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반환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도가 이전협정을 맺을 당시 조사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는 뉴스를 봤다. 반환미군기지에 공원을 만드네, 아파트를 짓네 하는 이야기가 돌때 나의 지인은 '거기 한 몇십년은 그냥 둬야할거야... 오염이 심해서 사람 못들어가 살걸?' 했다. 한 입으로 열 말 하는 국방부는 불과 얼마전에 그곳이 오염되지 않았다 했다.
강정마을은 어찌보면 우리나라 행정처리의 전형을 보여준다.
해군기지는 입지선정 단계부터 이곳저곳을 떠돌았다. 언제나 그곳이 최적의 곳이라더니 주민 반대가 거세면 무산되고 무산되고 했다.
그러다 강정마을까지 왔다. 강정마을이 어떤 곳인가. 제주도 유일의 논농사 지역이며, 그 앞바다는 생물의 보고다. 강정해안은 2009년까지 절대보전지구였다. 해군이 해제 요청을 하기전까지는 그랬다. 뭐 4대강때 우리가 익히 본적이 있는 뚝딱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지금 이곳에 해군기지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이곳이 파주가 용산이 되지 않으란 법이 없다.
누구도 나라가 '최적의 곳'이라서 선정했다는 말을 믿지 않는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도 하고, 사실일지라도 정부는 설득할 의지도 실력도 없다. 오직 힘으로 때려잡는 것만 잘한다. 주민 상당수가 육지 군인에게 가족을 잃은 경험이 있는 제주도에서 육지경찰까지 끌어들어 그짓을 또 한다.
개발과 기지가 나쁜 것보다, 그 개발과 기지로 얻는 이익과 주민들의 삶이라는 가치의 경중을 가려보고, 그 과정에 발생되는 해는 최소로 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 과정의 주체 중 하나는 당연히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이라야 하는 법이다. 그 '과정'이 생략되는 나라에 살고 있다.
미군에게 동북아 전략 해군기지를 내준다고 평화가 오겠는가? 이명박 정부가 힘으로 북을 압박해서 얻은 결과는 대북관계경색이고, 중국의 코밑에 설치한 미군기지는 콩만한 우리나라에 또하나의 시한폭탄을 심는 일일 뿐이다. 작은 나라가 총칼을 몸에 휘감는다고 스스로를 지킨 사례가 있기는 있는가. 모르겠다.
사실 서울시장선거도 그렇다. 한나라당은 야권 후보에 맞춰서 선거에 이길 후보를 선정한단다. 정당이 자기가 생각하는 서울시를 잘 운영할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길 후보를 내세우겠다고 지입으로 떠벌리고 다닌다. 정치가 가져야할 '가치'와 '정의'는 사라지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정치공학을 빼면 남는 것이 없다.
매사 이런 식이니 정치도 행정도 신뢰와는 점점 멀어져만 간다. 나는 도무지 정부가 '옳은 일'이라고 주장하는 일은 매사 '절대하면 안되는 일'로 들리는 증상이 심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