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내란 그리고 민주주의 - 전쟁과 폭력, 극우와 혐오의 시대를 넘어
강성현 외 지음 / 역사비평사 / 2025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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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2025-09-10 13:1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한국에서 최초의 계엄선포는 여순사건으로 현지 사령관이 법적 근거도 없이 발령(1948년10월22일)했으며 이승만 정부는 사흘 뒤 국무회의에서 일제 강점기 ‘계엄령‘ 형식을 본떠 계엄선포를 대통령령으로 공포했다. 제주 4•3 (1948년11월17일)도 발령했다. 국회에서 계엄법이 제정된 것은 1년이나 지난 1949년 10월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