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태 금지과연 생명 존중을 위해서였을까.

    

 

한국에서는 1953년 낙태죄가 형법으로 처음 만들어졌다. 아이 아버지는 문제에서 빠지고 의사와 부녀만 처벌을 받는데, 의사에 대한 처벌이 더 무거운 건 뭘 뜻할까. 아이를 낳고 안 낳고에 대한 권리를 국가가 가지겠다는 권력 의지가 엿보인다. 또한 변덕도 심하다. 1966년 가족계획 사업을 추진하며 낙태를 조장했고, 2007년에는 몇몇 낙태 사유를 삭제하기도 했다. 2009년엔 낙태 근절 운동으로 완전히 돌아섰다. 지금은 급격한 저출산 현상으로 국가 위기에 봉착하니 보건복지부가 낙태금지법을 본격 들고 나왔다. 비도덕적 의료 행위 근절이란 간판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부의 속셈이 너무 환하게 보인다.

 

 

관련 기사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2794

 

 

 

위 기사에서 안치용 교수는 낙태죄 폐지가 어렵다면 사정(射精)금지 입법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난센스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남녀평등과 인권에 대한 일침이다.

이 사안은 향후 대권 주자들의 공약 쟁점이 될 것이다. 여성 표를 얻어야 할 테니까 말이다.

 

 

 

위키백과를 보면 낙태에 대한 국가별 입장을 볼 수 있다.

 

https://ko.wikipedia.org/wiki/%EB%82%99%ED%83%9C%EB%B2%95

 

 

임산부 요청 시 낙태가 합법인 나라에 북한이 있다는 데 놀랐다. 식량 지급의 문제도 있을 테지만 국가 경쟁력으로 따지자면 인구는 많을수록 좋을 텐데? 낙태가 합법인 나라를 보면 생식권을 개인에게 준 것에서 그 나라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 요즘 북한 인권 결의안 문제로 또 시끄럽던데 그 저의(底意) 모르는 바 아니고, 낙태 문제를 놓고 보면 제 얼굴이나 잘 바라보라고 말하고 싶다. 

한국의 항목을 봤다. ‘성폭행, 근친상간, 임신부의 생명, 신체적·정신적 건강, 태아의 결함 이유 외엔 불법. 사회적 여건 불문하고 경제력이 없어도 무조건 낳으란 소리다. 이 입장은 폴란드도 같았지만, 종교의 힘이 강한데도 최근 폴란드는 낙태금지법을 전면 폐기했다.

 

 

관련 기사 : http://www.huffingtonpost.kr/2016/10/14/story_n_12484722.html

   

 

 

세계적인 경제 침체에 유효 수요층으로 여성이 타깃이 되었고, 국가는 경제 체제에 여성을 대거 진출시켰다. 낙태금지법으로 여성에게 아이도 많이 낳아야 한다는 요구까지 하고 있는 이 세계는 가증스럽다. 한국은 여성이 아이를 낳고 다시 경제 시스템에 들어갈 때 열악한 비정규직과 임금차별 밖에 돌려줄 게 없다. 군 가산제처럼 출산 가산제가 있지도 않을뿐더러 눈칫밥을 감수해야 한다. 딴 주제이지만 요즘 모병제가 다시 이슈화되고 있는데 현실성을 따지기보다 현실화되도록 따져야 한다. 남성과 여성, 기혼과 비혼 경계 없이 차별받지 않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려면 이러한 모색이 많이 나와야 한다.

 

 

 

돌아와, 낙태 문제에서 생명은 소중하다를 대전제로 놓기보다 아이를 낳고 길러야 하는 생명의 처지와 의무도 동등한 무게로 살펴봤으면 좋겠다.

 

    

 

억압적인 삶의 양식 속에 괴로워하는 인간 군상은 Pina Bausch(피나 바우쉬) 무용극이 주로 보여주는 특징인데, Cafe Müller》(1978)에서도 극적으로 보여준다

 

 

 

 

2. 속 살해와 보통 살해에 부과되는 형은 차별인가 아닌가

 

얼마 전 [그것은 알기 싫다]일본의 형법을 바꾼 존속살해 사건”(https://soundcloud.com/xsfm/196b)을 다루었다. 를 도덕적 잣대로 두고 보통 살해보다 존속 살해에 지나치게 높은 형을 부과하는 부조리함을 비판했다. 친아버지에게 수년간 성폭력을 당해 딸을 다섯이나 낳은 여성이 결국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에서 전후 사정을 살피지 않고 존속살해라는 이유만으로 형이 높은 것에 위헌성이 제기되어 1973년 일본은 존속 살해 형법을 위헌으로 폐지했다. 참고로 1975년엔 프랑스가 낙태를 합법화했다.(목수정《파리의 생활좌파들》 참고)

 

그렇다면 한국은존속 살해는 죄의 본질보다 신분 관계를 중요하게 따진다. 이혼하면 남인데도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할 경우도 존속 살해에 해당된다. 원래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었지만 1995년 개정으로 사형, 무기, 7년 이상 징역으로 기준을 바꿨다. 1973년 이전의 일본의 존속 살해 형법 수준이다. 돈이 얽힌 패륜이라 불릴 만한 사건도 있지만많은 존속 살해가 가족의 성폭력과 학대가 원인이 되어 일어난다. 부모가 자식을 죽일 때보다 자식이 부모를 죽일 때 형량과 비난이 더 과한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는지? 한국의 존속 살해 형법은 공통의 법이 아니라 사회가 강요하는 도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나무위키에서 존속살해"를 검토해 보시길.

https://namu.wiki/w/%EC%A1%B4%EC%86%8D%EC%82%B4%ED%95%B4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봉건적 인식을 짚어 볼 수 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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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의집 2016-10-22 11:40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전 이런 걸 입법이라고 하는 정책아이디어들이 한심스러워요. 결국 비정규직 파견근무 저임금이 저출산을 불러일으키고 있는건데 엉뚱하게 낙태금지법이라뇨... 정말 분노게이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본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여 저임금 파견근무 비정규직, 받아들여 일본도 노령인구의 급증과 저출산으로 난리인데, 일본은 후쿠이란 책 읽어보면 90년대에 한 기자가 저출산 문제가 될 거라고 정책자들에게 그렇게 말해도 귓등으로도 안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옆나라에서 지금 그 꼴을 보는데도 비정규직 저임금 고수하는 거 보세요. 왜 우리는 유럽의 정책은 공무원들의 외유로 끝나는 것인지... 국회나 정책자들은 뭐하고 있는지 한심하고 일본지자체는 가임기 여성을 잡아두려고 무척이나 애쓴다고 하더군요. 낙태금지가 정말 대안인지 애 낳고 보육원에 버리면 그 아이들의 인생은 국가책임 아닌가 싶어요.

[그장소] 2016-10-22 12:42   좋아요 2 | URL
부러 그러는 거예요 ..애들 보육원에 들어가면 그 애들 해외 수출 할거거든요. 우리나란 . 그러고도 남지 싶네요 .( 이걸 말이라고 하고 있는 내가 인간인가..싶다는!!)

AgalmA 2016-10-22 21:18   좋아요 2 | URL
앞은 내다보지 않고 발등의 불만 끄려고 해서죠. 최근 파업 이유이기도 한 `성과연봉제`처럼 세세한 분류와 안배없이 실적과 성과만 내놓길 바라는 실책들이죠. 조그만 구멍가게 운영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허술합니다.
대책없이 사람들 집 사게 부추겨 가계부채를 어마어마하게 늘려 놓고 눈치만 보고 있는데, 만약 다음 정권도 그쪽으로 간다면 이 폭탄 어찌 처리하려고 저러나 싶었죠. 이것도 당장만 생각했으니 돌아오거나 말거나 였겠지만.
여기저기 세수 쥐어짜듯이 아이도 그렇게 내놓아라식이니.... 뒷감당도 제대로 못하면서.
보조금 받으려고 입양받아 아이를 학대하는 사건도 많았고
보육원에 들어간 아이들 미성년 지나면 500만원 보조금 줘서 쫓아내잖습니까. 그러다보니 나쁜 쪽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국가 가치관과 정책이 전달되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 정부 바뀔 때마다 이리 흔들리죠...

우끼 2016-10-22 22:12   좋아요 2 | URL
맞아요 ㅠㅠ 애를 낳고 살만한 환경이 안되니 저출산인건데 그걸 낙태금지로 막으려 하다니... 애들을 국가가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ㅠㅠ 진짜 어디서부터썩은나라인지 ㅠㅠ 대기업 사람들은 자신이 잘먹는게 착취때문이라는걸 알아야 해요..정경유착도 심하고.. 신분제 사회가 아닌데 신분제 사회인양 ㅠㅠ

2016-10-22 13:55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6-10-22 22:00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6-10-26 12:41   URL
비밀 댓글입니다.

시이소오 2016-10-22 15:00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이러니 십대 아이들이 애를 버릴수밖에 없 습니다. 저도 이번에 아이를 가지면서 낙태가 불법이란걸 첨알았네요.

AgalmA 2016-10-23 12:14   좋아요 2 | URL
낙태와 관련해 미혼모와 입양 문제도 골치 아프더군요.
입양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꿔 아이를 더 유기하게 만들었죠. 입양 보낼 때는 친모 관계 다 삭제처리하면서 굳이 여성에게 불이익이 될 가족관계를 호적에 남게 하는 이 요상한 관료 시스템은 참.....
몇 년 전엔 친모가 없으면 아이를 호적에 올릴 수 없어 친부가 어려움을 겪는 일도 크게 이슈화 되었죠.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신경 써도 많은 사람들이 안정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경제 활동을! 해 줄텐데 큰 돈 주는 재벌 신경쓰느라 어디 눈에 보이겠습니까.

아무 2016-10-23 09:47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숫자놀음이죠. 통계로 사기치는 거나 진배없습니다. 군에서 이등병 자살률이 높으니까 이등병 다는 기간을 줄이는 것 같은 주먹구구식으로 보여요. 이럴 때 보면 정말 생각을 1차원적으로만 하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바우만의 책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우리 주위로 눈을 돌리면 그와 반대로 출산율의 지속적인 저하, 그리고 그것이 갖고 오게 될 결과, 즉 인구의 고령화가 우리를 안달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숫자의 ‘우리’가 미래에도 있을까? (…) ‘인구 과잉’에 맞선 전쟁의 이처럼 불유쾌한 다른 일면—단지 ‘우리의 생활 방식’을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더 적은 수가 아니라 더 많은 수의 ‘그들’을 수입해야 한다는 냉엄한 전망—이 부유한 자들의 땅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쓰레기가 되는 삶들』)

낙태금지라는 발상에서 제게 보이는 건 정부가 국민을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하나의 숫자, 또는 세수로만 보는 거죠. 몇 달 전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던 일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사실 그동안 하나씩 발표해온 조치들을 보면 그런 관점이 쭈욱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을 바라보는데 ˝차별 없는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항상 회의에 빠지지만... 아직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거라 믿고 싶네요.

AgalmA 2016-10-23 12:16   좋아요 2 | URL
아무님이 옮겨주신 부분 보니 바우만이 세계의 깊은 문제점으로 ˝아웃소싱˝을 거론한 게 생각나네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형태로 이만한 게 없죠. 한국에서도 이것 때문에 골치잖아요. 끝없는 외주화로 꼬리자르기. 노예 제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으며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차별 없는 경제 시스템은 다다르고 싶은 이상일지도 모르죠. 최근 유럽의 복지 국가들도 지반이 흔들리고 있는 걸 보면... 그래도 한국처럼 이렇게 시작부터 먹통인 채로 계속 갈 순 없어요. 증기 기관차 시대도 아니고 이렇게 개돼지 키우는 식으로 가게 놔둘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