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을 민 보람, 팍팍 느끼고 있습니다.
 실은 어제 받았는데 이제서야 페이퍼를 올리네요. 죄송.
 이번 주말에는 이 책을 들고 희원에 가보고 싶은데,
 광화문 촛불집회도 가고 싶고, 어째야 할런지.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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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만두 2006-05-10 18:5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뭘요^^ 브라질이 아니라 대~한민국이었죠^^;;; 터킨가~

Mephistopheles 2006-05-10 19:0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자꾸만 호나우딩요와 물만두님의 얼굴이 오버랩 됩니다..=3=3=3=3=3

반딧불,, 2006-05-10 19:1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앗, 좋은 책!

히피드림~ 2006-05-10 20:0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가끔 야외에 나갈때 이름모를 들꽃들이 많아 늘 궁금했는데
도움받을만한 책이 있었군요.
책을 주고받는 두 분 우정도 보기 좋습니다.^^

조선인 2006-05-10 22:4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물만두님, 터키요? 터키는 또 왜?
메피스토님, 호나우딩요, 저도 그 사람 이름은 많이 들어봤어요!
반딧불님, 휴대하기 딱 좋은 사이즈에요. 도감 들고 다니긴 힘들잖아요.
펑크님, 제가 강추하는 시리즈입니다. ㅎㅎㅎ

반딧불,, 2006-05-10 23:2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 시리즈 좋죠?

조선인 2006-05-11 07:1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넵!!!
 

백호 가진 뒤부터 왼쪽 뺨에 도돌도돌 두드러기도 아닌 것이, 뾰루지도 아닌 것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찌나 간지러운지 참을 수 없어 약국에 가 물어봤더니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 거 같다 하데요.
그래서 큰 맘 먹고 쥴님이 권한 수분크림을 사서 발랐더니 한동안 진정되었죠.

그런데 요새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원인은 클렌징 폼을 바꾼 탓일까요? 아니면 수수꽃다리? 아카시아? 최근에 고기를 자주 먹은 탓?
뭐가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간지러워 견딜 수가 없네요.
낮에야 안 건드린까 괜찮지만 자면서 무의식중에 긁나봐요. 아침엔 좀 부어오르는 기색.
다행히 더 번지지 않고 딱 처음 생긴 그 자리만큼만 계속 존재하는데,
어떻게 진정시킬 방법 없을까요?

예전에 실론티님 페이퍼를 보니 알로에 요법을 쓰셨다 하는데,
어디서 알로에를 사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한다 해도 할 시간이 있는지 자신 없네요.
그래서 찾아본 제품들.

1. 알로에 베라 힐링 크림 : 알로에 성분이기도 하고, 힐링이라고 하니 혹하긴 한데, 리뷰가 하나도 없네요.
2. 알로에마임 라헬 내추럴 나이트 수분 젤 :  역시 알로에 성분이고, 피부가 건조한 게 원인이라고 하니까.
3. 가네보 나이브 폼 클렌징 3종셋트 : 클렌징 폼 바꾼 게 원인이 아닐까 싶어서.
4. 기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 있다면?

*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마로 썬크림을 사야 하는데, 그동안은 베써 썬스프레이만 써왔거든요. 자외선 차단지수는 더 높으면서 순한 거로 추천 부탁드려요.

투표기간 : 2006-05-10~2006-05-17 (현재 투표인원 : 10명)

1.
60% (6명)

2.
30% (3명)

3.
10%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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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 2006-05-10 13:3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알로에 대형마트 가면 팔던대요

瑚璉 2006-05-10 14:0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해외로 인터넷 주문을 해야 하는 아픔이 있기는 합니다만(-.-;) Epicuren사의 알로에 제품을 추천합니다. 값도 저렴한 편이지요.

ceylontea 2006-05-10 16:2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알로에.. 저는 그냥 종로5가인가 가서 샀어요..전 온몸이 그래서, 알로에제품을 사기엔 너무 비쌌어요.. 조선인님은 얼굴만 그렇다면 알로에 제품 쓰셔도 좋을듯합니다..
친구가 권해준 것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나네요.. --;
원래 알로에가 더 건조하게 하는데, 화장품은 보습까지 챙겨주나 봐요..
제 경우에는 건조라기 보다는 임신중 체내 열이 많아져서 그것이 피부로 나타난 형태 였거든요.. --; (아.. 병원에서는 건조해서 그렇다고 보습제를 처방해줬구요.. 열이 많다고 한건 한의원.. 애 낳고 나면 괜찮아 진다 하더라구요.. 전 얼굴 빼고 다 뒤집어 졌었는데...^^)
마로 자외선 차단제.. 글쎄.. 자외선 차단 지수가 더 높다고 자외선 차단을 훨씬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 여튼.. 지현이는 이번에 로고나 꺼루 샀는데.. 정말 좋긴 하더군요..--;;

진주 2006-05-10 16:4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2번 강추!!(강제추천)ㅋㅋ
아주아주 좋아요. 저녁세안 후 스킨로션바르고 저거 바르고 자고 나면 아침에 아기피부처럼 촉촉해요.

그리고, 물은 많이 드시고 계신가요?
건조한 피부를 화장품보다 생수를 많이 마시는게 더 효과있던데요.

2006-05-10 16:50   URL
비밀 댓글입니다.

sandcat 2006-05-10 16:5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도 자외선 차단제는 로고나 것 쓰는데 확실히 트러블도 없고 순하긴 합디다. 저와 가온이 둘 다 써요. 심지어 밤에 안 씻겨줘도 괜찮더군요. -_-a
로고나의 알로에 수분젤과 달팡(프랑스 수입화장품)의 보습 스킨을 추천합니다. 가격이 좀 세지만 이런 화장품류는 쥐눈이콩만큼 덜어 써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비슷비슷하지요. 알로에를 직접 발라본 적 있는데요 - 한동안 아침에 딸기와 함께 주스로 갈아먹다가 나중에 포기 - 끈적이기도 하고 금방금방 써야 해서 번거롭지요. 그리고 발라야 하는 부분의 양이 생각보다 두껍고 많아서 꼼꼼이 다 쓰려면 시간도 오래 걸려요. 날 것인 채로의 알로에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마트에 가서 사면 될 걸요.

Koni 2006-05-10 17:2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전 피부가 안 좋은 편인데, 두드러지게 안 좋다 싶으면 일단 세안을 자주하고 로션 외에는 화장품을 끊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클렌징폼을 바꾸셨다면 혹시 그 잔여물이 남아서 그런지도... 물로 더 여러번 행궈보세요.

조선인 2006-05-10 17:2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하늘바람님, 마트에서도 파나요? 하지만 게으른 제가 할 지. ㅎㅎㅎ
호질님, 에피큐렌? 어느 나라 제품인가요? 그냥 아마존에 치면 나올까요?
실론티님, 로고나! 기억하겠습니다. 알로에 마임, 전 처음 듣는데 평판이 좋네요. 귀가 솔깃.
속닥이신 분, 헤헤, 네 잊어버리고 기다리겠습니다. ㅋㅋㅋ 앞뒤가 안 맞네요.
샌드켓님, 로고나는 어른/아이 제품 다 나오는 곳인가 보죠? 그리고 달팡? 처음 들어요.
냐오님, 전 워낙 게을러서 화장 안 해요. 향 알러지 탓도 있고. ^^
진주님, 물은 하루에 한 통은 넘게 먹나봐요.

조선인 2006-05-10 19:0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흐음, 검색해보니 로고나 수분젤은 30그램에 45,900원, 알로에 마임 수분젤은 80그램에 31,200원. 알로에 마임이 확 끌려버리네요. ㅋㅋ
그리고 두 분이 추천하신 썬크림이 로고나 산테 썬로션 SPF15, 맞나요? 무지하게 비싸네요. @,@

ceylontea 2006-05-11 09:5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흐흐.. 그런데.. 정말 좋아요.. 썬로션.. 여태 사용하던 것이란 너무 많이 확연하게 차이나게 달라서요.. 지현이 바디로션, 오일, 샤워젤 모두 로고나 꺼루다 바꿨어요.. --; (샴푸는 전에 사용하던 것이 있어서..) 동생한테도 추천해서 크림파운데이션 샀는데, 좋다고 하더군요...(그리하여 저도 다음엔 이걸루 쓸라구요.. ^^)
일반적으로 선크림은 외출 30분전에 바르고 나가야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로고나꺼는 바로 외출해도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구요..거기다 유기농.. 이런 것 정말 마음에 들어요. ^^
(아~~~ 로고나 판매사원같잖아~~!!)

2006-05-11 17:10   URL
비밀 댓글입니다.

조선인 2006-05-12 11:3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실론티님과 속닥님의 적극 추천으로 썬크림은 거의 마음을 정했어요.
그런데 힐링 크림에 투표한 사람은 아무도 댓글을 안 남겨주네요. 아, 갈등 갈등.
 
 전출처 : 가랑비 > ㅍ/팬티형 천기저귀와 면생리대 쇼핑몰

팬티형 천기저귀와 면생리대 쇼핑몰 '작은차이' 오픈

한여노협은 기금마련을 위해 팬티형 천기저귀와 면생리대 쇼핑몰 '작은차이 www.littlechai.com'를 오픈했습니다.
작은차이의 제품들은 빈곤여성들의 자활공동체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판매수익금은 빈곤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그리고 한여노협의 어려운 제정을 돕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품을 제작중인 삶터자활공동체 회원

일회용 기저귀와 생리대에 쓰이는 유해한 화학물질은 아이와 여성의 몸을 병들게 합니다.
여성의 생리통은 면생리대를 쓰면 차츰 줄어듭니다. 면생리대를 경험한 많은 여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민감한 부위에 닿는 화학물질들은 피부에나 몸에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에게 쉽게 나는 기저귀 발진도 천기저귀를 쓰면 없어집니다.
소중한 우리몸과 가꿔나가야할 환경을 위해 '작은차이'를 권합니다.



순수국산 팬티형 천기저귀 황금똥
엄마의 경험으로 만듭니다

팬티형 천기저귀 [황금똥]은 여러 엄마들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개발에 참여한 엄마들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팬티형 천기저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여러 외국 사이트를 통해 팬티형 천기저귀를 주문하여 직접 만들어 보면서 우리 나라 아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사이즈와 아이의 몸에 맞는 천의 조합을 수차례 실험하였습니다.

엄마가 만드는 제품은 다릅니다. 내 아이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품의 특징
  1. 한 제품으로 4가지 사이즈 연출
    제품은 사이즈를 소(신생아-6개월), 중(6개월-1년), 대(2살까지)로 나누어 아이의 발달단계에 따라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기저귀는 한 개로 4가지 사이즈를 연출할 수 있어 아이의 발달단계에 따라 맞추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아이의 발달단계에 맞춘 안전한 제품
    6개월 전후로 아기가 뒤집기 시작하면서 움직임이 많아집니다. 팬티형천기저귀는 아기가 활발하게 움직여도 새지 않습니다. 또한 접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탁과 관리가 용이합니다.

  3. 화사한 색상의 패션 기저귀
    기저귀는 흰색이어야한다는 고정관념을 탈피, 아기가 좋아하는 화사하고 아름다운 색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셔츠와 황금똥 기저귀만 착용하고 외출해도 될만큼 아기에게 어울립니다




면생리대, 달숨
여성의 경험으로 만듭니다


수많은 생리대들을 사용하고 시험하여 여성의 몸에 가장 잘 맞고 편안한 소재와 디자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온전히 여성의 힘으로 여성을 위해 만든 생리대, 바로 달숨입니다.

제품의 특징
  1. 다양한 디자인
    여러 여성들의 경험을 모아 만들었기 때문에 표준화된 여러 가지 취향의 생리대를 만들었습니다. 방수천이 필요한 분, 필요하지 않은 분, 일체형, 분리형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생리대를 제공해 드립니다.

  2. 간편한 사용감
    달숨을 사용했던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사용하기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우선 세탁이 편합니다. 쉽게 지워지고 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빨리 마릅니다. 접어서 보관해도 구겨지지 않습니다

  3. 계속적인 연구개발
    달숨은 소비자 여러분의 요구를 모아 지속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전해 주십시오.

소중한 우리의 몸을 생각합니다. www.littlechai.com

http://www.kwwnet.org/contents.php?language=&id=kor_notice&category=&no=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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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바람구두 > 평택 대추리가 궁금해?

공적인 목적도 있는 블로그라 개인의견은 안 쓰려고 했는데... 포탈 댓글 보다가 너무 열받아서.


1. 평택 외부단체 문제.

주한미군을 신속기동군화 한대잖아. 북한 쳐들어 올 때 쓰는 게 아니라 동북아 분쟁지역에 파견한대잖아. 동북아 분쟁 지역 어디야? 대만하고 중국이잖아.

평택에서 F-15 뜨면 북경 폭격하고 돌아온다잖아. 그럼 중국이 가만 있어? 아니면 워싱턴에다 반격할까? 평택 때릴 거 아냐? 왜 우리 의사하고 상관없이 한반도가 위험에 쳐해야 돼? 한반도가 미국 항공모함이야?

한총련이나 외부단체들 그거 반대한다잖아. 그게 잘못됐어?


2. 대추리/도두리 문제.

평택으로 기지확장이전 한다면서 정부가 한 일은 편지 하나 달랑 보낸 것 뿐. 협의매수가 71%니 뭐니 하는데 거기엔 농지가 아닌 부분도 포함돼 있는 거구. 게다가 못 나가겠다고 땅 안 팔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정부가 한 일은 법원공탁해서 소유권 국방부 이전한 거지. 그래놓고 국방부 땅이라는 거야.

주민 의사를 물어보길 했어, 설명회를 제대로 했어, 대체 뭘 한 거야? 대추분교 얘기해 볼까?

거기에 학교가 없었어. 3Km 떨어진 계성초교로 통학했대. 원래 뻘밭이었으니 애들이 길 다니기가 원체 힘들어야지. 대추리/도두리 사람들, 그전에도 땅 뺏기고 온 사람들이니 살림 어려운 거야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 와중에 주민들이 쌀 걷어서 땅 사서 학교부지 만들어 교육청에 기증한 거야. 학교 세워달라고. 1969년 3월 1일 계성초등학교 대추분교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사람들이 대추분교에 모인 이유가 그거야. 나라에서 애들 학교도 안 만들어줘서 올곧이 주민 힘으로 만든 학교. 그래서 거기 모인 거야.

근데 국방부는 교육청으로부터 대추분교를 인계받더니 그거 나라재산이래. 그리고는 거기 모인 사람들 다 나가라는 거지. 철거한다고 말이야. 물론, 나라재산이긴 하지. 쌩깔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주민들 억울한 심정, 서울 집구석에 쳐박혀 있는 나도 알겠어. 보상만 해주면 된다고? 일정 때 땅 뺏기고, 6.25 직후 땅 뺏기고, 70년대 댐 만든다고 땅 뺏긴 사람들한테 나라가 보상만 해주면 되지 않냐고? 애들 학교도 하나 안 만들어 주던 그 나라? 출산율 떨어지는 이유가 다른 게 아냐. 나 같아도 이런 좆같은 나라에선 애 안 낳아.


3. 폭력 시위 문제

이제 와서 시위가 폭력이니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평택 촛불 시위가 600일이 넘었어. 근데
팽성읍 일대에서 촛불시위 했다고 대추리 주민들을 경찰이 소환조사했드라. 최근도 아냐. 2005년 3월에 말이지.

백날 시위하면 뭐해? 얘네가 뭔 불만인가 들어주기 보다는 경찰 소환해 버리는데. 대화하자니깐 윤광웅 국방장관은 레베루가 있지 이장하고 장관이 어떻게 만나냐는데. 그리고는 법원공탁, 소유권 이전, 강제철거 순서대로 착착착. 완전히 '당이 시키면 따른다', '이견은 말살한다'야.

이렇게 일방적으로 집행해놓고, 이제 대추분교 강제철거한대. 군투입한대. 군에는 미리 곤봉, 방패 준비시키고 투입. 이러면서 폭력사태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 대추분교 철거한 5월 4일. 그처럼 학생들 두드려 조져놓고 폭력사태 안 일어날 거라고 믿었단 말야? 다 예상하고 준비한 일이었잖아. 그래서 방패, 곤봉도 준비했잖아.

전경, 군인 다치는 거 물론 속상해. 하지만 불과 6개월 전에 여의도 한 복판에서 농민이 맞아 죽은 나라가 이 나라야. 시민이 공권력에 맞아 죽었단 말이야. 불과 반년전에. 그런데 또 대화거부하고 철거용역까지 동원해서 대추분교 강제진압에 나선 공권력이 전국에 방패 내려찍기가 생중계되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유혈진압하는 걸 보고도 태연한 사람들은 대체 뭐지? 시민들 한 삼십명 죽어야 '이거 문제다' 싶어지는 거야? 막으라고 준 방패를 갖다 막 찍는 거 너무 당연해 보여?


4. 대출이

대추리에는 '대출이'라는 개가 있어. 평화바람 싸이트에서 본 개인데 2005년 4월에 첨 소개됐지. 요 놈이야. http://peacenomad.net/

  

이 사람들 대추리 문제 알리려고, 이처럼 마을 개 이야기도 올려놓고, 동네 아름다운 풍경, 동네 주민들 모습, 대추분교 도서관 꾸미는 얘기, 학교 학예회 얘기,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 찍어준 행사 인터넷에 올리면서 노력했어.

하지만 사람들 관심 있었나? 언론도 별 관심 없었지. 그래놓고 문제가 여기까지 오니까 외부단체가 어쩌니, 보상이 어쩌니, 폭력이 어쩌니 이러고 있는 거야. 언제나 뒷북이고, 언제나 안드로메다 3만광년 남의 행성 얘기지.

조중동 때문에 못 살겠다던 참여정부는 조중동 덕분에 신났고, 윤광웅이는 민간인한테 군형법을 적용하겠다는 끔찍한 소리를 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해. 그리고 역사의 리와인드 버튼을 누르고 있는 이 작태를 보고도 사람들은 너무나 태연한 거야.

이거 정말 나 혼자만의 오바야? 이거 진짜 별일 아닌 거야?

 

출처 : 미디어몹 http://www.mediamob.co.kr/headingline/blog.aspx?ID=88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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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돌바람 > 대추리 일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은 법적으로도 원천무효이다.

대추리 일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은 법적으로도 원천무효이다.

김승교 변호사(민변)


국방부는 평택미군기지확장과 관련해 대추리·도두리 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지난 5월4일 그 경계에 군병력을 동원해 철조망을 설치했다. 그리고 5월8일에는 “앞으로 철조망을 훼손하고 초병을 폭행하면 군형법을 적용하겠다”고 하면서 그에 더하여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경고성 발표를 했다. 과연, 국방부가 대추리 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것에는 아무런 법률적 문제가 없는가? 결론적으론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다.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하면, 일정한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절차적 요건과 내용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형식적·절차적으로는,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평택시장)과의 협의, ② 국방부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 ③ 합동참모의장의 건의, ④ 국방부장관의 설정행위를 거쳐야 한다. 내용적·실체적으로는, “군사시설의 보호” 및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목적과 필요가 있어야 한다(법 제1조, 제2조 제2호). 그런데, 국방부가 대추리 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것에는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실체적 요건’과 관련해서도 중대·명백한 흠결이 있다.

먼저,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행위는 절차상 위법하게 이루어졌다. 국방부장관이 일정한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사전에 ‘평택시장과의 협의(평택시장 명의로된 의견서 접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평택시의 발표에 의하면 철조망설치와 대추분교건물철거가 한창이던 5월4일 당일에야 ‘평택시장의 명의로 된 의견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방부는 평택시장과의 협의절차를 마치기도 전에 앞질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해 버리는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설정행위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이번 설정행위는 내용적·실체적 요건을 완전히 결여했다고 보여진다. 앞서 언급한대로 일정한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군사시설의 보호” 및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목적과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법은 위 “군사시설”을 “진지·장애물 기타 군용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제2조 제1호), 위 “기타 군용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에 관하여는 이를 “군의 주요지휘시설 및 통신시설, 대공방호시설, 전쟁장비 및 물자의 연구·생산 또는 저장시설, 군용비행장 및 비상활주로, 군항 및 군용부두, 군용사격장 및 훈련장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시행령 제2조).

첫째, 중요한 군사시설이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그런데, 철조망으로 둘러친 대추리 일대에는 ‘보호할 만한 군사시설’이 애당초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농토와 그 관련시설이 전부인 곳이다. 여기에 그 무슨 군사시설이 있어 이를 보호한다는 말인가. 이 점만으로도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은 실체적 요건을 결한 원천무효인 것이다.

둘째, 현재 대추리 일대에는 수행할 만한 군사작전이 있지도 않다. 군사작전이 있지도 않을뿐더러 그 어떠한 군사작전을 수행할 필요가 있지도 않다. 아직 주민들에 대한 보상절차와 이주절차 등 수용절차가 완전히 종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러한 수용을 위한 절차의 진행을 군사작전이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도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은 실체적 요건을 결한 원천무효이다.

셋째, 이에 국방부는 ‘군사시설’인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군철조망’을 설치하고 그것도 모자라 ‘군천막 등 임시숙영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시행령 제2조가 열거하고 있는 군사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관련법의 실체적 요건을 잠탈하기 위해 편법으로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그러한 잠탈·편법적 행위로써 ‘군사시설의 보호’ 및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군사시설보호법상의 목적과 필요가 충족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국방부의 태도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러한 시설이 ‘군사시설 또는 군사작전수행’과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그러므로 국방부가 대추리 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실체적으로도 “군사시설의 보호 및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목적과 필요를 완전히 결한 것이어서, 법적으로 중대·명백한 흠결이 있어 원천무효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 철조망을 훼손하고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여 군사시설보호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에 대해 군형법을 적용한다거나 군사재판에 회부한다는 것은 더더욱 부당한 것이다. 국방부는 ‘위법·무효인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에 더 이상 연연해할 것이 아니라, 관련법을 준수하여 잘못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을 자진 철회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주민의 생존을 위한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할 것이다.

 

>>맨손으로 철망을 끊겠다고 선언한 천주교 사제단의 기도와 같은 행동선언과 함께 각개의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높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법적인 해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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