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진보진영, 대반전 가능한가> 토론회

(출처: 한겨레)

손호철 “참여정부, 신자유주의 개혁엔 유능”
조희연 “참여정부 위기는 민주화 20년 위기”
‘위기의 진보…’ 토론회서 주장
 
김태규 기자 
 
2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주최 ‘위기의 진보 진영, 대반전 가능한가’라는 토론회에서는, 참여정부 평가와 함께 진보 진영의 앞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진보 논쟁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인 손호철 서강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참여정부는 민주개혁에는 무능했고 신자유주의 개혁에는 유능했다”고 비판했다. 손 교수는 “국민들이 과반 의석을 만들어줬고 민주노동당이 있었는데, 조·중·동이 반대해서 국가보안법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거냐”고 반문한 뒤 “반면에 비정규직 입법을 통과시켜 신자유주의 개혁에는 유능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신자유주의 체제를 위기의 본질로 꼽은 손 교수는 “‘신자유주의 반대’에 동의하는지가 연대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 논쟁의 또다른 당사자인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사회학)는 참여정부의 위기를 노무현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닌 민주화 20년의 위기로 바라봐야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민중주의 전략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예로 들며, “박정희가 대중과 결합해 우익 민중주의를 실현한 것처럼, 대중적 호소를 통한 진보적 민중주의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 위기에는 신자유주의의 지구화라는 거대한 제약이 있었다”며 “‘반신자유주의’를 가지고 모이자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에서 무엇이 ‘반신자유주의냐’고 물으면 많은 공백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웅 성공회대 초빙교수(신학)는 대중을 향한 소통의 문제와 ‘인물’의 부재를 대선을 앞둔 진보 진영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청계천 하나로 대중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었다”며 “진보 진영의 정책과 전략을 대중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언어가 대중의 가슴에 깊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어려웠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우리 국민들은 사람을 놓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책과 전략을 다 준비했어도 어떤 사람을 내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라며 “대중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게 하는 일을 해내지 못하면 어떤 결집이 있더라도 자유주의자에게 정권을 넘겨주고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소설 ‘난쏘공’ 드라마로 ‘쏜다’

(출처: 한겨레)

KBS1 ‘HD TV 문학관’서 내달 3일 방영…도시빈민의 좌절과 애환 그려

허윤희 기자  
 
소설가 조세희씨의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난쏘공)이 드라마로 제작·방영된다. 한국방송 1텔레비전은 다음달 3일 <에이치디(HD) 티브이 문학관-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극본 박진숙, 연출 김형일· 밤 10시20분)을 내보낸다. 연극이나 영화로 만들어진 적이 있지만 드라마로 제작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난쏘공>은 주인공 난쟁이네 가족을 통해 1970년대 도시 빈민층의 좌절과 애환을 그린다. 12편의 연작 소설로 이루어진 원작의 네번째 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원작과 달리 난쟁이가 죽은 뒤 가족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큰 아들이 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는 등 뒷이야기를 덧붙인다. 작가 박진숙씨 “70년대 시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2007년 현재를 사는 젊은이들에게 그 시대 사람들의 얘기를 어떻게 전달할지를 고민했다”며 “노동운동 측면보다는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무력한 가장이 가족을 위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족애에 무게 중심을 두었다”고 말했다. 원작 소설에서 단연 백미로 꼽히는, 난쟁이네 가족들이 집이 헐리는데도 식사를 하는 가슴 뭉클한 장면을 보여주는데 공을 들였다고 한다.

드라마는 70년대를 배경으로 한 원작의 분위기를 충실히 담는다. 무엇보다 주인공들이 사는 낙원구 행복동의 모습을 그대로 살리고자 했다. 김형일 피디는 “원작에 나오는 것처럼 방둑이 있고 공장이 있는 산동네를 찾기 힘들었다”며 “한 공간에 다 담을 수 없어 서울 상도동과 하월곡동, 부산의 물망골 등 세곳을 오가며 촬영했다”고 전했다. 이미 산동네 대부분이 재개발이 된 터라 마지막으로 남은 산동네를 어렵게 찾아 찍은 것이란다. 사실적 묘사보다는 비유적인 표현이 많은 원작의 느낌도 담아냈다. 박 작가는 “난쟁이가 달을 향해 쇠공을 던지는 모습 등 상징적인 의미를 띠는 장면을 살렸다”고 했다.

연극배우 강성해가 주인공 난쟁이 역을, 중견배우 고두심이 난쟁이의 아내 역을 맡았다. 그룹 인디고 출신의 신인배우 서한과 영화 <다세포소녀>에 나온 유주희가 각각 난쟁이의 둘째아들 영호와 막내딸 영희 역으로 출연한다.

<… 티브이 문학관>에서는 <난쏘공> 이외에도 다음달 2일에는 방현석 원작의 <랍스터를 먹는 시간>(밤 10시), 4일에는 박민규 원작의 <카스테라>(밤 10시20분)를 방송한다. <… 티브이 문학관> 100선 프로젝트 홍성덕 팀장은 “9월쯤에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 김훈의 <언니의 폐경>, 정미경의 <나의 피투성이 연인>을 원작으로 한 작품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참여정부 실패', 정당한 평가입니까

(출처: 오마이뉴스)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최장집 교수께 드리는 공개 편지

존경하는 최장집 교수님께,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최 교수님과 저의 학문적 전통은 달랐지만 한국의 지역주의와 반미감정에 관한 시각은 놀랍게도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속에는 항상 최교수님이 학문적 은사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최 교수님이 지난 1월 22일자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참여정부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를 하신 것을 읽으며, 이 부분에 관한 한 저와 생각이 많이 달라 놀랐고 또 참여정부의 홍보수석을 지냈던 제게 가장 큰 책임이 있음을 절감했습니다. 청와대 안에 있을 때 최 교수님을 직접 찾아뵙고 이해를 구했어야 했는데 당연히 우군이라 여기고 제 임무를 소홀히 했음을 깊이 반성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교수님의 주장에 몇 가지 의문이 있어 공개질의를 드리고자 하오니 후학에게 좀 더 많은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성심껏 답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공개토론이 향후 민주화세력이 고민해야 할 문제와 대안을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와 대통령 지지도는 별개

최 교수님의 논지에 여러 가지 의문이 있지만 지면 관계상 한 가지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참여정부가 민주정부로서 실패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지자의 신뢰 상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등 객관적 정책수행의 지표는 분명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거를 통해 집권정부가 실패했다고 다수가 평결하면 그것이 곧 민중의 평결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여정부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낮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노 대통령과 저를 포함한 청와대 참모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며, 열린우리당과 진보진영도 공동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 최근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낮은 지지도만으로 참여정부가 실패했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개체주의적 오류(개인의 주관적 평가를 합산해 시스템에 대한 객관적 평가로 환원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대종상 연기상과 인기상이 별도로 존재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겠지요.) 이회창 후보가 집권했다면 나아졌을까요

이러한 오류를 피하기 위해 참여정부의 성공과 실패는 객관적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평가 기준은 상대적 평가와 절대적 평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바드대학의 로저 피셔 교수는 결과를 평가할 때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대안이 있었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정치는 어차피 선택의 문제입니다. 가령, 이회창 후보가 집권했으면 이보다 더 잘했으리라는 근거가 있다면 참여정부는 실패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적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평가는 선거공약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볼 때 참여정부는 매우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회창 후보가 집권했다면 북핵문제와 복지문제를 참여정부보다 더 잘 해결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차떼기·책떼기는 절대로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며 선거혁명도 없고, 정경유착도 그대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기업이나 공기업의 경쟁력이 지금만큼 나아졌으리라 믿을만한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후보의 선거공약은 낡은 정치의 청산이었으며, 2004년 총선에서 깨끗한 선거혁명을 이루는 순간 선거공약의 절반 이상을 완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대통령 공천권 금지, 정당 민주화, 권력기관 중립 등을 통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새 정치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 아시아에서 정치만족도가 꼴찌였던 한국은 2006년 75%의 만족도를 보여 1등을 차지했습니다.

지금 노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은 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지만 선거공약을 너무 빨리 완수해 선거연합이 와해된 데에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IMF위기를 극복했다고 선언하는 순간, 노무현 대통령이 새 정치를 달성하는 순간, 두 정부가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이로 인해 선거연합이 해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진보학자들은 양극화 대안 내놓았습니까

참여정부 들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것 맞습니다. 과거처럼 카드채를 이용하여 경기부양을 하지 않으니 성장이 둔화되었고, 재정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복지를 본격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양극화 때문에 참여정부가 민주정부로서 실패했다면 미국은 OECD국가에서 가장 양극화가 심한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민주주의로서 가장 실패한 나라입니까? 대통령이 재정문제를 어떻게 할지 함께 토론해보자고 하자 언론은 '세금인상'으로 보도해 버렸습니다. 그 때 진보학자들은 양극화를 해결할 대안과 방법을 내놓으며 공론의 장을 살리기 위해 어떤 기여를 하셨는지요? 50%의 국민이 면세인 나라에서, 세금을 올리자면 세금을 안 내는 서민들이 가장 쌍심지를 켜고 반대합니다. 저소득층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건 독재시대부터 지속되는 전통적인 유형입니다. 참여정부 들어 새삼 강화된 현상이 아닙니다. 진보학자들은 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양극화해결은 참여정부가 새정치를 이루고 나서 들고 나온 새로운 의제였지 2002년 대선의 선거 공약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선거 내내 후보들은 경제성장률 경쟁을 할 정도로 양극화에 대한 고민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2의 금융위기를 걱정하는 가운데 참여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정책적 수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없이 어떻게 정부가 정책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복지예산을 가파르게 올려가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소득은 줄었을지 몰라도 복지수준은 예전보다 훨씬 향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의 삶이 과거정부에서보다 더 나빠졌는지 경험적으로 현장검증을 해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복지예산·교육예산·장애인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최 교수님은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좋다고 말씀하시니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지자의 신뢰 상실이 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참여정부의 실패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역대 한국의 민주정부 중에 국민들의 신뢰를 받은 정부가 과연 있었는지요. 한국은 공적 신뢰와 정부신뢰가 동구의 신생민주국가와 비교해도 중간 정도에 속합니다.선진국과 비교하면 최하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은 정부신뢰는 참여정부에서 새삼 등장한 현상도 아니고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신생민주국가는 모두 경험하는 현상입니다. 정부신뢰가 높았던 미국에서도 1960년대 이후 정부신뢰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960년대 이전 미국의 대통령은 모두 성공했고 그 이후 대통령은 모두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요.

선생님의 평가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최 교수님이 참여정부가 실패했다고 말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선거가 민심을 가장 잘 반영하는 제도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난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한나라당과 수구언론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선거가 정부의 실패와 성공을 측정하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대 미국의 대통령 중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어느 나라든 중간선거에 집권당이 패배하는 것이 오히려 법칙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이들 민주국가는 전부 실패했다는 말인가요. 중간선거는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민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독일에서는 매달 선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2년에 한 번 밖에 선거가 없습니다. 다양한 공직을 선출하는 것과 선거를 자주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처럼 6개월마다 재보궐선거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면서 그 결과를 대통령에 대한 심판으로 해석하는 나라가 또 있는지요.

재보궐선거는 조직선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보궐선거는 그 지역의 행사일 뿐인데 이를 중앙당 차원에서 대선 전초전으로 치르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여정부에 대한 일차적 평가는 올해 치러지는 대선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참여정부에 대한 최 교수님의 평가가 유권자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보진영의 대표학자로부터 비판을 받으니 참여정부가 정말로 잘못했구나'하는 인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날 정치가 이미지 정치라는 점은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 교수님의 지명도와 영향력을 감안하신다면 논리적 근거와 경험적 자료를 갖춰 참여정부를 평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주화진영이 뭉칠 수 밖에 없는 이유

그러나 최 교수님의 말씀에 한 가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화 진영이 분화해야 한다는 점과 유럽식 다당제를 이상으로 생각하는 점입니다. 우리 사회의 진보진영은 민주화세력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반독재진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화진영이 독재에 반대하는데 뜻을 같이 했던 것이지, 정치적 이상이나 지향점을 중심으로 뭉친 것이 아니므로 독재자가 사라지면 민주화세력의 분화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올 대선에서도 민주화진영의 분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주의가 살아있는 가운데 우리의 선거제도가 1등만 당선되는 다수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최 교수님은 열린우리당이 뿌리내리지 못한 이유가 노 대통령이 여당과 국회를 우회했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역대 정부 중에 당정협의가 참여정부에서처럼 많이 또 활발하게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고 봅니다. 열린우리당이 대통합 신당을 선언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지역주의와 다수제 선거제도의 결합이라는 환경적 제약 때문입니다. 탈당파들이 특정지역에 기반을 둔 의원이 다수라는 점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노 대통령이 대연정을 통해서라도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열린우리당을 구하고 정당이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독재자는 사라졌지만 여권이 분화하기보다 다시 뭉쳐야 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그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민주화되었지만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독점적 권력이 모두 해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니 제2의 민주화를 위해 여권이 단결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정당의 분화 필요성은 존재하지만 선거제도 때문에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민주화진영이 다시 합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바로 정당의 제도화를 막고 있는 근본 원인입니다. 선거제도의 개혁 없이 최 교수님이 선호하는 유럽식 다당제가 만들어지지도 않지만, 정당의 제도화 또한 불가능합니다. 대연정을 통해서라도 선거제도를 고치려는 대통령의 제안을 진보학자들은 왜 외면하셨는지요. 어차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비슷하다고 비판하시면서도 대연정에는 반대하신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 사신으로 답을 주셔도 좋고, 공개 토론에 나서신다면 저로서는 영광으로 알고 응하겠습니다. 공개질의가 혹시 결례가 되었다면 너그러운 용서를 부탁드립니다.

터져나오는 ‘진보 논쟁’… 노회찬-김민웅↔김창호-조기숙

(출처: 한겨레)
 
[공] 진보쪽 비판에 귀 기울기지도 않더니…
[방] 더 신자유의적 집단엔 왜 너그럽나
 
이지은 기자 이창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진보진영 비판을 계기로 반론과 재반론 등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진보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20일엔 김창호 국정홍보처장과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진보진영 비판 대열에 합류했으며,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과 김민웅 성공회대 외래 교수가 노 대통령의 인식을 반박했다. 편집자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노동시장 유연성이 진보 유연성 아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20일 인터넷에 올린 ‘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에서 “노 대통령은 스스로를 ‘유연한 진보’로 자처함으로써 낡은 기득권을 연장하는 게임에 뛰어들었다”며 “이런 논쟁에 참가하지 마시라”고 촉구했다. 진보학계의 논쟁은 노무현 정부 실패의 원인을 찾는 데서 시작됐는데, 노 대통령이 “참여정부는 실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부터 잘못이라는 것이다.

노 의원은 비정규직 확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등 구체적 정책을 들어, 자신은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라는 노 대통령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노 의원은 “노 대통령은 양극화가 과거 정부 때부터 심화해 왔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국민들은 (노무현 정부가) 양극화를 속시원히 줄이지 못해서 화가 난 게 아니라, 그것을 더 벌여놓는 정책을 추진한 것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이 전체 취업자의 60% 이상으로 늘어난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가 없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방치했기 때문”이라며 “(진보 진영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것도 개방 자체를 반대해서가 아니라, 무분별한 개방이 사회 양극화를 결정적으로 심화시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특히 노 대통령이 스스로를 ‘유연한 진보’라고 말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 의원은 “진보도 유연해야 하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보의 유연성은 아니다. 이를 받아들이면서 유연한 진보라고 자처한다면, 김구 선생이나 안중근 열사에 비해 (친일파인) 최남선이나 이광수가 ‘유연한 민족주의자’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쏘아붙였다.

노 의원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과 진보 진영의 인식 차이가 아니라, 대통령과 국민간의 인식 차이다. 노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길 바란다”며 ‘국민들을 가르치겠다는 자세’를 버리라고 말했다.

김민웅 성공회대 외래교수，“진보적 가치 왜곡…정치적 실패 정당성 부여”

김민웅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인터넷 매체인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에서 “현실적 조건으로 인한 제약 때문에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과, 이러한 진보적 가치와는 어울릴 수 없는 가치를 진보의 내용 속에 동일한 종류처럼 섞어버리는 것은 분명 다르다”며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정권은 진보의 가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왜곡시킨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진보적 가치의 내용을 왜곡해 가면서까지 그 실현을 이루지 못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신의 정치적 실패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논리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진보의 가치에 대한 모독이자 역사의 진행방향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노무현 정권은 초기부터 자신에게 가해지는 진보진영의 비판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달라져야 하는 것은 진보가 아니라, 그 진보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자신은 유연하고 남들은 교조라고 하는 생각도 이에 포함된다”고 노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김창호 국정홍보처장，“관념적 좌파와 결별을…특정학자 아닌 담론 비판”

“진보 진영만 사는 나라냐”는 노무현 대통령의 진보진영 비판에 김창호 국정홍보처장과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가세했다.

김창호 처장은 20일 국무회의 브리핑 뒤 “머릿속에 있는 말 좀 하겠다”며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들고 작심한듯 진보진영을 비판했다. 그는 먼저 “진보세력도 일부 관념적인 좌파이론으로부터 결별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진보세력도 일부 관념적 좌파와 결별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진보가 성립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말했다.

김 처장은 또 “진보의 핵심은 유연성에 있는데 유연성을 상실한 진보의 경우는 진보로서의 자기 가치를 실현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말에는 담론 유형에 대한 비판이지 특정학자에 대한 비판으로 보면 대통령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이어“참여정부를 신자유주의, 양극화라고 비판하는데 더 신자유주의적이고 더 양극화인 한 사회집단에 대해서는 너무 너그럽지 않으냐. 그런 이율배반적인 태도는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며“(진보세력이) 참여정부 쪽에는 신자유주의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면서 더 신자유주의적인 사회세력에 대해서는 너그럽거나 심지어 옹호하는 태도 가지고 있다. 이 모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고 반문했다. 그는 “진보의 위기는 철저한 자기혁신의 부재”라고 진단을 내린 뒤에 “일부 관념 좌파, 살롱 좌파는 안 된다. 유연한 진보로 나가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참여정부에 대한 평가와 대통령 지지도는 별개”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이날 ‘참여정부 실패, 정당한 평가입니까’란 제목의 <오마이뉴스> 기고에서 이번 논쟁의 발단을 연 최장집 고려대 교수를 직접 겨냥했다. 최 교수는 최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노무현 정부는 민주정부로서 실패했다”며 “정부가 실패하고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교체되는 것은 당연하다. 한나라당이라고 안 되고 하는 그런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에게 전하는 공개편지 형태로 쓴 이 기고에서 조 교수는 “참여정부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국민의 노무현 대통령 지지도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며 “낮은 지지도만으로 참여정부가 실패했다고 하는 주장은 전형적인 개체주의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최 교수를 꼬집었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와 실패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며 “양극화 때문에 참여정부가 민주정부로서 실패했다면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가장 양극화가 심한 나라 중 하나다. 그렇다면 미국은 민주주의로서 가장 실패한 나라냐”고 물었다. 조 교수는 또 “대통령이 재정문제를 어떻게 할지 토론해 보자고 하니까 언론은 ‘세금인상’이라고 보도해 버렸다. 그때 진보학자들은 양극화를 해결할 대안과 방법을 내놓으며 공론의 장을 살리기 위해 어떤 기여를 하셨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한기총 “도올 교회 매도·파괴 보이지않는 음모 의구심”

(출처: 한겨레)

‘구약폐기론’ 반박 “요한복음 해석하는 것 자체가 도전행위”
“앞으로 정치적 집회 참여 안해…사학법은 대선후보 검증”
 
조연현 기자 김정효 기자 
 
개신교 교단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이용규 목사는 20일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도올 김용옥 교수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새로운 계약(신약)이 맺어지면 옛계약(구약)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며 ‘구약성경 폐기론’을 편데 대해 “성경에 대한 몰이해”라며 반박했다.
이 목사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뤄지며,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고 했다”면서 “(구약 폐기론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또 김 교수가 기독교계 대표와 공개 논쟁을 제의한데 대해 “일일이 대꾸하지 않겠다”며 제안을 거부했다. 그는 다만 “(도올의 교육방송 인터넷 영어강의인 요한복음 강해를) 어느 정도 들은뒤 논평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기총의 대선 행보에 대해선 “한기총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사립학교에 이어 복지기관에도 개방형 이사를 도입해 사유권을 침해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만큼 대통령이 된 뒤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검증할 것”이라며 사학법 재개정 운동을 대선과 연계할 뜻을 내비쳤다. 이 목사는 “(한기총은) 앞으로는 정치적 집회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기총의 기자간담회엔 최근 대표회장에 취임한 이용규 목사와 총무 최희범 목사가 참여해 도올 김용옥 교수를 공격했다. 이들은 “지난해 영화 <다빈치코드>의 개봉을 앞두고 한기총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대응해 오히려 선전 해줬기 때문에 ‘도올 발언’에 대해서도 논쟁하지 않겠다”며 발을 뺐다. 그러나 기자들이 질문이 ‘도올 발언’ 한기총의 ‘대선 개입’ 문제에 집중되면서 도올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졌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도올이 구약폐기론을 주장하며, 공개 논쟁의 제의했다.

최희범 총무=도올은 동서를 아우를 수 있는 보기 드문 실력자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는 철학자다. 철학자가 성서를 해석하려는 것은 자기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다. 성서는 철학이 아니라 신앙의 마음으로 봐야 한다. 성경을 철학서적으로 취급하면 종교가 무너져 버린다. 따라서 그와 논쟁하지 않겠다.

-신학과 철학이 회통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용규 회장=하나님은 영이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의 눈으로 봐야 한다. 지식, 과학의 눈으로 보면 열리지 않는다.

-그것이 기독교가 지동설조차 세상의 상식이 된 이후에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한 것 아닌가.

이 회장=과학을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지식이나 과학의 한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신학계에서 ‘구약 폐기론’이 나온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 않은가.

최 총무=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일부 교회의 문제로 전체 교회를 매도하고, 교회를 훼손하고 파괴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음모가 숨어 있다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왜 뚱딴지처럼 그가 요한복음을 강의하겠는가.

-도올이 교회를 훼손하고 파괴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 총무=의구심일 뿐 근거는 없다. 다만 그가 요한복음을 해석하는 자체가 도전행위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알레고리적, 즉 우화적(비유적) 해석이 있다. 구약의 사건들을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를 전부 새로 써야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 회장=도올이 (<요한복음강해>에서)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것과 주몽이 강위를 건너는 것을 일맥상통한 것처럼 해석한 것도 신학자나 목회자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왜 아무데나 갖다 붙이나.

-도올의 주장은 우리민족이 유대민족의 역사를 자신의 민족의 역사로 여겨 기독교를 외세의 강요가 아니라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수용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최 총무=<주몽>과 <대조영>과 <연개소문> 등 방송국마다 현실에 없는 삼족오를 띄우는 것이 단군신화와 단군상 등과 연계되어있지않은지 의구심이 든다.

조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