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평택 대추리가 궁금해?

전출처 : 바람구두 > 평택 대추리가 궁금해?

공적인 목적도 있는 블로그라 개인의견은 안 쓰려고 했는데... 포탈 댓글 보다가 너무 열받아서.


1. 평택 외부단체 문제.

주한미군을 신속기동군화 한대잖아. 북한 쳐들어 올 때 쓰는 게 아니라 동북아 분쟁지역에 파견한대잖아. 동북아 분쟁 지역 어디야? 대만하고 중국이잖아.

평택에서 F-15 뜨면 북경 폭격하고 돌아온다잖아. 그럼 중국이 가만 있어? 아니면 워싱턴에다 반격할까? 평택 때릴 거 아냐? 왜 우리 의사하고 상관없이 한반도가 위험에 쳐해야 돼? 한반도가 미국 항공모함이야?

한총련이나 외부단체들 그거 반대한다잖아. 그게 잘못됐어?

2. 대추리/도두리 문제.

평택으로 기지확장이전 한다면서 정부가 한 일은 편지 하나 달랑 보낸 것 뿐. 협의매수가 71%니 뭐니 하는데 거기엔 농지가 아닌 부분도 포함돼 있는 거구. 게다가 못 나가겠다고 땅 안 팔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정부가 한 일은 법원공탁해서 소유권 국방부 이전한 거지. 그래놓고 국방부 땅이라는 거야.

주민 의사를 물어보길 했어, 설명회를 제대로 했어, 대체 뭘 한 거야? 대추분교 얘기해 볼까?

거기에 학교가 없었어. 3Km 떨어진 계성초교로 통학했대. 원래 뻘밭이었으니 애들이 길 다니기가 원체 힘들어야지. 대추리/도두리 사람들, 그전에도 땅 뺏기고 온 사람들이니 살림 어려운 거야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 와중에 주민들이 쌀 걷어서 땅 사서 학교부지 만들어 교육청에 기증한 거야. 학교 세워달라고. 1969년 3월 1일 계성초등학교 대추분교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사람들이 대추분교에 모인 이유가 그거야. 나라에서 애들 학교도 안 만들어줘서 올곧이 주민 힘으로 만든 학교. 그래서 거기 모인 거야.

근데 국방부는 교육청으로부터 대추분교를 인계받더니 그거 나라재산이래. 그리고는 거기 모인 사람들 다 나가라는 거지. 철거한다고 말이야. 물론, 나라재산이긴 하지. 쌩깔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주민들 억울한 심정, 서울 집구석에 쳐박혀 있는 나도 알겠어. 보상만 해주면 된다고? 일정 때 땅 뺏기고, 6.25 직후 땅 뺏기고, 70년대 댐 만든다고 땅 뺏긴 사람들한테 나라가 보상만 해주면 되지 않냐고? 애들 학교도 하나 안 만들어 주던 그 나라? 출산율 떨어지는 이유가 다른 게 아냐. 나 같아도 이런 좆같은 나라에선 애 안 낳아.

3. 폭력 시위 문제

이제 와서 시위가 폭력이니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평택 촛불 시위가 600일이 넘었어. 근데
팽성읍 일대에서 촛불시위 했다고 대추리 주민들을 경찰이 소환조사했드라. 최근도 아냐. 2005년 3월에 말이지.

백날 시위하면 뭐해? 얘네가 뭔 불만인가 들어주기 보다는 경찰 소환해 버리는데. 대화하자니깐 윤광웅 국방장관은 레베루가 있지 이장하고 장관이 어떻게 만나냐는데. 그리고는 법원공탁, 소유권 이전, 강제철거 순서대로 착착착. 완전히 '당이 시키면 따른다', '이견은 말살한다'야.

이렇게 일방적으로 집행해놓고, 이제 대추분교 강제철거한대. 군투입한대. 군에는 미리 곤봉, 방패 준비시키고 투입. 이러면서 폭력사태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 대추분교 철거한 5월 4일. 그처럼 학생들 두드려 조져놓고 폭력사태 안 일어날 거라고 믿었단 말야? 다 예상하고 준비한 일이었잖아. 그래서 방패, 곤봉도 준비했잖아.

전경, 군인 다치는 거 물론 속상해. 하지만 불과 6개월 전에 여의도 한 복판에서 농민이 맞아 죽은 나라가 이 나라야. 시민이 공권력에 맞아 죽었단 말이야. 불과 반년전에. 그런데 또 대화거부하고 철거용역까지 동원해서 대추분교 강제진압에 나선 공권력이 전국에 방패 내려찍기가 생중계되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유혈진압하는 걸 보고도 태연한 사람들은 대체 뭐지? 시민들 한 삼십명 죽어야 '이거 문제다' 싶어지는 거야? 막으라고 준 방패를 갖다 막 찍는 거 너무 당연해 보여?

4. 대출이

대추리에는 '대출이'라는 개가 있어. 평화바람 싸이트에서 본 개인데 2005년 4월에 첨 소개됐지. 요 놈이야. http://peacenomad.net/

  

이 사람들 대추리 문제 알리려고, 이처럼 마을 개 이야기도 올려놓고, 동네 아름다운 풍경, 동네 주민들 모습, 대추분교 도서관 꾸미는 얘기, 학교 학예회 얘기,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 찍어준 행사 인터넷에 올리면서 노력했어.

하지만 사람들 관심 있었나? 언론도 별 관심 없었지. 그래놓고 문제가 여기까지 오니까 외부단체가 어쩌니, 보상이 어쩌니, 폭력이 어쩌니 이러고 있는 거야. 언제나 뒷북이고, 언제나 안드로메다 3만광년 남의 행성 얘기지.

조중동 때문에 못 살겠다던 참여정부는 조중동 덕분에 신났고, 윤광웅이는 민간인한테 군형법을 적용하겠다는 끔찍한 소리를 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해. 그리고 역사의 리와인드 버튼을 누르고 있는 이 작태를 보고도 사람들은 너무나 태연한 거야.

이거 정말 나 혼자만의 오바야? 이거 진짜 별일 아닌 거야?

출처 : 미디어몹 http://www.mediamob.co.kr/headingline/blog.aspx?ID=88267

[퍼온글] 대추리 일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은 법적으로도 원천무효이다.

전출처 : 돌바람 > 대추리 일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은 법적으로도 원천무효이다.

대추리 일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은 법적으로도 원천무효이다.

김승교 변호사(민변)


국방부는 평택미군기지확장과 관련해 대추리·도두리 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지난 5월4일 그 경계에 군병력을 동원해 철조망을 설치했다. 그리고 5월8일에는 “앞으로 철조망을 훼손하고 초병을 폭행하면 군형법을 적용하겠다”고 하면서 그에 더하여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경고성 발표를 했다. 과연, 국방부가 대추리 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것에는 아무런 법률적 문제가 없는가? 결론적으론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다.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하면, 일정한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절차적 요건과 내용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형식적·절차적으로는,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평택시장)과의 협의, ② 국방부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 ③ 합동참모의장의 건의, ④ 국방부장관의 설정행위를 거쳐야 한다. 내용적·실체적으로는, “군사시설의 보호” 및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목적과 필요가 있어야 한다(법 제1조, 제2조 제2호). 그런데, 국방부가 대추리 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것에는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실체적 요건’과 관련해서도 중대·명백한 흠결이 있다.

먼저,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행위는 절차상 위법하게 이루어졌다. 국방부장관이 일정한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사전에 ‘평택시장과의 협의(평택시장 명의로된 의견서 접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평택시의 발표에 의하면 철조망설치와 대추분교건물철거가 한창이던 5월4일 당일에야 ‘평택시장의 명의로 된 의견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방부는 평택시장과의 협의절차를 마치기도 전에 앞질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해 버리는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설정행위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이번 설정행위는 내용적·실체적 요건을 완전히 결여했다고 보여진다. 앞서 언급한대로 일정한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군사시설의 보호” 및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목적과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법은 위 “군사시설”을 “진지·장애물 기타 군용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제2조 제1호), 위 “기타 군용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에 관하여는 이를 “군의 주요지휘시설 및 통신시설, 대공방호시설, 전쟁장비 및 물자의 연구·생산 또는 저장시설, 군용비행장 및 비상활주로, 군항 및 군용부두, 군용사격장 및 훈련장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시행령 제2조).

첫째, 중요한 군사시설이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그런데, 철조망으로 둘러친 대추리 일대에는 ‘보호할 만한 군사시설’이 애당초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농토와 그 관련시설이 전부인 곳이다. 여기에 그 무슨 군사시설이 있어 이를 보호한다는 말인가. 이 점만으로도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은 실체적 요건을 결한 원천무효인 것이다.

둘째, 현재 대추리 일대에는 수행할 만한 군사작전이 있지도 않다. 군사작전이 있지도 않을뿐더러 그 어떠한 군사작전을 수행할 필요가 있지도 않다. 아직 주민들에 대한 보상절차와 이주절차 등 수용절차가 완전히 종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러한 수용을 위한 절차의 진행을 군사작전이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도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은 실체적 요건을 결한 원천무효이다.

셋째, 이에 국방부는 ‘군사시설’인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군철조망’을 설치하고 그것도 모자라 ‘군천막 등 임시숙영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시행령 제2조가 열거하고 있는 군사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관련법의 실체적 요건을 잠탈하기 위해 편법으로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그러한 잠탈·편법적 행위로써 ‘군사시설의 보호’ 및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군사시설보호법상의 목적과 필요가 충족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국방부의 태도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러한 시설이 ‘군사시설 또는 군사작전수행’과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그러므로 국방부가 대추리 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실체적으로도 “군사시설의 보호 및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목적과 필요를 완전히 결한 것이어서, 법적으로 중대·명백한 흠결이 있어 원천무효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 철조망을 훼손하고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여 군사시설보호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에 대해 군형법을 적용한다거나 군사재판에 회부한다는 것은 더더욱 부당한 것이다. 국방부는 ‘위법·무효인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에 더 이상 연연해할 것이 아니라, 관련법을 준수하여 잘못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을 자진 철회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주민의 생존을 위한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할 것이다.

>>맨손으로 철망을 끊겠다고 선언한 천주교 사제단의 기도와 같은 행동선언과 함께 각개의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높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법적인 해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깐.

[퍼온글] "탑승하십시오"---작업과정

준비물품--8호캔바스,파스텔,야채쥬스,하이네켄2병,잣.

하이네켄한병을다마시며스케치를마친다.

다시,한병의하이네켄을비우는동안만,지문이사라지도록,검은색파스텔을문지른다.

두번쨰하이네켄을다비웠으면,면봉을들고,세밀한부분을처리한다.

벽에걸어둔다.

왜?해떴으니까.

jack기차는야간기차되시겠다.

일단,탑승하십시오~~

기차는2006년6월2일날출발합니다.

지금타서,그때까지뭐하냐고?

에이~~~걱정도팔자셔~~^^

기차내에모든시설완비다.

물침대는기본이요,

최고급레스토랑수준의식당,

벽걸이TV,

다양한종류의DVD,

그대들의모든욕구를충족시켜줄모든것들(물~~좋다.)이준비되어있다.

정말이다.ㅋㅋㅋ

그러니걱정말고,일단,

"탑승하십시오~~~~"

 

jack야간기차,[탑승하십시오~]그림을직접보고싶으시면,

jack과함께기차놀이전시를즐기실분은,

아래안내한곳으로오시면되시겠습니다.아하하하^^

재미있는전시로기억되실겁니다.(정말?....나도사실은잘모름.ㅋㅋㅋ)

잘해드리겠습니다.(내가?...으하하하..일단,말은이렇게한다.)

 

 

2006년6월2일,대학로ZERO/ONE디자인센터,"선데이아이스크림전"

35명이함께하는기차놀이전시를즐기실분들은참고하세요.

 

 

 

두 번 접어야지

어린이날 선물로 어린이집에서 보내온 빨간 두건과 티셔츠.
원래는 내일 소풍에 입혀야 하나 마로양, 아침부터 두건에 눈이 꽂히다.
해달라는 요청에 세모나게 접어 머리에 둘러줄 작정이었는데, 딸아이가 반발한다.

"두 번 접어야지~ 왜 한 번만 접어~~~"

"두 번 접으면 세모가 작아서 머리에 못 둘러."

"그래도 두건인데 두 번 접어야지. 한 번만 접으면 한건이게?"

아침부터 옥신각신하다 결국 어린이집 버스 시간에 지각.
한자를 모르니 두 번 할 때 '두'가 아니라 머리 '두'라는 걸 어떻게 납득시키지. 끄응.

오소리감투

의외로 오소리감투를 모르시는 분이 많아 저도 궁금해졌어요.

사전을 찾아보면?

오소리―감투[명사]오소리의 털가죽으로 만든 벙거지.

음, 제가 아는 오소리감투와는 좀 다르네요. 사투리인가 싶어 검색해보니 재미난 속담이 걸립니다.

오소리 감투가 둘이다. : 일을 감독하는 사람 둘이 서로 싸우는 것을 가리키는 말.

어쨌든 제가 찾는 건 모자가 아니니 좀 더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하 출처 : http://www.mattara.co.kr/bbs/zboard.php?id=r_talk&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

돼지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들은 얘긴데, 돼지를 잡을 때, 주의를 소홀히 하면 그 부분의 맛 좋은 고기가 자꾸 어딘가로 사라져서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돼지를 도살하여 잔치를 치루던 시절에 여러사람이 달라붙어서 돼지 털을 손질하고, 내장을 씻고, 고기를 단도리하던 중에 늘 발생하는 분실 사고랍니다.

그 부분이 바로 돼지의 위장으로, 쫄깃하면서 구수한 맛이 나는 아주 맛 좋은 부위인데, 돼지 한 마리에 그 위장은 한 개 뿐이므로 서로 차지하려 덤볐겠지요. 그 이름이 '오소리감투'가 된 것도 한번 사라지면 도무지 행적을 알 수 없다는 비유이며, 오소리라는 짐승이 굴 속에 숨어버리면 아무리 기다려도 다시 나타나지 않는 특성과 서로 차지하려고 쟁탈전을 벌이는 모습이 마치 벼슬 자리를 다투는 모습과 흡사하여 '감투'라는 별칭이 더 붙었나 봅니다.

추측이 덧붙여져 있지만 그나마 제가 아는 오소리감투와 근접한 내용이네요. 돼지 위장 중에서도 오소리감투를 별미로 치는 건 위문에 해당하는 부위라 쫄깃한 맛이 더해지거든요. 맛있는 부위이고 양도 작으니 손질하던 사람이 슬쩍하기 좋긴 하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