연맹총재 등에게 사과하고 자주 만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가까워지는 ‘성과’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우리당을 탈당한 천정배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가 신경쓰이는 대목이다. 2002년 민주당 경선 당시 노무현 후보 지지를 처음 선언했고, 집권 후 법무부장관을 지낸 ‘핵심 참모’로서 노대통령은 정치적 자산이자 부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전언이다.

〈최재영·이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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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비스타 안 쓰면 'e뱅킹'도 못해

"윈도비스타 안 쓰면 'e뱅킹'도 못해 독점폐해 무시하는 정부가 더 문제"
[인터뷰] '비MS' 운동 이끄는 김기창 고려대 교수
	김연기(yeonki75) 기자

▲ 김기창 고려대 교수.

지난 31일 전세계에 출시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차세대 운영체제(OS) 윈도비스타가 출발부터 삐거덕거리고 있다. 윈도비스타 출시 직전 터진 가격 논란과 호환성 문제에 이번에는 MS의 독점적인 시장 점유율마저 부각되고 있다.

무엇보다 윈도비스타가 공공기관의 전자민원서류 발급ㆍ인터넷뱅킹ㆍ쇼핑몰 응용 프로그램 호환이 늦어지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윈도비스타 소스 코드 공개가 늦은데다 액티브(Active)X 관련 솔루션을 공급했던 업체들의 호환성 작업이 지연된 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정부를 비롯해 국내 IT(정보기술) 산업 전반이 액티브X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런 시점에 MS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가 주도하는 오픈웹(open.unfix.net) 참여자 83명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4억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사실상 독점 OS와 독점 브라우저 사용만을 강제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 사이트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준비 중이다.

오픈웹은 김 교수가 외국 대학 교수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인 지난 2003년부터 주도하고 있는 웹표준화 운동이다. 오픈웹은 그동안 우리 정부를 상대로 웹표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인인증서 등 정부가 특정 기업 솔루션에 맞춘 정책을 펴 웹 소수자 권익을 무시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MS의 윈도비스타 출시 이튿날인 1일 오픈웹 활동을 이끌고 있는 고려대 법대 김기창 교수를 만났다.

김 교수는 윈도비스타 출시를 둘러싸고 불거진 각종 논란들에 대해 "현 상황은 다만 윈도비스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의 문제이며 이 같은 인터넷 환경을 유도한 정부의 정책 오류, 핵심 부서에 있는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전자정부 사이트는 공인인증ㆍ결제ㆍ보안 등 각종 서비스를 위해 액티브X 컨트롤을 설치해야 하지만 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이탈리아ㆍ일본ㆍ미국 등 선진국들에서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액티브X가 웹 표준을 따르지 않는 MS의 독점적인 기술이어서 윈도와 익스플로러의 독점을 초래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서 "윈도비스타의 출시로 온 나라가 홍역을 치르는 경우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현 사태가 신속히 교정되지 않으면 해외에서 'IT 강국', '모바일 기술의 선도국'으로 알려져 왔던 우리의 위상이 순식간에 허물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

"윈도비스타로 홍역 치르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

▲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차세대 운영체제 '윈도비스타'가 가격 부풀리기 의혹과 호환성 문제 등 논란 속에 31일 국내에서 출시됐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 지난달 31일 MS의 윈도비스타가 출시됐다. 하지만 출시 직전에 터진 논란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여기에 김 교수께서 이끌고 있는 오픈웹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다.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윈도비스타 출시를 계기로 보안능력에 대한 불신에서 부터 국가별 가격 차이, 인터넷 뱅킹에러 등 이 운영체제가 안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점이 노출됐다. 우선 우리는 현 사태를 지난해 5월부터 감지하고 꾸준히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에 문제제기를 해 왔다. 지난해 5월 처음 민원을 제기하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윈도비스타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 이후 정부로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인인증 서비스의 차별적, 편파적 제공 문제에 대해 시정을 하겠다는 '비공식적' 언급을 받았다. 이를 존중해 우리는 소송제기를 올해 초까지 미뤘다. 지난해 이 문제가 시정됐더라면 지금 같은 사태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 왜 윈도비스타에서 공공기관의 전자민원 서류 발급과 인터넷뱅킹 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
"전자민원을 포함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인터넷 거래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액티브X 기술을 사용한다. 액티브X를 이용한 인증서 처리 프로그램은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윈도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윈도XP에서는 별도의 조치가 없이도 '관리자 권한'으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매우 심각한 보안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을 MS가 인정해 윈도비스타부터는 계정 권한 통제체제(UAC)를 도입해, 일반 이용자가 함부로 '관리자 권한'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어떻게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는지를 잘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증서처리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없게 됐다."

- 우리 전자정부 사이트는 특정 OS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특정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IT 강국이라는 이름을 외치고 있음에도 왜 국내 공공기관 사이트는 이 처럼 특정 브라우저를 고집하나.
"영국 전자정부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면 '우리는 귀하가 어떤 웹브라우저를 선택하든,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든 간에 우리정부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라는 설명 문구가 바로 눈에 들어온다. 반면 우리 전자정부 사이트는 오로지 MS 윈도우 OS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서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결국 윈도를 안 쓰거나, 윈도를 쓰더라도 IE 브라우저를 안 쓰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두었다. 회원 가입 자체가 안 된다.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왜 MS 고객이 아니면 입장부터 거절하는지, 분명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 영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어떠한가. 그들 나라에서도 액티브X 기술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처리하는가.
"스페인, 덴마크 등은 우리나라와 같이 국민들이 공인인증서를 널리 사용한다. 그러나 액티브X 기술은 사용하지 않는다. 덴마크는 자바 애플렛 기술로 공인인증서를 처리하는데, 자바 애플렛은 모든 운영체제,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정상 작동한다. 스페인은 윈도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이용하는 자를 위해서는 CAPICOM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인증서를 처리하고, 리눅스나 맥킨토시 운영체제를 이용하는 자를 위해서는 표준적인 자바스크립트(java-script)를 이용하여 인증서를 처리한다. 그러므로 누구나 차별없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이용할 수 있다. 미국 육군, 캐나다 통계청 등도 인증서를 이용하는데 이들은 모두 자바 애플렛으로 인증서를 처리하므로 이용자가 무슨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든 차별 없이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다."

- 그렇다면 왜 우리 정부는 윈도에서 IE 브라우저를 실행하지 않으면 공인인증서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이를 시정하지 않나.
"공인인증기관이 다른 브라우저나 다른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공인인증서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가입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명백한 차별행위다. 전자서명법은 제7조는 '공인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인증역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인인증기관은 매킨토시, 리눅스 이용자가 적은데 이들을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려면 돈이 들고 번거롭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여러 해 동안 공인인증기관이 지금 같이 해왔기 때문에 비MS 이용자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리눅스나 매킨토시에서 모두 사용가능한 인증서 처리 솔루션은 국내 업체들도 이미 개발을 완료하여 사서 쓰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 솔루션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은 2억원 이하이다.

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기관이 법규를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고, 공인인증기관이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서비스제공을 거부하면 시정명령을 발동할 권한이 있다. 또 인증기관이 이를 어기고 시정하지 않으면 공인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권한도 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은 시민단체, 개별 이용자 등이 항의하고 오픈웹 회원 800명 이상이 참여해 공식 민원을 제기했지만 정보통신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윈도 점유율 99.4%, MS가 잘해서? 아니다"

▲ 31일 서울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윈도비스타 영상 시연회에서는 경치나 전망을 뜻하는 '비스타'란 이름에 걸맞게 화려한 검색 화면과 멀티미디어 기능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무엇보다 열려있는 창을 입체 형태로 배열해 책장을 넘기듯 한눈에 화면을 훑어볼 수 있게 한 것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 공인인증서비스가 이처럼 액티브X 기술 위주로 제공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나.
"리눅스나 매킨토시를 사용하는 이들이 매우 큰 불편을 겪기 때문에 그러한 운영체제가 널리 보급될 수 없다.(현재 0.1% 미만에 머물고 있다), 온 나라의 전산환경이 MS기술에 의존하게 되어, 정보 보안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기면 우리나라 전산 산업의 기반이 허물어질 위험에 직면한다.

다양한 운영체제와 다양한 웹브라우저가 사용되는 환경에서는 윈도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바이러스가 유포되더라도 국가의 전상망에 장애가 오지는 않는다. 지난 2003년 초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인터넷 대란'이 단적인 예다. 똑같은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유포되었으나 우리나라와 같은 규모의 타격을 받은 나라는 없다. 지난 2002년 당시 윈도 운영체제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벌써 99.4% 였다. 세계최고의 시장점유율이다."

- 윈도비스타 출시를 계기로 다시금 MS의 독점적인 시장 점유율이 문제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MS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한국에서 유난히 높아진 이유는 MS가 한국 고객에게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다. 한국 정부의 인터넷 정책이 MS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MS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예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도 못하게 하는 나라가 과연 어디에 있나. 공인인증서를 사용 못하는 순간 이용자는 인터넷 상에서 '신원불상자', 정체불명의 위험인물로 전락하게 된다.

이런 정책 아래서 MS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자가 늘어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세계에서 MS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한국만큼 높은 곳은 없다. 정부는 독점의 폐해를 규제하고,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MS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자가 많지 않으니 그들에게 공인인증 서비스와 전자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차단함으로써 그 수를 더욱 줄이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도저히 입에 담아서는 아니 될 말이다. 몇 안 되는 리눅스 이용자나 매킨토시 이용자들도 배려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자정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이나 대안은 없는가.
"액티브X에 의존하는 현재의 상황을 신속히 극복하면 된다. 인증서 처리를 위한 자바 애플렛은 이미 공개소스로 무료 제공되고 있으므로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없다. 약간의 수정(한글 지원)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실제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키보드해킹 방지, 바이러스치료 프로그램을 액티브X 기술로 '자동설치'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컴퓨터 보안의 기본 상식에 어긋나는 처사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곳은 없다. 그 나라들이 인터넷 뱅킹을 안해서, 전자민원을 안해서, 바이러스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보안의 기본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널리 유포시킨 업체들의 윤리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언젠가는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윈도비스타에서는 키보드, 바이러스 관련 프로그램을 액티브X로 '자동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 결국 공인인증서 처리를 위한 범용적 프로그램이 제공되기만 하면 우리나라의 전산환경은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환경으로 바뀔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윈도를 미리 탑재한 컴퓨터 뿐 아니라, 리눅스 데스크탑을 미리 탑재한 컴퓨터를 제조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국의 월마트에서 판매하는 초저가 컴퓨터, 초저가 노트북 컴퓨터 등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 리눅스 체제가 활발하게 도입될 경우 국내 웹 환경에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우선 리눅스 운영체제가 조금 널리 확산되면 우리 국민이 MS에 지불하는 라이센스 비용이 절약된다. 매년 수천억원 수준의 절약이 가능하다. 또 리눅스 이용자들에 대한 이용자 지원(user support), 서버관리 등의 유료서비스를 국내 업체가 제공하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된다. 한 마디로 전산 및 소프트웨어 산업에 활력이 생길 수 있다.

무엇보다 정보의 소통이 어떤 특정 업체가 개발한 기법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인류문화의 발전은 제약 없는 정보소통에 달려 있다. 이른바 공개소스에 기반한 해법이 그것이고, 리눅스는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 해외의 IT 관련 언론은 이와 같은 국내 OS 환경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비스타의 출시로 온 나라가 홍역을 치르는 경우는 한국이 유일하다. 따라서 세계 IT업계에 큰 영향력이 있는 여러 매체들이 한국 사태를 주목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외 언론에서 'IT 강국', '모바일 기술의 선도국'으로 알려져 왔던 화려한 위상이 순식간에 허물어질 위험이 있다. 현 사태가 신속히 교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국내 IT 업체의 해외 진출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