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계에 도달한 이유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지음, 박세연 옮김 / 어크로스 / 2024년 5월

“물론 2016~2021년 사이에 미국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동안 민주주의가 퇴보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문장에서 몇 개만 바꾸면 “물론 2022~2024년 사이에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동안 민주주의가 퇴보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완벽한 문장이 성립한다. 놀랍게도 트럼프 당선 후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썼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바이든 당선 후에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를 출간했고, 다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미국에서 살고 있다. 개인은 물론이고 한 국가, 인류의 역사도 아이러니하기는 마찬가지다. 합리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 어쩌면 그런 지난한 과정의 반복, 후퇴보다 조금 더 전진하는 나선형 구조로 우리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닌가 싶다.

계엄을 향한 하인리히 법칙(1:29:300)에 주목했던 사람은 많지 않다. 아니 보여도 눈감았나, 알아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을까.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이 계엄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정권이 교체되면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지 않는 세상이 올까. 정도의 차이일 뿐일까.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참여형 정책 결정 과정을 도입하지 않으면 철 지난 대의 민주주의는 정치인 개인의 역량에 기댈 수밖에 없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대체로 사람의 문제라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왜 시스템을 손보지 않는가. 정치와 정치인은 국민들의 ‘내돈내산’이다.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 수준의 정부와 정치인을 고용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트럼프 시대를 지났다고 생각했다가 다시 트럼프의 지배를 받는 미국처럼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생각했다가 계엄을 맞는 수가 있다. 정신줄을 놓는 순간 더한 놈이 언제든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