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의 눈
금태섭 지음 / 궁리 / 200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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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의 선택'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대중에게 법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주고 있지만, 보통 사람들에게 법은 뭔가 가까이하기엔 너무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는 것 같다. 부당한 권력 앞에서도 법에 대한 거리감때문에 쉽게 법적대응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소송을 걸기보다는 그저 상대방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정도에 그친다. 그저 법은 돈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빽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만큼 법은 현실을 규율하고 있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법은 비현실적인 개념일 뿐이다. 이 책은 그렇게 법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법에 한 걸음 가까이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다.

  두 눈을 가린 채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든 정의의 여신 디케. 부당한 압력이나 이해관계에 눈 돌리지 않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지만, 저자는 디케의 가려진 눈에 관심을 갖는다. 디케가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이 진실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틀릴 수 있다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그는 그 뒤에 감춰진 디케의 눈이 어떤 모습인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법조계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법은 알고 있으면 살아가는데 꽤 유용한 학문이다. 최소한의 관심, 그리고 최소한의 정보라도 법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차이가 난다. 사회에서는 누가 자신의 권리를 챙겨주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자신을 보호해주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에 일반인들도 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법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그 사회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그 상식은 사회 구성원들이 만드는 것이지만.)

  전직 검사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자신의 경험이 녹아 있는 이야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초반에는 자신의 경험이 나오지만 외국의 사례가 더 많이 소개되고 있어서 아쉬웠다. 뭐 법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사례가 국내냐 국외냐는 중요하지 않겠지만 아무래도 국내의 사례를 읽을 때 더 관심을 갖고 읽었던 것 같다. (특히 결혼식 하객에게 음식을 제공하거나 화환을 3개 이상 놓으면 위법인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 

  <헌법의 풍경>처럼 법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민이나 반성을 담고 있지는 않았지만, 일반인들이 법이란 이런 개념이구나, 이럴 땐 법이 이렇게 작용하는구나 등 법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고 법에 관심을 갖게 하는데는 부족함이 없는 책인 것 같다. 지금까지 읽어본 법학 입문서 가운데에서 가장 대중적인 책이 아니었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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