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등록신청시에 관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법률이 정한 일정금액을 기탁하게 하는 제도.

대통령선거 5억 원, 국회의원 1천 5백만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5천만 원, 지방의회의원선거 3백만 원 등이다.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와 후보자의 득표수가 법률에서 정한 유효득표총수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못한 때에는 선거공영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귀속시킨다.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는 100분의 10 이상의 유효투표를 하여야 과태료(過怠料)·불법선전물 대행집행비 등을 공제하고 반환되며, 기타 선거에서는 유효투표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의 2분의 1 이상 득표한 때 반환된다.

금치산자/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심신상실, 즉 자기의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자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한정치산자는 심신박약자,낭비자, 즉 자기 행위의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힘이 약하거나 ,재산의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받은자를 말합니다.

보통 심신박약자 또는 낭비자로 보여도 한정치산 선고를 받지 않은 자는 한정치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봐서는 선고를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정치산자
- 재산을 다루는데 일정한 한계가 정해진 사람
1. 심신이 박얀한 자 또는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
2.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 -> 한정치산선고
3. 법률행위시 법정 대리인이 동의 필요
4. 한정치산선고는 공고되고, 호적부에도 기재된다.
재산상 : 미성년자와 동일 , 신분상 : 성년의제

*금치산자
- 재산을 다루는 것이 금지된 사람
1.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
2.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이 청구 -> 금치산선고
3. 법률행위는 법정 대리인이 하며, 스스로의 법률행위는 언제든지 취소 가능
4. 가족법상의 행위(약혼, 혼인, 협의이혼, 인지, 입양, 친권 등) : 후견인의 동의 필요
5. 의사능력 회복시 유언능력 있음

심신박약자, 심신 상실자라고하여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함.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서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감정병원을 지정합니다. 감정이 끝난후 결정이 나오게 되면 구청에 신고합니다. 그리고,관보가 게재도 해야합니다.
한정치산이나 금치산자(심신상태에 있는자)는 그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시간상으로도 호적에 등재되기까지 최소 3개월이상은 예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선고를 받게 되면 법률적으로 무능력자의 지위를 획득하기 때문에 제한이 많이 받기때문에 신중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심한 낭비벽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사항이 없는한 한정친산 선고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삼성

1 이건희 61 남 삼성그룹회장 14,280 1,210 17,370

3 이재용 35 남 삼성전자상무보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의 장남 9,,230 782 7,720

8 이명희 60 여 신세계그룹 회장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의 여동생 5,970 506 4,670

9 이재현 43 남 CJ그룹 부회장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의 조카 4,740 402 4,810

12 홍라희 58 여 호암미술관장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의 처 3,710 314 4,440

26 정용진 35 남 신세계 부사장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의 조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아들 1,840 156 2,380

27 이부진 32 여 호텔신라 기획팀 부장대우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의 장녀 1,790 152 870

27 이서현 30 여 제일모직 패션연구소 부장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의 차녀 1,790 152 870

27 이윤형 24 여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의 3녀 1,790 152 870

54 홍석현 54 남 중앙일보 회장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의 처남 홍라희 호암미술관장의 남동생 660 56 신규 참

참고. 26위 정용진 신세계 부사장는 고현정씨의 전 남편입니다. http://www.equitable.co.kr/research/rank/rank_content.asp?rank_id=38

다큐영화였군

부에나 비스타 소셜클럽 [dts] - [초특가판]
빔 벤더스 감독, 라이 쿠더 외 출연 / 드림믹스 (다음미디어) / 2005년 3월

예전부터 이 영화에 대한 추천을 하두 많이 들어서 꼭 봐야지 맘먹었떤게 이번 연휴때 빌려보게 된 것이다.

우선 다큐라는 사실에 놀랐다. 영화일 거라 생각했는데.....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이라는 쿠바 밴드가 10년만에 재결합하는 과정과, 각 음악가들에 대한 소개, 암스테르담과 뉴욕 카네기 홀에서의 공연에 관한 다큐다. 무엇보다 쿠바 음악이 이런거구나...생소하기도 하지만 뭔가 가슴을 울리는 멜로디...영화 곳곳 삽입된 쿠바 전경...비록 허름하고 가난하지만 바로 해변가에 위치한 하바나는 마음의 응얼이를 씻어주는 그런 곳이다. 마지막 장면...모든 음악가의 꿈인 카네기 홀에서의 연주하는 부분이 감동 그 자체!!

포스터가 멋진 영화

그랑 부르
뤽 베송 감독, 장 르노 외 출연 / 캐롤코DVD / 2002년 5월

80년대 영화는 이런 분위기였구나...

지금 영화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덜 세련되고 의상도 촌스럽지만 바다속 배경이 인상적인 영화.

다만 아쉬운 점이란....

화면이랑 음악이랑 너무 부자연스럽구, 연기자들의 연기도 그저 그렇고(남주인공은 넘 멋었었지만^.^), 내용도 넘 어색했다.