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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와 빈곤 - 산업 불황의 원인과, 빈부격차에 대한 탐구와 해결책 ㅣ 현대지성 클래식 26
헨리 조지 지음, 이종인 옮김 / 현대지성 / 2019년 5월
평점 :
“우리들보다 앞선 다른 시대에 유토피아를 동경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인간은 아직도 동굴 속의 비참하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_아나톨 프랑스
뉴기니에 사는 원주민의 질문이 제레드 다이아몬드에게 『총, 균, 쇠』를 쓰게 했듯, 전신 뉴스 권리를 얻고자 뉴욕 출장을 갔던 언론인 헨리 조지는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와 진보와 빈곤이 어깨동무를 하는 이유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정치경제학이 답을 주지 못하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바로 위대한 저작 『진보와 빈곤』을 탄생시켰다. 학문적 호기심이나 학자적 양심이 아니라 오롯이 인간과 사회에 대한 답답함과 가슴에서 우러나온 질문으로 시작되는 이 책은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할 현대 고전 중 하나다.
제1권 2장에서 밝히고 있듯이 “나는 경제학 교과서를 쓰려는 게 아니고, 단지 어떤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지배하는 법칙을 찾아내려고 한다.” 중대한 문제는 경제성장을 거듭하는 사회의 가난이고, 법칙은 가난을 물리치기 위한 해결책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저자는 자본주의 내부의 심각한 문제인 빈부 격차의 심화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경제학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을 향해 털어놓는다. 무엇이 문제인가. 왜 그러한가.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이 책은 그에 답한다.
임금은 자본이 아니라 상품으로부터 나온다는 생각은 헨리 조지의 주장은 상식이다. 이 말이 상식이 되어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헌법에 기초한 정당한 권리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 스스로도 노조에 대하 부정적 시선을 거두지 않는 타당한 이유를 알 수 없다. 그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할 일이다. 말썽부리는 자식을 죽이는 부모는 없다. 잘 가르쳐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온 사회가 돕는다. 그래서 한 아이는 온 마을이 기른다는 말이 있다. 절대 다수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해 제정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노조 자체를 불순한 집단으로 매도하거나 그 활동을 제한하는 말과 행동이야말로 노동 자체를 존중하지 않는 천박한 인식이다. 그들은, 아니 노동자인 우리는 자본가의 자본으로부터 나온 임금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힘써 만든 상품과 서비스에서 창출한 부의 일부에서 나온 당연한 권리를 갖는 것이다. 임금은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에 의해 생산된다.
직업과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시간을 팔아 돈을 사는 모든 임금 노동자는 일에 대한 대가, 즉 월급이나 연봉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직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것이 합당한가를 살핀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겪는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감의 원인은 무엇일까. 엄청난 부를 거머쥔 사람들을 향한 태도와 생각은 어떤가. 선동적인 계급 투쟁의 시대를 거쳐 자본주의가 숨 쉬는 공기처럼 편안해지고 민주주의가 보편적 가치가 된 세상에서도 가난과 빈곤은 사라지지 않는다. 식량과 물품이 부족해서 여전히 굶어죽는 사람이 생기고 일가족이 투신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
헨리 조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 공유제를 주장한다. 세금 또한 토지세 하나면 충분한 이유를 설명한다. 사실 토지 공유제는 새로운 사상이 아니다. 멀리 플라톤의 『국가』에서 오비디우스의 황금시대를 거쳐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생각이다. “토지 사유제는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것으로서 왕권신수설만큼이나 인위적이고 근거 없는 사상이다.”(384쪽)라는 말은 “역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볼 때, 개인의 소유로 둔갑한 토지는 일종의 장물이다.”라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미 사적 소유가 허용된지 오래 된 토지를 공유지로 다시 환원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저자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토지 단일세를 제안한다. 그러면 형식상 토지 소유권은 현재 그대로 유지되도 상관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땅 주인으로부터 소유권을 빼앗는 일도 없고,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땅의 한도에 제약을 가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국가가 세금의 명목으로 지대를 가져가기 때문에, 토지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든 어떤 방식으로 분할되어 있든 실제로는 공동 재산이 될 것이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그 소유권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안한다.
60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지만 헨리 조지의 핵심 사상은 명쾌하고 단순하다. 과학기술과 문명발달이 계속되는 현대사회에서도 왜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지, 빈곤은 역사의 진보에서 필연적인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 토지 공개념과 토지 단일세를 주장하며 개인의 좋은 삶과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를 종교적 관점에서 살피며 책을 맺는다. 이후 애덤 스미스-데이비드 리카도-토머스 맬서스-J.S. 밀 등으로 이어지는 고전경제학의 대가들에 맞선 마르크스의 등장으로 재야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아이디어는 외면받았지만 진보와 빈곤 사이에서 고민하는 후세들에게 여전히 영감을 제공한다. 치열한 경쟁과 끝없는 욕망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비극이 인간사의 숙명일까. 여전히 가난하고 대책없는 삶은 오롯이 개인의 책임일까. 능력주의에 대한 반성, 자유와 평등에 대한 해석, 노동과 임금에 대한 생각이 깊어질 때마다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비슷한 고민들의 흔적을 뒤적인다.
주기적으로 부동산 광풍이 불때마다 대통령이 바뀌고 사람들은 삶의 목적과 방법을 바꾸고 아이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가르치지 못한다. 토지 공개념이 등장할 때마다 소환되는 헨리 조지는 공산주의자도, 빨갱이도 아닌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으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장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 생겼을 뿐이다. 도시는 매일 발전하고 누군가는 아주 잘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렇게 가난할까. 뉴욕의 마천루와 할렘 가를 목격한 헨리 조지는 엄청난 빈부격차의 원인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고전경제학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지대, 이자, 임금의 관계와 그 설명에 문제는 없을까. 현실은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실을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한 이론이 등장하기 어려울 뿐이다.
미국의 인쇄소 식자공이었던 아일랜드 사람 헨리 조지의 최종 학력은 중학교 중퇴다. 가방끈이 한 인간의 면면을 말해주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출신학교와 학위, 직업과 이력으로 한 인간의 삶을 평가하기 일쑤다. 그가 걸어 온 길과 흔적을 무시할 수 없으나 대개 한 사람의 본질과 내면을 들여다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학력이나 직업을 떠올리기 어려운 헨리 조지의 글은 깊은 울림을 준다. 그것은 진보와 빈곤에 관한 열정적 탐구심, 학문적 호기심, 주제에 천착하는 끈기에 문학적 감수성과 인간에 대한 연민이 보태졌기 때문일 것이다. 어렵지 않게 설명하면서도 깊이와 넓이를 확보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기존의 이론을 살피고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며 차근차근 설명하는 노력이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공부‘도’ 잘한 사람이 좋은 삶을 살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은 공부‘는’ 못한 사람이다. 공부‘도’ 못한 사람이 세 번째라면, 최악은 공부‘만’ 잘한 사람이다. 공부도 못한 사람이 아니라 공부만 잘한 사람들이 대개 세상을 망치고 타인에게 더 큰 해악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 스스로 궁구하여 질문하고 탐구하는 사람의 자유로운 생각과 한계없는 상상력이 인류에게 더 큰 꿈과 희망을 준다고 믿는다. 사유재산 자체를 부정한 아나키스트 프루동의 급진적이고 자유로운 생각이 내겐 더 매력적이지만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헨리 조지의 주장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말년의 톨스토이의 삶을 생각하면 지식인의 태도와 실천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여러 칼럼에서 톨스토이가 수없이 인용했던 『진보와 빈곤』은 그의 생을 마무리하는 데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대표작 『부활』에서도 네흘류도프의 입을 통해 이 책의 내용을 언급하며 개인 영지를 모두 농부들에게 나눠주며 자신의 삶을 부활하는 발판으로 삼는 장면이 나온다. 무언가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이 책의 미덕은 노동가치와 잉여가치, 차액지대와 절대지대의 차이를 몰라도 괜찮다는 점이다. 경제학 용어와 이론과 통계 수치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를 알기 쉽게 설명하며 보편적 상식을 보여준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세상이 나아갈 방향은 정답이 없다. 어느 시대에나 현재를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아이디어와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지금, 여기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제도와 법률, 경제 체제는 언제든 바꿀 수 있다. 바뀔 가능성을 내포한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이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주어진 조건에 충실한 노예와 다름 없다. 생각은 다른 곳을 보게 한다. 질문에 답하는 대신 감정적 반응을 보이거나 침묵하고 외면하며 자신의 이익만 돌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켤코 옳지 않다는 것도, 고쳐 나가야 한다는 사실 또한 더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 토지 공유제, 지대 수익의 국가 환수, 불로소득의 근절이 철지난 유토피아의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함께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것이 곧 진짜 현실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